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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한준호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담합 카르텔 5대 공약 직격

"가격 담합은 민생을 훔치는 범죄다." 대통령의 경고가 채 식기도 전에 경기도 차원의 5개 포탄이 날아들었다. 소송지원단 설치부터 물가감시 데이터센터 구축까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00만 경기도민의 장바구니와 혈세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카드를 한꺼번에 꺼냈다. 선언이 아니라 설계도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6일 생활

2026-03-06 19:13
무료법률상담 만족도...전남도 95% 이상 신뢰

"막다른 골목 막막한 상황에서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남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최근 3년 연속 이용자 만족도 95% 이상을 기록한 도민들이 22일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전남도민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남도가 실시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23년 95%, 2024년 97%

2025-12-22 08:36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3370만 명 유출,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10억 원 한도 가입쿠팡Inc, 강한승 전 대표 등 등기임원 소송 'D&O'로 대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이 법적 분쟁으로부터 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안전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이투데이

2025-12-10 16:48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미국주식 85% 폭락 후 잠적…SNS·텔레그램로 유인 불법 리딩 급증 ‘투자자 비상’

소액 수익 미끼로 신뢰 쌓은 뒤 집단 매수 조작금감원 “피해금 회복 사실상 불가능…해외주식 리딩방 100% 불법” 경고 #지난 8월 투자자 A씨는 SNS에서 ‘미국 주식으로 월 1000만 원 수익’이라는 광고 게시물을 보고 한 투자 리딩 채팅방에 가입했다. 운영자 B씨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 정보를 제공한다며 A씨에게 실시간 매수·매도 시점을 알려줬고

2025-10-29 12:00
“빈껍데기 주식만 남았다”…국세청, 주식시장 탈세 세력 정조준

허위공시·기업사냥·사익편취 등 3대 유형…총 27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시세차익은 챙기고 세금은 회피…소액주주 피해에 엄정 대응 방침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넘는 상장사가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로 주가가 8배 가까이 치솟자, 투자자들이 몰렸다. 그러나 이 발표는 거짓이었다. 해당 기업의 실질 소유주는 가족 명의 차명법인을 통해 전환사채를

2025-07-29 12:00
국힘, '李 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에 반발…"방탄 인사"

"유례없는 이해충돌…변호비 적정 여부부터 공개해야""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헌정농단이자 사법개악" 국민의힘은 8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며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악할 일"이라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

2025-06-08 16:50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하고 수수료 챙긴 현직 경찰 구속기소

자금세탁조직을 결성·운영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2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현직 경사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역 선후배들과 자금세탁조직을 결성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뢰받은

2025-05-29 11:49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2심서 법정 구속…조대식 前 의장은 ‘무죄’大法 선고 앞둔 12일 SK㈜ 지분전량 매도 56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구속된 최신원(73‧사진)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2025-05-15 12:13
대법, ‘금품 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회장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뒷돈 받아…1, 2심서 징역 6년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황금도장 수수 판결 파기환송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2025-04-10 11:17
트럼프, 첫 백악관 인터뷰서 바이든 보복 시사…“4년간 지옥 겪었다”

“임기 막판 가족 사면한 바이든, 본인은 안 해사면 재수사, 의회가 결정하도록 할 것변호사비만 수백만 달러, 그들이 겪지 말라고 못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개별 언론과 처음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시사했다.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

2025-01-23 15:38
中企 10곳 중 9곳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에 활용해야”

#. 한 IT업계 대형사 A기업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을 거절하기도, 제조사에 계약을 강제하기도 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조 원을 맞았다. #. 또 다른 대형사 B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중소기업들의 사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 과징금 600여억 원이 부과됐다. 중소기업계에서 이같이 불공정거

2024-11-12 12:00
‘억대 금품 수수’ 새마을금고 사건, 대법원 간다…박차훈·검찰 쌍방 상고

박차훈 전 회장, 2심 선고 일주일 뒤 상고장 제출1심과 형량 동일…추징금 액수 5000만 원 늘어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과 검찰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항소심 선고 일주일 뒤인 2일 서울고등법원

2024-10-04 10:09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비서실장, 자회사 대표 등 6명의

2024-09-25 15:14
'티메프' 집단조정 최종 9028명…머지포인트·메이플스토리 분쟁 신청자 뛰어넘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7200여 명과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 5804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

2024-08-10 11:25
의협, 임현택 변호사비 지원 논란에 “회장만 지급 않는 건 역차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변호사 선임에 협회비를 사용한 사실을 두고 ‘공금 유용’ 논란이 확산하자 의협이 “횡령 배임의 소지가 전혀 없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6일 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회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고 의협 대의원회에도 보고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도 변

2024-08-06 17:47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2021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2024-07-28 09:19
김혜경 '밥을 지어요' 베스트셀러 1위…정치권 이슈 도서 시장으로

김혜경ㆍ유시민 등 정치권 이슈 도서 순위권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 100선' 총서 발간양귀자의 '모순'…10대부터 전 연령 선택받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2018년에 출간한 책 '밥을 지어요'가 역주행하며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25일 교보문고ㆍ예스24 등 도서 업계에 따르면, 7월 4주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김 씨의

2024-07-25 14:18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

2024-07-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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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세 사기 공포시대, 슬기로운 임대인 생활법은?

초저금리에 개정 임대차보호법까지 더해져 매매든 전월세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절이 지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그 반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잡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하기

2023-06-22 08:40
프로선수 공익에이전트 이창명 씨 “인생의 마지막 승부, 프로선수 에이전트에 걸었죠”

늘 그랬던 일과였다. 저녁 종합뉴스가 끝나고 10분 남짓한 짧은 시간. 그날의 경기들을 정리해주는 스포츠 뉴스. 수십 년간 그랬듯이 그날도 놓치지 않고 TV 앞에 있었다. 무심코 바라보던 화면에서 머릿속을 번쩍이게 한 소식이 한 줄 지나갔다. 그는 그때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어보자”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푸른 잔디 위 다이아몬드에서 땀흘리는 선수들과 함

2018-12-06 11:09
파더 앤 도터 (Fathers and Daughters, Padri e Figlie)

뭔가 있어 보이는 영화이다. '아버지와 딸'이란 뜻이다. 늘 진지한 연기를 보여주는 러셀 크로우가 아버지 역에, 연기의 화신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딸 케이티 역으로 나온다. 가브리엘 무치노 감독이 만들었다. 딸은 어렸을 적 아버지가 7개월 동안 이모집에 맡겨두었다가 찾으러 간다. 그러나 이모집에서도 이 딸을 예쁘고 보고 입양을 원한다. 비록 백만장자 이

2016-09-05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