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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겸 교육부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이후 이같은 특혜 논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대생들이 한 명도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서 모든 의대생이 수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17 09:40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2024-05-16 16:37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국가고시 일정에 대해선 기존 일정인 필기와 실기 순서 변경 등을 검토하는 것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전날(13일) 진행된 교육부 백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이 의대 국시 연기를 요청했고, 필요하다면 복지부와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상실습에 대해서도 실습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교육과정상...

2024-05-14 10:00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2024-04-29 11: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변경고시 추진 19일(금) △환경부 차관 11:30 KBCSD 간담회(서울) △국립공원 산불 대응현황 현장점검 실시(석간) ◇보건복지부 15일(월)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립증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 체결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행사 △제2기 소록도박물관 서포터즈, 활동을...

2024-04-14 08:56
큐렉소, 척추수술로봇 ‘큐비스-스파인’ 혁신의료기술 선정

큐비스-스파인이 이번 혁신의료기술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실시기관 사용 신고 후 척추경나사못삽입술에 대해 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큐비스-스파인은 로봇팔(Robotic Arm)과 메인 콘솔(Main Console) 등으로 구성된 척추수술로봇 시스템이다. 5축으로 구성된 로봇팔은 수술할 목표 위치를 안내하고 수술 시...

2024-04-03 09:02
무릎 줄기세포주사 보험금 지급 폭증…금감원, 기획조사 강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 역시 1억2000만 원에서 63억4000만 원으로 폭증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3개 한방병원의 청구 금액이 전체 18%에 달했다....

2024-03-24 13: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서울) ◇보건복지부 25일(월) △함께라서 따뜻했던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나선 지자체 포상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선정 2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복지부 1차관 11:00 제18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글래드호텔) △약자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전국 사회복지사 격려(석간) 28일(목) △복지부...

2024-03-24 08:58
“실손 된다더니 낭패” 무릎 줄기세포 주사·전립선결찰술 보험 분쟁 급증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흡인물 무릎주사’와 ‘전립선 결찰술’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2024-03-20 12:00
휴런, 응급 뇌졸중 환자 선별 AI 솔루션 혁신 의료기술 지정

뇌신경 질환 전문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휴런은 비조영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응급 뇌졸중 선별 솔루션 ‘휴런 스트로케어 스위트(Heuron StroCare Suite)’가 보건복지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 고시를 통해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8일 발표된 복지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에 따르면 휴런...

2024-03-11 15: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15일(금) △고용부 장관 11:00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업무협약(세종)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제15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업무협약식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1일(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사업자’ 선정 △복지부·서울시, 의료데이터중심병원...

2024-03-10 09:14
바이온, 손상된 피부 보호 의료기기 '아쿠아스템 MD크림' 출시

이번에 선보이는 ‘아쿠아스템 MD크림’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24-29호)에 따라 치료재료 비급여 품목으로 등재돼 손상된 피부 보호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의원에서 전문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바이온에 따르면 아쿠아스템 MD 크림은 손상된 피부의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창상피복재로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스쿠알란...

2024-03-05 10:23
휴온스, 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강화…인슐린펜 가격 인하

앞서 2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6일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 관리 의료기기 구입 부담이 완화됐다. 정부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기능에 따라 3가지로 세분화하고, 품목별 지원 기준액을 신설 및 상향해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2024-02-29 09:55
메드트로닉코리아, 인슐린펌프 가격 인하…당뇨 관리 기기 접근성 확대

2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6일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 환자의 당뇨 관리 의료기기 구입 부담이 완화된다. 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19세 미만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를 기능에 따라 3가지로 세분화하고 품목별 지원 기준액을 신설 및 상향해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소모성 재료에...

2024-02-26 17:08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대상 단속 강화, 투약 이력 의무 확인제도 시행 등에 나선다. 투약 이력 의무 확인제도는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2024-02-22 06:00
‘빅5’ 수술 일부 차질…“전공의 공백 길어지면 도리 없어”

의과대학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과해 일반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병원 가운데 이른바 ‘빅5(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로 불리는 병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전공의 인력의 대부분이 이들 5개 병원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은 221개로, 약 1만3000명의...

2024-02-20 15:28
췌장암 환자 약물 선정 최적화 도와줄 ‘오가노이드’ 연구 나선다

혁신의료기술은 특정 플랫폼의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의 고시 등을 거쳐 임상에서 선별 급여 또는 비급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오가노이드가 임상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아직 근거는 부족하지만, 환자의 조직으로 오가노이드를 제작해 약물 반응 테스트를 해보고자 한다. 환자별로 잘...

2024-02-1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만족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무회의(서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2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2일(목)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02-18 09: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석간)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설 연휴 대비 소아진료 현장방문(충남), 16:00 대한아동병원협회 간담회(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발간 7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심혈관질환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서울) △2024년 요양기관...

2024-02-04 08:11
“수익 3분의 1토막” 제이엘케이 손익분기점 돌파 ‘빨간불’

뇌졸중 유형 판별 솔루션 ‘JBS-01K’ 수가, 1만8100원으로 최종 고시복지부로부터 5만4300원 받았다고 했지만…복지부‧심평원 “사실무근” 올해 흑자에 도전하는 제이엘케이가 악재를 만났다. 보건복지부가 뇌졸중 유형 판별 솔루션 ‘JBS-01K’의 수가를 1만8100원으로 책정하면서다. 이는 당초 회사가 제시한 8만 원보다 5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4-01-3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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