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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안 등 37건의 법률

2023-12-28 11:37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여야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양곡법 관련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없어 결국 실속 없는 소모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1-07 15:03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尹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거부권 행사전략작물직불금 등 타작물 전환 방해된다는 입장양곡관리법 재표결은 與 집단반대만으로 부결 가능野 "변동직불금 부활시키고 식량자급 예결산 도입 추진"대통령실 "민당정협의로 농촌발전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

2023-04-04 16:36
지난해 농가소득 4310만 원 '역대 최고'…공익직불제·재난지원금 효과

지난해 농가 소득이 4300만 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익직불제로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01'에 따르면 2020년 농가소득은 4309만8000원으로 추정됐다. 농가소득 확정치는 4월 통

2021-01-30 07:00
올해 농가소득 4500만 원 전망…"공익직불제로 이전소득 증가"

올해 농가소득이 4500만 원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농가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농촌의 포용과 혁신,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전망 2020’을 발표한다. 먼저 농가소득은 지난해 4265만

2020-01-21 13:08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인 S등급을 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조기 진압과 농가의 소득 안정과 복지지원을 강화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장관급·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2020-01-15 11:26
공익직불제 '내용 채우기' 본격화…부정수급·쌀 직불금 보완책 서둘러야

문재인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중점 추진 사안인 공익직불제가 올해 도입을 앞두고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부정수급과 쌀 직불금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6일 지방자치단체·농민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검토과제를

2020-01-09 15:42
농식품부 내년 예산 7.6% 늘어난 15조7743억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15조7743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안이었던 15조2990억 원에서는 4753억 원 늘었고, 올해 예산 14조6596억 원보다는 1조1147억 원, 7.6% 증액된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세계무역기구(WTO

2019-12-11 17:20
[기자수첩] “명분이 없다 아입니꺼, 명분이”

“명분이 없다 아입니꺼, 명분이.”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조폭 최형배는 무리한 싸움을 요구하는 친척 최익현에게 이렇게 쏘아붙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압박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처지도 비슷하다.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명분이 궁색하다. 국민소득이나 무역 규모 등 한국의 성적표가 너무 좋아서다. 개

2019-09-09 18:07
이개호 장관 "공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보조금 감축 이슈 무난히 극복"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요구에 대한 해법으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27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WTO 농업 협상이 재개되면 보조금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며 “그걸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게 공익형 직불제”라고 강조했다. 미국 요구대로 개도국 지위

2019-08-27 15:30
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 국회 논의 조속 마무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목표가격 등 농산물 직불금 제도 개편을 마무리짓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돼 차기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방향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차기 쌀 목표가격 등 농산물 직불금 제

2019-03-25 14:41
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 이달 중 여야 합의해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차기 쌀 목표가격 협상에 대해 "이달 중에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에는 바뀐 가격에 의해 줄 부분 정산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쌀 목표가격은 직접지불금(직불금) 등 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정부는 수확기 쌀 가격이 목

2019-01-17 16:39
한농연 "쌀값 상승 일시적…2004년 대비 5.6% 낮은 수준"

최근 쌀 가격 상승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실제 수확기 쌀 가격은 2004년 16만2277원에서 2017년 15만3213원으로 오히려 5.6% 낮아졌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11일 한농연에 따르면 지난 3일 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한소협)는 최근 쌀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

2019-01-11 16:46
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 결정됐으면 좋겠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차기 쌀 목표가격에 대해 "19만6000원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한·중·일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이 장관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차기 목표가격이) 얼마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19만6000원 수준에서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게

2018-11-11 11:00
당정, 쌀목표가격 19만6000원으로 올려...모든 작물에 직불제 통합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kg당)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농가를 배려하기 위해 직불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당정 협의 후 브리핑

2018-11-08 15:34
정부, 차기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 제시

정부가 차기 쌀 목표가격으로 18만8192원(80㎏ 기준)을 제시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에 따르면 정부는 차기 쌀 목표가격으로 현행(18만8000원)보다 192원 오른 18만8192원을 제시했다. 쌀 목표가격은 직접지불금(직불금) 등 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정부는 수확기 쌀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

2018-11-01 14:00
[2019 예산안] 농식품부, 혁신성장에 2.8조 투입…농민 소득 안정에는 2.2조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도 예산ㆍ기금안을 27일 발표했다. 쌀 중심 농업에서 벗어나 농업 분야 혁신성장을 이루고 농민과 농촌의 생활 기반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농식품부가 이날 밝힌 내년도 농식품 분야 예산ㆍ기금액은 14조6480억 원으로 지난해(14조4996억 원)보다 1.0% 늘어났다. 농업ㆍ농촌 분야와 식품ㆍ외식 분야에 각각 13조496

2018-08-28 10:11
[2019 예산안]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19.9조 투자, 올해 대비 1.1%↑

내년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에 올해보다 2000억 원(1.1%)이 늘어난 19조9000억 원이 투자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는 올해보다 소폭 증액됐다. 하지만 변동직불금 자연감소분(5000억 원)을 감안하면 사실상 7000억 원이 늘었다. 정부는 스마트 영농, 청년 창업농 육성을 통한 농업

2018-08-28 10:00
이개호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5000억 원 감액될 것"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올해보다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편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쌀값 추이를 반영해서 금년보다 상당 부분 감액해서 편성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5000억 원 정도가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2018-08-27 16:43
내년도 예산 요구액 6.8%↑…‘소득주도 성장’ 强드라이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성장 기조가 내년도 예산요구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458조1000억 원으로 2018년의 428조8000억 원 대비 6.8%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7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기재부는 “국정과제 등을 적

2018-06-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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