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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내달 축소 전망…절판 마케팅 확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내달 축소 전망…절판 마케팅 확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다음 달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재판 절차와 무관하게 고액 정액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가 보험금 누수와 불필요한 항소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장 현실화에 나선 것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2일 손해보험사에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손보사는 △기초서류 변경
    2025-11-23 15:23
  •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李 선거법 무죄’ 형사6부로
    서울고법, 대장동 사건 2심 재배당⋯‘李 선거법 무죄’ 형사6부로
    고법 “기존 재판부 법관 중 1명,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형사6부(정재오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기존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임이 확인돼서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11일 최초 배당받은 형사3부는 재판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과 사법연
    2025-11-12 16:20
  •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개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서 개최통합 항공사 출범 대비 응급 역량 강화 대한항공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 운영 기관인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7일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령 환자 승객이 늘고 장거리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내 응급
    2025-11-10 08:50
  • 박상용 검사 “이화영 변호인, ‘김현지 질책’ 받고 사임” [국감]
    박상용 검사 “이화영 변호인, ‘김현지 질책’ 받고 사임” [국감]
    “박상용 검사 동석 자리에 술‧연어” 재차 주장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2025-10-14 15:57
  •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 내란특검, 박선원 의원 참고인 소환⋯“범행 주동자들이 증거 인멸”
    내란특검, 박선원 의원 참고인 소환⋯“범행 주동자들이 증거 인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4일 오후 2시부터 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내란) 가담자이고 모두가 범행의 주동이면서도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 적절한 변호사 선임으로 빠져
    2025-09-04 15:47
  • [데스크 시각] 인질 외교와 러시아 구금 韓선교사
    [데스크 시각] 인질 외교와 러시아 구금 韓선교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 외교정책, 나아가 동북아시아 외교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극항로’ 개척을 예로 들면서 “우리는 미국, 러시아, 일본과 협력할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가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2025-09-01 05:00
  • 해병특검, 임종득 의원 12일 피의자 조사⋯13일 前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해병특검, 임종득 의원 12일 피의자 조사⋯13일 前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12일 오전부터 임성근 3차 조사⋯“진술 거부는 피의자 권리”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임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2025-08-11 12:38
  • 가족, 목사, 친구들까지…법정에 함께 오는 지인들이란 [서초동 MSG]
    가족, 목사, 친구들까지…법정에 함께 오는 지인들이란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통상 의뢰인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할 때,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25-08-04 06:00
  • 尹, 2차 소환에도 불응⋯김건희 특검 “체포영장 청구”
    尹, 2차 소환에도 불응⋯김건희 특검 “체포영장 청구”
    29일 이어 30일 두 차례 불출석⋯오후 체포영장 청구“아무런 사유 밝히지 않아⋯변호사 선임계도 미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 가운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30일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어제(29일) 불출석한
    2025-07-30 15:12
  • 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소송' 대법 상고 포기… 3년 법정다툼 마침표
    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소송' 대법 상고 포기… 3년 법정다툼 마침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 끝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15일 “쇼플렉스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상고심에 대해 법률적 실익이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아트
    2025-07-16 08:12
  • 서울시교육청, 학교 소송지원 대폭 강화⋯“교육활동 전념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 학교 소송지원 대폭 강화⋯“교육활동 전념 환경 조성”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가 법적 분쟁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 관련 민원 및 소송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업무 및 예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앞서 5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이 교원에 대한 지원이었다면,
    2025-07-01 12:09
  • [단독] 현대차 정연추, 성과급 퇴직금 적용 소송 추진⋯승소 시 인당 최대 1억 환급
    [단독] 현대차 정연추, 성과급 퇴직금 적용 소송 추진⋯승소 시 인당 최대 1억 환급
    현대차 노조 정년연장추진위원회, 소송단 모집최근 3년 내 퇴직자와 예정 조합원 1만여 명 대상원고 승소 시 인당 5000만~1억 원 수령 예상HD현대중공업ㆍ삼성전자ㆍSK하이닉스도 소송 중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정년연장추진위원회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 정연추는 원고 승소 시 1인당 많게는 1억
    2025-05-13 14:50
  •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허위 증언’ 손배소 패소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허위 증언’ 손배소 패소
    김종승 씨, 대법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전 스포츠조선 사장 상대 손해배상소송 청구法 “위증 혐의 유죄 확정…부당 기소 아냐” 고(故)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전 스포츠조선 사장 A 씨의 허위 증언 때문에 자신이 위증죄로 기소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
    2025-05-07 14:57
  • 서민재, 남자친구에 고소당하나…임신 발표 이틀 만에 "도와주세요 제발"
    서민재, 남자친구에 고소당하나…임신 발표 이틀 만에 "도와주세요 제발"
    ‘하트시그널3’ 출연자 서민재가 고소 위기에 처했다. 4일 서민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와주세요 제발”이라는 글을 남기며 이같이 알렸다. 서민재는 남자친구의 실명과 학교를 비롯해 아버지의 실명과 회사까지 폭로하면서 “스토킹으로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다. 형사처벌할거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돈도 없고 변호사 선임할 능력도 없다.
    2025-05-04 13:07
  • 해킹에 SKT 고객 '부글부글' …집단 행동 움직임도
    해킹에 SKT 고객 '부글부글' …집단 행동 움직임도
    집단 소송 카페 가입자 2만 명 코앞…국회 청원도유심 오전에 동났지만, 대리점 오후에도 '북적'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에 대해 이용자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운영진은 카페 운영 취지에 대해 "이 카페는 피해자들이 함께 모여
    2025-04-28 14:56
  •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중구, '내집앞 무상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중구, '내집앞 무상수리센터' 운영
    중구가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수리센터 운영, 자전거보험 가입,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4월부터 동주민센터, 지하철역, 공원, 아파트단지 등으로 찾아가 를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AI 내편중구에 가입하고 자전거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자전거 후미등 또는 자전거 벨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03-31 10:18
  • 與 장동혁, 국회사무처 향해 “탄핵소추 예산 세부내역 공개하라”
    與 장동혁, 국회사무처 향해 “탄핵소추 예산 세부내역 공개하라”
    “무엇이 두려워 공개 않나…혈세 낭비 대해 국민 알 권리 있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사무처를 향해 탄핵소추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9번의 탄핵소추에 얼마의 예산이 쓰였는지, 어떠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수임료를 지불했는지에 관한 자
    2025-03-11 10:43
  •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에 이재홍 변호사 선임
    NH농협은행, 준법감시인에 이재홍 변호사 선임
    NH농협은행은 이재홍 준법감시인(부행장)을 신규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준법감시인은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4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금융위원회에서 10년간 공직생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6년 간 변호사로 근무하며 은행·핀테크·파이낸싱 등 금융 분야에서 활동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2025-03-07 11:02
  •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55‧사법연수원 28기‧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조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율촌 노동팀을 이끈다. 조 대표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영동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압한 조 대표는 1996년
    2025-02-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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