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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으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2024-05-08 16:52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정연주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 논문에서 “평등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및 재판청구권 침해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반이나 침해를 정당화시키는 긴절한 공익이 존재하고 이러한 공익적 사유가 이익형량 상 우월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경우의 처분적 법률은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처분적 법률이 실제...
    2024-05-07 13:35
  •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김 수석은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이날 김주현 신임 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2024-05-07 12:46
  • 尹, 부활 민정수석 우려에 "사법리스크 있으면 제가 풀어야"
    尹, 부활 민정수석 우려에 "사법리스크 있으면 제가 풀어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김 수석은 대검찰청 혁신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거쳤다. 김주현 신임 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2024-05-07 11:29
  •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05-06 12:00
  •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육군사관학교(육사) 교수부 법학과 소속 대위였던 A씨가 자신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육사의 정보 비공개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2024-04-22 09:22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 김시주 ‘법무법인(유한) 충정’ 경영 총괄 대표는…△1975년 10월 서울 출생 △1999년 2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2006년 4월 법무법인(유한) 충정 입사 △2023년 4월~ 현재 법무법인(유한) 충정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19 05:00
  •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상법 교수로 고려대 법과대학장을 거쳐 제17대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원로 법학자다.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였으나, 올해부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2024-04-05 17:36
  •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패널로는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팀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한혜원 김앤장...
    2024-04-04 13:28
  •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영포장, 조국혁신당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영포장, 조국혁신당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 ‘상한가’
    대영포장은 일부 사외이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서울대 법학과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에 묶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로 묶이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를 비례 2번으로 추천했다는 소식에 대영포장은 전날도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비례 2번은 통상 당선권으로 분류된다. 코스닥에서 경남제약...
    2024-03-20 16:28
  •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법률 자문해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3-16 20:33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 박재필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는…△198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200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87~2000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4-03-15 06:00
  • [이슈&인물]K-보험 전파하는 '금융통'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이슈&인물]K-보험 전파하는 '금융통'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프로필] △1959년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1987년 한국은행 조사제2부 △1991년 한은 금융개선국, 분쟁조정실 △1997년 한은 신용감독국 △1999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인허가팀장, 보험총괄팀장, 특수보험팀장, 경영지도팀장 △2003년 금감원 상시감시팀장, 검사팀장 △2007년 금감원 감찰팀장 △2008년 금감원 법무실 실장...
    2024-03-08 05:00
  • 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재선 도전 탄력
    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재선 도전 탄력
    스티븐 블라데크 텍사스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에서 얻은 진짜 교훈은 법원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반민주적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를 투표함에서 이겨내는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가 중요하든 상위권에 있든 간에 누군가를...
    2024-03-05 10:51
  •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때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통위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경험이 있는 김...
    2024-02-29 17:58
  • [조장옥 칼럼] 대학교육은 모리배를 위한 것인가
    [조장옥 칼럼] 대학교육은 모리배를 위한 것인가
    당시까지의 교육은 주로 신학과 라틴어 교육이었으나 상업과 원거리 무역, 도시의 발달과 함께 특수 분야 특히 법학과 의학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알렉산드리아와 중동의 여러 도시로 전파되었던 그리스, 로마의 고전시대 의학이 서유럽에 역수입된 것은 아랍인들이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및 지중해를 정복하면서부터다. 11세기 후반 대학에서 처음 의학 교육이...
    2024-02-26 05:00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1961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32년 동안 검찰에 몸담으면서 반부패 기업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등의 업적을 남겼다. 2022년 8월 세종에 합류한 이후 문 대표 변호사는 준법경영과 반부패 조사 등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각 전문가들이 역량을 결집, 적극 협력할...
    2024-02-24 09:00
  • ‘83세 만학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려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83세 만학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려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23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2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제117회 고려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회장은 2000년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2004년에는 같은 대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으며 2022년에는 고려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에 진학해 2년 만에 학위를 땄다. 학위 논문 주제는...
    2024-02-23 17:28
  • 3월 새 수장 맞는 게임업계...“젊은피·겜잘알보다 전략에 무게”
    3월 새 수장 맞는 게임업계...“젊은피·겜잘알보다 전략에 무게”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김 부사장은 삼성물산을 거쳐 2015년 넷마블에 합류해 회사 내 전략기획통으로 꼽힌다. 카카오게임즈도 전략기획통인 한상우 최고전략책임자(CSO)가 내부 승진을 통해 사령탑에 오른다. 한상우 내정자는 네오위즈 중국 법인 대표 및 글로벌 사업 총괄 부사장, 아이나게임즈 COO, 텐센트코리아 대표를 거쳐 2018년 카카오게임즈에 합류했다....
    2024-02-23 05:00
  • 포스코이앤씨 새 사장에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포스코이앤씨 새 사장에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전 신임 사장은 경북 안동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포스코에 입사해 △원료구매실장(상무) △경영전략실장(전무) △포스코강판(현 포스코스틸리온) 대표 △포스코 전략기획본부장 △포스코 글로벌인프라부문장 등을 거쳐 2022년 1월 포스코홀딩스 사장에 올랐다. 한성희 전 사장의 5연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으나 좌절됐다. 한 전 사장은 2019년...
    2024-02-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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