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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은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2024-06-18 14:02
與, 의사 집단휴진 사태에…의료개혁 당론 추진·현장 점검도[종합]

이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등 의료개혁 관련 법률 당론 추진을 포함해 정부와 함께 지역 및 필수의료 영역에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선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서울시보라매병원 등에서 이날부터 의사 집단 휴진에 돌입한...

2024-06-17 17:51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이어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의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 헌법과 법률의 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내에서도 집단행동 강행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홍승봉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위원장은 이날 동료·후배 의사들에게 보내는 기고에서 “나의 사직, 휴직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정당화될 수...

2024-06-16 11:53
학부모까지 부추긴 서울의대 교수 휴진...서울시 병·의원 휴진율 2.3%

서울의대 교수 17일 전면 휴진…400명 이상 동참의대생 학부모, 적극적 투쟁 촉구…“지금은 행동해야”세브란스병원 3곳 소속 교수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오세훈 서울시장, ‘의료계 집단행동 동참 자제’ 촉구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7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400명 이상의 교수들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한 것으로...

2024-06-16 11:21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특히 단체는 의사 집단행동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을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죠. 전날에도 휴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2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등 6개 단체가 속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전면 휴진과 빅5 병원들의 선언...

2024-06-13 16:18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서도 무기징역…”살해 고의 인정돼”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된 A씨는 뒤늦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지난 1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사형 구형을 요청했던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번 2심이 진행됐다.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2024-06-12 14:57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의협은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률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조 차장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2024-06-10 13:22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서울대 의과대학과 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2024-06-10 09:06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제출과 병원 이탈도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동시에 단행하지 않았느냐. 전공의들의 의견은 듣지 않으면서 정책 발표가 이어져 반감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의 명령 해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웃기는 일”이라며 “전공의...

2024-06-04 16:03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여기에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 변경(교육부→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포함된다. 한편 당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화 될 수...

2024-05-31 13:54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42개 병원 참여…6개 병원은 오늘부터 시행

복지부는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정공의 수련시간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전국 218개 수련병원 중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중 2개 과목 이상을 수련 중인 96개 병원이다....

2024-05-31 11:48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으로, 총 31건의 법안(법률안)이 담겼다. 먼저 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이 같은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에...

2024-05-31 11:23
인천 송도 길거리서 칼부림…가해자 3명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어"

범행에 가담한 B(38)씨 등 30대 남성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2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길거리에서 지인 C(40대)씨를...

2024-05-29 23:20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고발 증인 “신용보증기금 다루는 기술 있다더라”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주 대표 등 피고인 21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 첫 재판에는 과거 변호사 자격으로 업무협약 관계를 맺었던 증인 오 변호사가 출석했다. 지난해 광덕안정의 사기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오 변호사는 이날 피고인 일부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2024-05-22 15:54
사망자한테 마약 처방?…식약처, 명의도용 의심사례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말일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2024-05-21 09:15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의사 단체들이 판세를 엎으려면 헌법과 법률에서 이를 뒤집을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 가능하겠나. 안타깝게도 승복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임 의협 회장은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의대 교수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밥그릇 싸움이 뜨겁다 보면 막말, 실언이 나올 수 있다....

2024-05-21 05:00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안 가져왔는데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 따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2024-05-16 16:37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숨지게 한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0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2024-05-16 15:53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가 전해드립니다. 조현병을 가진 아들과 사는 노부부가 있었다. 거구인 아들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던 탓에 사건사고가 잦았다고 한다. 반복적인 충격(폭행 등)으로 노부모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가 하면, 아들이 큰돈을 지인에게 그냥...

2024-05-13 06:00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A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입원한 탓에 A 씨는 가게 문을 닫게 됐고, 매출이 끊기며 큰 손해를 입었다. 손해로 인한 비용을 돌려받고자 A 씨는 B 씨를 신고했다. 수개월 뒤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B 씨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A 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만 수 년, 변호사...

2024-05-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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