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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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건진법사 前 변호인도 재판행…청탁·금품수수 ‘연결고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전 씨의 전(前)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변호사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전 씨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

2025-11-14 21:16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더 늘어⋯대법 “피고인들 상고 기각”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 C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

2025-10-30 12:43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로 뒤집혀항소심, 유죄 핵심 증거 ‘진술 신빙성’ 배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임정혁 변호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의 상소 기한은 7일 이내

2025-10-03 10:00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수임료 10억 약정, 형사사건서 흔한 형태""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 못 해…피고인 항소 이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5-09-17 15:49
김건희특검,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주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 42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삼부토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백억 원

2025-09-11 20:34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法 “장기간 재판받았고 건강상태 안 좋은 점 고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

2025-08-22 15:57
부산 현직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구속…경찰관과 금전거래 의혹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형사 사건 수임을 위해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을 받은 해당 경찰관은 최근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변호사 A씨를 구속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

2025-08-08 17:33
[상보]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42분까지 1시간10분 가량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2025-08-05 21:03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前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구속심사 출석

혐의 인정 여부, 윤 전 대통령 친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연다. 이날

2025-08-05 10:40
김건희 특검 “尹, 바닥에 누워 체포 거부⋯물리력 행사해 집행 완료 예정”

“안전 사고 우려해 물리력 행사 자제⋯尹에 물리력 행사 고지”김 여사 최측근 이종호에 구속 영장 청구⋯변호사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이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21일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2025-08-01 15:05
[상보] 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이종호 압수수색·21일 10시 소환통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 중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

2025-07-19 12:06
서울변회 “고소장 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法 “표준 양식 제공은 허용”

서울변회 “변호사 아닌 회사가 법률사무 취급…변호사법 위반”法 “표준화된 문서 양식 작성해주는 서비스는 ‘법률 사무’ 아니다” 법률 문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가 단지 표준화된 문서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 씨가 서울지방변호사

2025-05-05 09:00
검찰, ‘바디프랜드’ 창업주‧대주주 불구속 기소

공동 경영…‘경영권 분쟁’ 맞고소횡령·사기 혐의로 나란히 법정행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씨가 각각 횡령‧사기 등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강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한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변

2025-01-24 19:42
與, 野 이상식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 언급 직격…"불법 내통"

권성동 "민주당과 국수본이 작당 모의…중대한 헌법 위반"신동욱 "국수본이 아니라 민수본인가…전화한 사람 밝혀라"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8일 '불법 내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

2025-01-08 15:03
‘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1심서 ‘일부 유죄’…벌금 1000만원

청탁 명목 5000만원 수수 혐의 무죄 선고사건 소개 대가 400만원 제공 부분 유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

2024-11-22 15:50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주주, 구속영장 기각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창업주 강웅철 씨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인 한주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강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심문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4-11-05 09:04
바디프랜드, 창업주 고소에 사모펀드 맞고소…전·현직 경영진 갈등 심화

안마의자 기업 ‘바디프랜드’의 전·현직 경영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경영권 다툼으로 시작된 양측의 내홍은 맞고소전으로 이어지면서 구속될 위기에 몰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혐의로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주희 씨, 양금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씨는

2024-11-01 14:38
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수사팀 전원 의견으로 무혐의 처분”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뒤집은 첫 사례청탁금지법 ‘공직자 배우자 처벌’ 신설 촉구서울의소리 측, 고검에 항고장 제출 예고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고발장 접수 약 9개월 만에 사건 수사

2024-10-03 10:59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김 여사 무혐의…“명품백, 우호관계‧접견 위한 수단”영상공개 10개월만…현직 영부인 직접수사 첫 사례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됐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

2024-10-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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