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등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형 완화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제 보다는 안심소득제가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데 더 효과가
세계 경제가 지난해 1분기 이후부터 경기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기침체에 대비해 투자 환경과 노동시장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 경기변동 국면 판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가 하락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4일 밝혔다.
한경연은 1991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세계교역량과 산업
한국경제연구원이 노동·기업·금융 규제수준을 10% 완화하면, 경제성장률이 1.5%p 증가한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한경연은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진욱 고려대 교수는 프레이저재단에서 언급한 세계경제자유지수를 구성하는 항목(5개)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3%로 0.3%p 하향조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6년 2/4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6년 경제성장률을 0.3%p 낮춘 이유로 불안한 대외여건을 꼽았다.
연 초 이후 중국경제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불확실성 등 불안한 대외여건이
자동차·통신기기·철강 등 국내 전통적인 10대 수출품목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내놓은 ‘10대 수출품목 의존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4년 전 세계 교역량에서 각국의 10대 수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의 경우 48.3%에서 45.6%(2.7%포인트 감소)로 낮아졌
31일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함에 따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것과는 상반된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상당기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금리인하가 어려운 점으로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라는 점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정부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중국과 일본간 환율전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엔화약세와 내수부양이라는 일본 정책의 속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그 파장을 예단키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자본이탈 가능성과 함께 수출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 제한 등 규제는 완화하고 차별시정에 주력한 일본의 노동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 파견 및 기간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변양규 한경연 노동시장연구TF팀장은 이날 발표자로 나서 “지난 2007년 도입된 비
국회가 이번 주부터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파견근로자법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1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여당은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해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합법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컴퓨터, 특허, 통신기술, 광학ㆍ전자
당정청이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단 당정청은 정부 주도의 주도의 노동개혁 추진에서 노사정 협상으로 방향을 바꾸고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시도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청이 ‘삼각편대’를 구축해 노동개혁
엔저타격이 앞으로 2~3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산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엔저로 금융위기가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초엔저의 전망과 파장 및 대응과제’ 세미나를 열고 엔저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족 인력을 보충하는데 연간 12조3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현재 근로시간 단축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연구결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연간 12조3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휴일근로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란에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가입까지 맞물리면서 한미관계가 냉각기류를 타고 있다. 최근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일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미국 외교의 무게추가 한국보다는 일본 쪽으로 기우
기대수명 연장과 저출산으로 ‘노동력 조로(早老)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고연령층을 위한 고용 안전망 구축은 미흡해 고령층의 고용안전망이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노동인력이 부족해지면서 60대 이상의 경제활동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고령층은 안정적인 취업을 돕는 직업교육훈련이나 고용보험의 ‘사각시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
내년에 100엔 당 원화 환율이 800원대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어 전향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25일 여의도 FKI TOWER 컨퍼런스센터에서 ‘추락하는 원·엔환율,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 변양규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엔저현상
내년 초부터 현재 15%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16년만에 30%로 확대된다. 관광규제 완화를 통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한국형 복합리조트’ 설립이 본격화되고 송산 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 유치도 재추진된다. 환경파괴 논란으로 중단됐던 설악산과 남산 케이블카 증설도 재검토되고 한강이 30년 만에 관광자원으로 개발된다.
재정확대, 세제지원
현재 원화가치가 균형환율보다 10% 이상 고평가돼 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아시아금융학회와 공동으로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하반기 환율 전망과 대책’ 세미나에서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오 회장은 201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원·
우려했던 소비부진이 결국 경제성장률을 잡아먹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치를 하향한 데 이어 다른 연구기관들도 줄줄이 전망치를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비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27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7%를 제시해 지난해 하반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