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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제도 현장서 작동하나”…서울교육청, 보완 과제 모색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한 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중 사전 신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2026-07-14 06:00
중앙그룹 채권투자자 “발행 전 자본잠식…신평사·투자일임사까지 검사 확대해야”

중앙그룹 계열사 JTBC의 회사채·전자단기사채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주관 증권사와 판매사뿐 아니라 신용평가사와 투자일임사까지 검사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회사채 발행 전부터 JTBC가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투자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중앙그룹 채권투자자 공동변호인단은 13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07-13 15:33
'평양 무인기 의혹' 尹 1심 징역 30년..."비상계엄 선포 목적" [종합]

法 "비상계엄 선포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 만들려 해"尹 측 "북한 오물풍선 공격에 따른 정당한 작전"특검 측 "비상계엄 조성 목적 인정해 재판부께 감사"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

2026-06-12 12:59
美연방법원 "트럼프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달러는 위법"

작년 9월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캘리포니아 등 20개州 법무장관 소 제기연방법원 "의회 승인 없이 인상 권한 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 명목으로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를 책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2026-06-09 07:48
종합특검, 윤재순·김대기·이상민 줄소환…관저 이전 의혹 기소 임박

윤재순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전날 김대기·이상민도 소환6일 尹 비공개 소환조사…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관련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일부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핵심 피의자들을 이틀 연속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06-05 11:17
법원,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전 장관에 징역3년 선고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사건으로, 기소 후 11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

2026-05-19 14:45
"식인종 섬에서도 왕이 될 사람"…동료들에게 폭로 당한 올트먼

세계적인 생성형 AI 붐을 이끌며 오픈AI를 상징해 온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전직 동료와 이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전방위적인 신뢰성 의혹에 직면했다. 16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제기한 소송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올트먼이 과거 주변 인물들을 오도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실리콘밸리 안팎의

2026-05-18 10:20
오픈AI 사장, ‘300억달러 지분 환원’ 압박에...“피·땀·눈물의 결실” 항변

머스크와 오픈AI 영리법인 전환 소송과거 일기장 내용 쟁점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놓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소송 중인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이 300억달러(약 44조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노력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록먼 사장은 미국 캘리포니

2026-05-05 16:10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미국 팝가수 데이비드(d4vd)가 살해 혐의로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21)를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는 지난해 9월 발생한 14세 소녀 사망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것. 당시 경찰은 할리우드의 한 견인소에

2026-04-17 17:45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해당 판결서는 열람이 제한되었습니다.” 구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구글아시아)은 지난 2월 역삼세무서장,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승소한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과는 또 다른 사건이다. 구글아시아는 국내 관계사 구글코리아를

2026-04-16 05:00
尹 ‘체포방해’ 재판 20분 최후진술 “정치적 올가미 씌우려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이달 29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

2026-04-06 20:05
발목 대신 손목?…대우산업개발 한재준 전 대표 보석 조건 변경 신청

“전자장치로 발목 피부 손상”…보석조건 변경 요청다음 기일 내달 20일, 문서 위조 관련 증인신문 예정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로 신체 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손목 부착 등 방식으로 변경해 달

2026-03-03 17:38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1심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

2026-02-25 20:21
'60억원대 횡령·배임' 박현종 전 bhc 회장... "정상적 경영판단" 혐의 전면 부인

직영점 폐점, 회사 차원 구조조정...혐의 전면 부인박 전 회장 측 변호인 "호화 변호인단 아니다" 가족에게 가맹점 운영을 맡기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

2026-02-25 13:01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에 항소..."모순된 판단에 침묵하지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2026-02-24 10:40
尹 입장문 통해 "항소 무슨 의미 있나" 회의론...변호인단 "항소 포기는 아냐"

"사법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 배척하지 못해"무기징역 선고받은 윤석열, 변호인단 통해 입장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다음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26-02-20 14:32
윤석열 '무기수' 첫 저녁은 잡곡밥…1심 무기징역 선고 뒤 구치소 복귀

선고 앞두고 잔치국수 점심 후 호송차 올라구치소 복귀 뒤 들깨미역국·잡곡밥 저녁식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잡곡밥으로 '무기수' 첫 저녁을 맞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2026-02-19 18:39
'합숙맞선' 女출연자, 상간녀 의혹에 반박⋯"잘못된 정보, 법적 대응할 것"

‘합숙맞선’에 출연했다가 상간녀 의혹에 휘말린 출연자가 반박에 나섰다. 22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에 대해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퍼지며 저와 어머니에 대한 도 넘은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최근 이슈가 된 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되고 과장된 내

2026-01-22 19:45
신보,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관료 출신' 재등판하나

임원추천위, 이사장 선임 위한 회의 진행⋯다음 달 임명 예정외부·관료 출신 임명 이어질지 관심⋯후보군 여전히 안갯속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신임 이사장은 다음 달 중 임명될 예정인데, 이번에도 경제 관료 출신 인사가 수장을 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날 신임

2026-01-22 16:27
내란특검, '징역 5년' 尹 체포 방해 1심 판결 항소

특검, 무죄 부분·양형 모두 불복…쌍방 항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1-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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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혼인신고 없는 동거, 상속ㆍ재산권 법적 조언 받으세요”

중장년 연애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성가족부의 '2023 비혼 동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일수록 기존 결혼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사 결과, 40대와 50대는 각각 33.7%, 48.4%가 '형식적인 결혼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 60대 이상은 43.8%가 '결혼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장년층 결혼정보

2025-04-01 14:37

넥스블록

두나무ㆍFIU 제재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비공개 진행…27일 전 결정 유력

지난달 제재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제기집행정지 심문기일, 두나무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 진행28일 일부 영업정지 효력 재개…늦어도 27일 결정 전망두나무 “사실관계 충실히 설명, 향후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행정소송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28일 자정부터 업비트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2025-03-13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