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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국회 통과…李 재가 거쳐 6년 임기 시작

與 적격·野 부적격 의견 병기李 재가 시 현 정부 첫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자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2026-09-17 15:37
[이법저법] 간호사 퇴직금·실장 인센티브 어떻게?…병원 노무관리 A to Z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소규모

2026-09-12 07:00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檢출신 김지용 변호사…”검찰개혁 취지 구현 기대”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된다. 김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중수청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7일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 관련 브리핑에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

2026-09-07 16:43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검사 출신 2명·판사 1명·교수 1명 [종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후보로는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

2026-09-04 18:51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 압축⋯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대국민 천거 23명 중 심사 거쳐 선정행안장관, 1명 대통령 제청⋯국회 청문회 거쳐 임명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후보 등 4명으로 압축됐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선

2026-09-04 18:16
이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장에 계승균 부산대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계승균 부산대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계 위원장은 지식재산 법제에 정통하고 인공지능(AI)‧공공계약까지 전문성을 넓혀온 법학자로서 다양한 정부 위원회 및 학회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과 법제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2026-09-01 16:09
[인사] 신임 의료중재원장에 이창훈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1960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했다. 1990년 판사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2026-09-01 10:43
[프로필] ‘기후·스타트업 정책통’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김앤장 변호사·기후솔루션 거쳐 국회 입성국회 ‘유니콘팜’ 활동…스타트업·소상공인 정책 경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변호사와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다뤄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이 의원

2026-08-30 12:49
정부, AGI 시대 대비 착수…“토큰 경제 맞춰 법·제도 재설계해야”

2030년대에 범용인공지능(AGI)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AG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인프라 확보 방안을 넘어 토큰 경제 시대의 제도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미래전략회의는 과학기술과 AI 발전에

2026-08-27 09:30
“청량리‧제기‧회기 잇는 ‘글로벌 K마켓’…바이오‧AI 일자리 키운다”

[인터뷰] ‘민선 제9기’ 최동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약령‧경동 포함 9개 전통시장머물고 즐기고 누리는 도시로“세계인 찾는 명소 조성 계획”동북권 경제거점…출퇴근버스재개발‧재건축 추진단 신설도전국 첫 ‘외로움 돌봄과’ 추진 청량리‧제기‧회기를 하나의 경제 흐름으로 묶어 ‘글로벌 K마켓’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량리는 쇼핑과 먹거리, 제기동은 한방‧웰니스 관

2026-08-26 06:00
[종합]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노태악 후임 인선 속도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형사처벌·징계 전력 등을 심사

2026-08-04 20:16
신용정보원장에 유수영 재경부 대변인 내정

한국신용정보원 신임 원장에 유수영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사실상 내정됐다. 22일 관가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 대변인을 차기 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입직한 유 대변인은 재경부 전신인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정책과장,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미래전략국장 등을 지냈다.

2026-07-22 17:17
민주당, 보완수사권 공청회 개최...이달 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

2026-07-21 19:52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경청과 포용의 리더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4일 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내에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노 신임 처장은 1964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에

2026-07-10 14:49
조무성 광운대 초대총장 영면…평생 495억 기부한 ICT 교육 개척자

대한민국 정보통신(ICT) 교육의 개척자로 꼽히는 고(故) 조무성 광운대학교 초대총장이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평생 대학 발전을 위해 수백억 원대 사재를 내놓으며 교육자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한 그의 삶이 울림을 남기고 있다. 2일 광운대에 따르면 전날 광운학원 설립자 묘역에서 조 초대총장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학교법인 관계자와 유가족, 교직원, 동

2026-07-02 16:50
문체부, 출범 36년 만에 첫 여성 대변인⋯임영아 국장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의 언론 소통을 총괄하는 대변인 자리에 조직 역사상 최초로 여성 관료가 내정됐다. 주인공은 임영아 체육협력관이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29일 자로 신임 대변인에 임영아(52) 체육협력관을 임명했다. 문체부 대변인 자리에 여성 공무원이 이름을 올린 것은 1990년 부처의 모태인 문화부가 출범한 이후 3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

2026-06-26 17:14
티빙 개인정보 유출 소송 일주일 새 5만→12만명…‘안전조치 위반’ 쟁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유출 인과관계가 쟁점CI 위험성·손해배상 범위도 공방 전망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단체소송 참여자가 일주일 만에 5만명에서 12만명을 넘어섰다. 법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정보 유출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출된 연계정보(CI)의 위험성과 개인정

2026-06-22 16:01
민감정보 털린 듀오 12억인데…쿠팡 6246억에 과징금 기준 도마

과징금 산정기준 형평성 논란⋯듀오, 재산ㆍ신체 등 개인정보 유출작년 3개년 매출 평균 최대 3%⋯쿠팡, 과징금 기준 듀오의 756배“징벌적 과징금 땐 매출 최대 10%⋯산정 기준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과징금은 12억원에 그쳤다. 과징금이 유출

2026-06-14 16:16
[이법저법] “회사 망했는데 월급 받을 수 있나요?”…체불임금 받는 방법은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6개월째 월급이 밀렸는데, 대표

2026-06-06 07:00
이동철 전 KB금융 부회장,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내정

관료 출신 없는 3파전서 최종 낙점16일 임시총회서 의결 예정 이동철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이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이 후보자는 16일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임기 3년의 제14대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정완규 현 회장의 임기 만료 이후 약 8개월간 이어진 후임 인선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오

2026-06-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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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다음과 같이 판결을 업로드합니다” 유튜버 박일환 前 대법관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2022-11-08 09:11
“웬만해선 남편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편입니다”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울산 큰애기’, ‘대머리 총각’ 등의 노래들로 국민가수의 삶을 살았던 김상희. 그녀는 1961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생 신분으로 가수 데뷔를 해 장안의 화제가 됐었다. 여성이 법학과 엘리트라는 점도 특별했지만, 그런 사람이 소위 ‘딴따라’ 가수를 한다는 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과감한 선택은 성공

2020-03-20 09:13
신흥국 투자로 저금리 넘는다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신중년 ‘오팔세대’.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노후자산 관리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 중심의 투자를 준비하는 것. 보석처럼 화려한 노후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구상하는 오팔세대의 궁금증을 풀어봤다. 오팔(OPAL)세대의 오팔은 ‘Old People wit

2020-03-04 08:50

넥스블록

“은행 51% 지분은 편의 때문” 코인 신뢰는 준비금·유동성이 좌우

은행 51% 지분 요구는 감독·책임 명확화용… 상환 신뢰는 별개대안은 ‘지배구조+기술요건’… 준비금 실시간 공개·오라클·유동성 규제 제시2004년 KRX 지분 제한은 ‘독점·지배력 남용’ 우려 대응… 가상자산은 성격 달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26-02-2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