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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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방사청 개청 주도…참여정부 출신 변호사

방사청장 취임 1년 만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을 주도한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 당시 민정비서관 등을 지냈다. 1960년 전북 순창에서 출생한 이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한 뒤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2026-11-06 15:58
AI 음악도 저작권료 받나⋯음저협 "밝히면 등록, 숨기면 제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의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료 분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AI 활용 사실을 신고한 창작자가 오히려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인간의 창작 기여도를 인정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

2026-10-27 15:30
법무법인 동인, 이성범 전 수원지청 차장검사 영입

법무법인 동인(원창연 경영대표변호사)이 이성범 전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인은 이번 영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기업의 핵심 기술과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

2026-10-23 16:50
헌재, 재판소원 첫 변론…‘참고인 압수수색 영장 사본 미교부’ 공방

청구인 “평등권 침해”…법무부 “수사 밀행성 보호”김형두 “영장 제시만으로 충분한가”…실제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며 질문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리에 나

2026-10-21 18:12
숭실대 토론동아리, 숙의토론대회서 대상 포함 3개 상 수상

숭실대 토론동아리 ‘만장일치’가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참가한 3개 팀 모두 8강에 진출해 대상 1팀과 장려상 2팀을 배출했다. 숭실대는 3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 본부에서 열린 ‘애기애타 숙의토론대회’에서 만장일치 소속 ‘이심전심’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흥사단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비

2026-10-19 13:48
기보, 신임 전무이사에 이종혁…상임이사엔 장진엽·김현

기술보증기금이 신임 전무이사에 이종혁 실리콘밸리지점장을 선임했다. 신임 상임이사에는 장진엽 경영기획부장과 김현 서울서부지역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기보는 1일 이 같은 상임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종혁 전무이사는 1971년생으로 홍익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기보에 입사해 보증연계투자사업팀장과

2026-10-01 09:20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국회 통과…李 재가 거쳐 6년 임기 시작

與 적격·野 부적격 의견 병기李 재가 시 현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자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2026-09-17 15:37
[이법저법] 간호사 퇴직금·실장 인센티브 어떻게?…병원 노무관리 A to Z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소규모

2026-09-12 07:00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檢출신 김지용 변호사…”검찰개혁 취지 구현 기대”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된다. 김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7일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에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

2026-09-07 16:43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검사 출신 2명·판사 1명·교수 1명 [종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후보로는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

2026-09-04 18:51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 압축⋯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대국민 천거 23명 중 심사 거쳐 선정행안장관, 1명 대통령 제청⋯국회 청문회 거쳐 임명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후보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선

2026-09-04 18:16
이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장에 계승균 부산대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계승균 부산대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계 위원장은 지식재산 법제에 정통하고 인공지능(AI)‧공공계약까지 전문성을 넓혀온 법학자로서 다양한 정부 위원회 및 학회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과 법제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2026-09-01 16:09
[인사] 신임 의료중재원장에 이창훈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1960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했다. 1990년 판사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2026-09-01 10:43
[프로필] ‘기후·스타트업 정책통’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김앤장 변호사·기후솔루션 거쳐 국회 입성국회 ‘유니콘팜’ 활동…스타트업·소상공인 정책 경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변호사와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다뤄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이 의원

2026-08-30 12:49
정부, AGI 시대 대비 착수…“토큰 경제 맞춰 법·제도 재설계해야”

2030년대에 범용인공지능(AGI)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AG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인프라 확보 방안을 넘어 토큰 경제 시대의 제도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미래전략회의는 과학기술과 AI 발전에

2026-08-27 09:30
“청량리‧제기‧회기 잇는 ‘글로벌 K마켓’…바이오‧AI 일자리 키운다”

[인터뷰] ‘민선 제9기’ 최동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약령‧경동 포함 9개 전통시장머물고 즐기고 누리는 도시로“세계인 찾는 명소 조성 계획”동북권 경제거점…출퇴근버스재개발‧재건축 추진단 신설도전국 첫 ‘외로움 돌봄과’ 추진 청량리‧제기‧회기를 하나의 경제 흐름으로 묶어 ‘글로벌 K마켓’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량리는 쇼핑과 먹거리, 제기동은 한방‧웰니스 관

2026-08-26 06:00
[종합]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노태악 후임 인선 속도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형사처벌·징계 전력 등을 심사

2026-08-04 20:16
신용정보원장에 유수영 재경부 대변인 내정

한국신용정보원 신임 원장에 유수영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사실상 내정됐다. 22일 관가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 대변인을 차기 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입직한 유 대변인은 재경부 전신인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정책과장,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미래전략국장 등을 지냈다.

2026-07-22 17:17
민주당, 보완수사권 공청회 개최...이달 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

2026-07-21 19:52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경청과 포용의 리더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4일 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내에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노 신임 처장은 1964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에

2026-07-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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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다음과 같이 판결을 업로드합니다” 유튜버 박일환 前 대법관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2022-11-08 09:11
“웬만해선 남편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편입니다”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울산 큰애기’, ‘대머리 총각’ 등의 노래들로 국민가수의 삶을 살았던 김상희. 그녀는 1961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생 신분으로 가수 데뷔를 해 장안의 화제가 됐었다. 여성이 법학과 엘리트라는 점도 특별했지만, 그런 사람이 소위 ‘딴따라’ 가수를 한다는 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과감한 선택은 성공

2020-03-20 09:13
신흥국 투자로 저금리 넘는다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신중년 ‘오팔세대’.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노후자산 관리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 중심의 투자를 준비하는 것. 보석처럼 화려한 노후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구상하는 오팔세대의 궁금증을 풀어봤다. 오팔(OPAL)세대의 오팔은 ‘Old People wit

2020-03-04 08:50

넥스블록

“은행 51% 지분은 편의 때문” 코인 신뢰는 준비금·유동성이 좌우

은행 51% 지분 요구는 감독·책임 명확화용… 상환 신뢰는 별개대안은 ‘지배구조+기술요건’… 준비금 실시간 공개·오라클·유동성 규제 제시2004년 KRX 지분 제한은 ‘독점·지배력 남용’ 우려 대응… 가상자산은 성격 달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26-02-2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