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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동료 꾀어 10억원 갈취...법원 "엄벌 불가피"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부터 이듬해 사이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25-12-05 08:50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윤석열 궤변 받아줘…단죄받아야 할 수준" 직격12·3 민주화운동기념일·국민주권의 날 지정 예고필리버스터 개정안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 밝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주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 복창"이라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

2025-12-04 10:35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알베르토, 일제강점기에 "양쪽 이야기 들어봐" 발언 사과⋯"경솔한 발언, 모두 내 책임?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역사 왜곡 발언에 사과했다. 26일 알베르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먼저 최근 공개된 삼오사 영상에서 제 발언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고개 숙였다. 알베르토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는 수많은 분들의 아픔과 기억이 깃들어 있는 매우 무거운 주제”라며 “그럼에도 그

2025-11-26 17:57
"둘이 싸웠다?"…송진우·알베르토, 일제강점기 발언 파문 확산

배우 송진우와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가 한·일 역사 관련 발언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25일 유튜브 채널 ‘354 삼오사’에 공개된 국제결혼 토크 콘텐츠였다.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 몬디, 독일 출신 다니엘 린데만, 호주 출신 샘 해밍턴,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가정을 꾸린 송진우가 출연해 다문화 가정의 고민을 나누던 중이었다. 영

2025-11-26 06:5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1호 국정과제’ 개헌에 대한 미련

상생화합 공론장 마련 쉽지 않지만87체제 극복할 새 사회계약 필요해진영 초월한 ‘큰 정치’ 결단 있어야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 ‘1호 과제’이다.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이고 그 첫째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

2025-11-25 06:00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국민의힘, 도민 생존예산 줄인 예산안 '맹비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 2440억이 삭감됐다며 김동연 도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민복지를 실험대에 올린 눈치행정”이라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강력한 제동을 예고했다. 21일 열린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도민 생존예산은 줄인 ‘이증도감’ 예

2025-11-21 10:58
'잠적 소동' 장동주, 20일 만의 사과⋯"여러 사정 겹처, 진심으로 사죄"

배우 장동주가 잠적 소동 20일 만에 직접 사과에 나섰다. 20일 장동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사적인 상황으로 인해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드라마 관계자, 제작사, 소속사, 가족과 지인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고개 숙였다. 앞서 장동주는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죄송합니다”라는 글과 함게 연락이 두절돼 논란이

2025-11-20 18:49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전산 수의계약 논란·보증지연·75% 비정규직 의존…“도민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 -잉여금 소진·본점 이전 표류·절차 위반 중첩…도의회 “경기도 감독 전면 재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재무·보증·인력·조직·사업관리·본점 이전까지 핵심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대위변제

2025-11-18 10:11
“최저점 제안서 통과, 50억 수의계약 참사”…경기도 행정 ‘구조적 부패’ 도마 위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이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의 5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을 두고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 전형적인 수의계약 참사”라며 책임자 문책과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평가위원이 데이터 이관 기술의 오류와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명확히 지적했지만, 담당기관은 경고를

2025-11-12 13:02
[단독] 李정부 출범 후 '남성 문제' 다룬 도서 판매 증가했다

2022년부터 3년간 역성장세 보였던 남성 관련 도서올해 尹 탄핵 거치고, 李 집권하면서 판매량 '반등세'젊은 남성들의 '급진화·우경화' 이해하려는 독서 증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남성 문제를 다룬 도서 판매량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 12·3 비상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연말까지 역성장세에 접어들었던 남성 키워드 도서들이 윤석

2025-11-12 10:22
“늦어도 밤 11시엔 잠자리에”…반입금지 물품·탐구영역 유의해야 [수능 D-1]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시험 준비물과 컨디션을 점검하며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다. 입시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과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변수 관리”라고 강조한다. 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생은 55만4174명으로 전년도(52만2679명)보다 3만15

2025-11-12 09:37
“도의원 불법녹음 지시, 경기도 행정신뢰 무너뜨렸다”…도 민주당, 경기도 불법행위 강력 규탄

경기도의 행정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도의원 간담회와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라는 지시가 도 내부에서 내려진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수원7)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도의원 간담회 및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행정감사 도민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며 “

2025-11-11 09:51
내란특검, 尹 '이적죄' 추가 기소⋯"남북간 무력충돌 위험 증대"

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기소⋯"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저해"여인형 메모 공개⋯특검 "설마가 사실로 확인돼 실망 넘어 참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

2025-11-10 14:20
조계원 국회의원 "순천시장, 선택적 답변으로 진실 호도"

조계원 국회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은 최근 노관규 전남도 순천시장의 A모 언론사 인터뷰에 대해 "선택적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 시장이 "순천시 예산이 확정된 건 7월 17일이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

2025-11-10 08:35
정동원, '무면허 운전' 재판은 면했다⋯검찰 "초범, 나이 고려 기소유예 처분"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정동원의 나이가 만 18세인 점, 초범인 점, 당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자

2025-11-09 00:36
[노트북 너머] “축의금 돌려줬다”로 끝날 일인가

국정감사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결혼식은 시작부터 오판이었다. 국감 기간 국회는 감시의 공간이다. 그 한가운데서 사적 행사를 치른 것은 공적 감수성을 놓친 선택이었다. 위법은 아니지만,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시기에 국회 경내에서 가족 행사를 연 것은 공적 책무보다 '사적 편의'를 앞세운 행동으로 비쳤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해명은 언제나 신뢰를 잃

2025-11-03 05:00
정상수, 충암고서 외친 "윤 어게인" 사과⋯"해선 안 될 발언, 실망드려 죄송"

래퍼 정상수가 고등학교 축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사과했다. 1일 정상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10월 31일 저의 발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에게 사과드리고자 한다”라며 고개 숙였다. 그는 “공적인 자리에서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라며 “축제를 즐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발

2025-11-02 00:37
국힘 "최민희, 사과로 끝날 일 아냐"…경찰 고발에 이어 권익위 신고

국민의힘은 31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딸 결혼식과 방송사 간부 퇴장 명령을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지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민희 의원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후회된다’는 말로는 국민 분노를

2025-10-31 15:56
국민의힘 “관세협상, 샴페인 터뜨리며 자화자찬…핵심 결과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3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화자찬을 반복하고 있다”며 “핵심 내용이 빠진 불완전한 협상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8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던 정부가 결국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은

2025-10-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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