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3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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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출범 36년 만에 첫 여성 대변인⋯임영아 국장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의 언론 소통을 총괄하는 대변인 자리에 조직 역사상 최초로 여성 관료가 내정됐다. 주인공은 임영아 체육협력관이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29일 자로 신임 대변인에 임영아(52) 체육협력관을 임명했다. 문체부 대변인 자리에 여성 공무원이 이름을 올린 것은 1990년 부처의 모태인 문화부가 출범한 이후 3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

2026-06-26 17:14
티빙 개인정보 유출 소송 일주일 새 5만→12만명…‘안전조치 위반’ 쟁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유출 인과관계가 쟁점CI 위험성·손해배상 범위도 공방 전망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단체소송 참여자가 일주일 만에 5만명에서 12만명을 넘어섰다. 법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정보 유출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출된 연계정보(CI)의 위험성과 개인정

2026-06-22 16:01
민감정보 털린 듀오 12억인데…쿠팡 6246억에 과징금 기준 도마

과징금 산정기준 형평성 논란⋯듀오, 재산ㆍ신체 등 개인정보 유출작년 3개년 매출 평균 최대 3%⋯쿠팡, 과징금 기준 듀오의 756배“징벌적 과징금 땐 매출 최대 10%⋯산정 기준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과징금은 12억원에 그쳤다. 과징금이 유출

2026-06-14 16:16
[이법저법] “회사 망했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체불임금 받는 방법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

2026-06-06 07:00
이동철 전 KB금융 부회장,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내정

관료 출신 없는 3파전서 최종 낙점16일 임시총회서 의결 예정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이 후보자는 16일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제14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정완규 현 회장의 임기 만료 이후 약 8개월간 이어진 후임 인선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오

2026-06-04 16:10
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옳은 길 걸어가라는 준엄한 명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당선을 확정했다. 김 후보는 4일 오전 2시 54분 현재 개표가 96.68% 완료된 시점에서 49.02%(27만8001표)를 얻어 당선됐다.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45.45%·25만7780표)를 2만221표 차이로 앞섰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2026-06-04 03:46
차기 여신협회장 후보 압축⋯박경훈·윤창환·이동철 3파전

김상봉·장도중 제외⋯내달 4일 면접 진행 예정금융권 경영 경험·정책 역량 갖춘 인사 경쟁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 이들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2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면접과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 2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1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14대 여신금융협회장 입후보자 5명

2026-05-27 08:50
차기 여신협회장 5파전 확정⋯민간·학계·정책권 경쟁

여신협회, 입후보자 5명 주요 약력 공개27일 서류심사 거쳐 내달 4일 면접 진행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선거가 5파전으로 확정됐다. 당초 하마평에 올랐던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이 빠지고 카드·캐피탈 업권 경험자와 학계, 정책권 인사가 맞붙는 구도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제14대 여신금융협회장 입후보자는 김상봉 한성대 교수,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2026-05-22 13:46
“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경미한 사건까지 사법절차에 편입시키는 현행 구조를 손보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026-05-14 05:00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교육이 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되새기는 까닭

지식동력으로 문명 이끈 서구 대학한국은 유능한 학자 지키기도 벅차정치포퓰리즘 감내 언제까지 ‘걱정’ 유럽에서 11세기 상업과 무역으로 도시에 부가 쌓이면서 병원과 학교, 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장기적으로 병원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학교와 대학이었다. 중세 말이 되면서 교회나 수도원에서 실시되고 있던 교리 교육(liturgical educat

2026-05-11 06:00
박형준 후보, 명예선대위원장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위촉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공동 명예선대위원장으로, 검사 출신 김세희 변호사를 상임선대본부장으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부산 동구를 기반으로 15대부터 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부산 지역 대표 정치인이다. 중도 보수 성향의 상징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2026-04-28 15:14
한국IR협의회, 김기경 신임 회장 취임식 개최

한국IR협의회가 신임 회장 체제를 맞이하며 상장법인의 IR 활성화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27일 한국IR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IR Room에서 제10대 김기경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김기경 회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거래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자본시장 전문가다.

2026-04-27 15:02
유나이티드항공, 트럼프 행정부에 아메리칸항공과의 합병 구상 제안

합병안 성사되면 세계 최대 항공사 탄생규제 장벽 높아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美 시장 점유율 40%…반독점 논란 불가피 미국 대형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이 경쟁사인 아메리칸항공과 합병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제안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CNBC 등에 따르면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올 2월 말 미국 워싱

2026-04-15 12:41
중기중앙회, 양찬회 전무이사 임명…임기 3년

중소기업중앙회는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을 전무이사로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10일부터 2029년 4월 9일까지 3년이다. 양 전무이사는 1967년생으로 순천고와 동국대학교 법학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중기중앙회에 입사해 공제기획실장, 동반성장실장, 조합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양 전무이사는 2021년 9월부터 혁

2026-04-07 10:26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 교수 임용

법무부는 23일 공석이었던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제법무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 신임 강 국장은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법학 박사(SJD)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법ㆍ국제

2026-03-23 13:54
과태료 3000만원vs과징금 수천억…해킹 은폐 부추기는 역설

숨기면 과태료, 공개하면 기업 위기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2026-03-19 16:11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성평등부, 공개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쟁점을 논의하는 공개포럼을 연다. 성평등부는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보호처분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필요성에

2026-03-17 12:00
최휘영 장관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암표 대응 모범사례로 만들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법 개정과 더불어 예매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차단, 상시 모니터링,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각 기관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암표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2026-03-05 16:20
법조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적절한 규제인지 의문"

입법조사처, 재산권·기업활동 자유 침해 가능성법조계 "대주주 지분 제한만이 해결책인가" "금융권 편입 위한 기계적 규제" 지적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재산권 침해와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

2026-03-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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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다음과 같이 판결을 업로드합니다” 유튜버 박일환 前 대법관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2022-11-08 09:11
“웬만해선 남편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편입니다”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울산 큰애기’, ‘대머리 총각’ 등의 노래들로 국민가수의 삶을 살았던 김상희. 그녀는 1961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생 신분으로 가수 데뷔를 해 장안의 화제가 됐었다. 여성이 법학과 엘리트라는 점도 특별했지만, 그런 사람이 소위 ‘딴따라’ 가수를 한다는 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과감한 선택은 성공

2020-03-20 09:13
신흥국 투자로 저금리 넘는다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신중년 ‘오팔세대’.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노후자산 관리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 중심의 투자를 준비하는 것. 보석처럼 화려한 노후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구상하는 오팔세대의 궁금증을 풀어봤다. 오팔(OPAL)세대의 오팔은 ‘Old People wit

2020-03-04 08:50

넥스블록

“은행 51% 지분은 편의 때문” 코인 신뢰는 준비금·유동성이 좌우

은행 51% 지분 요구는 감독·책임 명확화용… 상환 신뢰는 별개대안은 ‘지배구조+기술요건’… 준비금 실시간 공개·오라클·유동성 규제 제시2004년 KRX 지분 제한은 ‘독점·지배력 남용’ 우려 대응… 가상자산은 성격 달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26-02-2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