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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변호사 유사직역과 외국법자문사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시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하는 등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미국변호사라...

2024-04-07 09:00
[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한국법조인인명록(가칭)’을 제작 중이다. 이날 집행부를 대상으로 베타서비스를 선보이고 조만간 서울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법조인인명록은 전국 판사, 검사, 서울변회 회원 변호사 등 법조인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한 서비스다. 기본 DB는 법원과 검찰 배치표를 바탕으로 과거...

2023-07-05 11:18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속 변호사들은 로톡을 통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자유롭게 광고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2023-02-23 12:00
서울변회 ‘중대재해TF’ 갈등, 일부회원 "대형로펌 변호사로 채워…해체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태스크포스)’ 구성을 두고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TF 위원들을 기업 법무를 대리하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채우며 편향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변회 일부 회원들은 5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비민주적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구성과 위원 위촉 서울지방변호사회 규탄...

2022-04-05 17:33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만든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변호사들의 정보를 정리해 의뢰인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로앤컴퍼니의 ‘로톡’과 닮았지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다르다. 9일 변협 등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베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2022-03-09 13:23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본지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패널 참석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대한변협은 8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2022-02-04 14:09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시행한 변호사시험 1·2회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가 3회 시험부터 공개하지 않자 2014년 4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합격자 명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사법시험과 달리...

2021-12-12 09:00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서울변회는 "리걸테크를 통한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지하나, 로톡은 오프라인에서 금지되는 운영 방식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겨둔 형태로 리걸테크 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운영 형태를 허용하면 대기업과 대형 자본에 의한 사무장 로펌도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2021-08-24 16:41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특히 형사사건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2013년 서울변회ㆍ2015년 부산변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이 공정하다는 평을 받는다.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명예훼손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한 양형연구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2021-04-28 17:22
김정욱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회장 당선

서울변회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2021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9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총 1만1929표 중 4343표를 얻어 후보 3명 중 1위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3년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서울변회...

2021-01-25 15:20
[피플] 이용우 서울변회 인권이사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교육 중요…점차 확대할 것”

“예비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선배 법조인들이 공익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면 좋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이용우 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법무법인 창조)는 서울변회가 공동주최한 ‘2020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을 가진 예비 법조인들이 시민단체의 생생한 현장을...

2020-08-18 05:00
[회생 브로커의 덫] “브로커 뿌리 뽑자” 전담 변호사단 만들고 처리는 ‘0건’

서울변회는 ‘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을 제정해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감독 결과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개인 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47명이 꾸려지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0건’.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패스스트랙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처리된 건수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당시 협약에서 도산지원단...

2019-09-27 05:00
서울변회 신임 회장에 박종우 변호사 당선

서울변회는 2019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박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총 8715표 중 3014표를 얻어 이율(50·연수원 25기), 안병희(57·군법무관 7회) 등을 제치고 회장 자리에 올랐다. 서울변회 회장 임기는 2년이다. 박 신임 회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변회 감사로 활동해왔다. 이번 선거에서 박 신임 회장은 직역 수호...

2019-01-28 16:19
이찬희 변협회장 당선인 “변리사ㆍ법무사 영역 침탈, 투쟁 불사”

보호 및 업무 지원 △인권 옹호 및 법조 개혁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차기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을 지낸 그는 2013년 변협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뒤 처음으로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사례다. 이 당선자는 지난 18일 진행된 조기투표와 21일 시행된 본 투표에서 전체 선거권자 2만1227명 중 9322명의 찬성표를 얻었다.

2019-01-22 17:28
새 변협 회장, 오늘 판가름…이찬희 후보 ‘7000명’ 찬성 얻어야

한편, 변협 새 회장 선출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일부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에게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다며, 서울변회 회장직 사퇴 시점을 살필 필요 없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9-01-21 10:32
법원, 대한변협 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예정대로 18일 조기 투표

이들은 변협 규정상 피선거권이 확정된 지난해 11월 16일 당시 이 전 회장이 서울변회 회장직을 맡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변협 측은 이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 초 후보등록일에 맞춰 서울변회 회장에서 물러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변협의 선거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다며, 서울변회...

2019-01-17 15:11
변호사들, "김배현ㆍ유성욱 판사, 100점 만점에 100점"

2018년도 법관 평가는 서울변회 회원들이 지난해 1년 동안 자신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 법관을 상대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 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될 예정이고,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된다. 우수법관 (21명, 가나다순) △ 곽형섭 판사...

2019-01-16 10:43
경찰청, 참고인 조사받을 때 '메모장' 제공키로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상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는 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찰과 협의를 거쳐 제작했다. 노트는 서울지역 모든 경찰서에 비치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서울변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11개 외국어 번역본도 제공된다.

2018-12-03 08:54
공정위 등 기관 고발 사건도 고발장 열람·등사 허용

그동안 공정위나 국세청 등 제3자가 고발하는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이 고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서울변회 측 설명이다. 양측은 앞으로 협의를 거쳐 일반 고발 사건에서도 열람·등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또 피의자 심야 조사 시 인 권보호 차원에서 검찰이 자율적으로 조사 소요 시간을 규제할 필요성과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선임계를...

2018-04-04 17:57
서울변회 '2017 우수법관' 14명 선정...이정엽 서울북부지법 판사 최고득점

이들은 당사자에 대한 배려, 친절한 태도, 신속한 재판 진행, 적절한 소명 기회의 제공과 경청하는 태도, 공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 높은 사건 이해도 등에 대해 호평받았다. 반면 하위법관 5명은 고압적인 언행과 편파적인 태도 등이 지적됐다. 한편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회원 1만4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식의 법관 평가를 진행해 결과를 공개해왔다.

2018-01-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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