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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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후보, 명예선대위원장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 위촉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공동 명예선대위원장으로, 검사 출신 김세희 변호사를 상임선대본부장으로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부산 동구를 기반으로 15대부터 19대까지 5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부산 지역 대표 정치인이다. 중도 보수 성향의 상징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된다.

2026-04-28 15:14
한국IR협의회, 김기경 신임 회장 취임식 개최

한국IR협의회가 신임 회장 체제를 맞이하며 상장법인의 IR 활성화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27일 한국IR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IR Room에서 제10대 김기경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김기경 회장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거래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자본시장 전문가다.

2026-04-27 15:02
유나이티드항공, 트럼프 행정부에 아메리칸항공과의 합병 구상 제안

합병안 성사되면 세계 최대 항공사 탄생규제 장벽 높아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美 시장 점유율 40%…반독점 논란 불가피 미국 대형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이 경쟁사인 아메리칸항공과 합병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제안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CNBC 등에 따르면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올 2월 말 미국 워싱

2026-04-15 12:41
중기중앙회, 양찬회 전무이사 임명…임기 3년

중소기업중앙회는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을 전무이사로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10일부터 2029년 4월 9일까지 3년이다. 양 전무이사는 1967년생으로 순천고와 동국대학교 법학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중기중앙회에 입사해 공제기획실장, 동반성장실장, 조합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양 전무이사는 2021년 9월부터 혁

2026-04-07 10:26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 교수 임용

법무부는 23일 공석이었던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제법무국장은 개방형 직위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이다. 신임 강 국장은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법학 박사(SJD)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법ㆍ국제

2026-03-23 13:54
과태료 3000만원vs과징금 수천억…해킹 은폐 부추기는 역설

숨기면 과태료, 공개하면 기업 위기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2026-03-19 16:11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성평등부, 공개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쟁점을 논의하는 공개포럼을 연다. 성평등부는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보호처분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필요성에

2026-03-17 12:00
최휘영 장관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암표 대응 모범사례로 만들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법 개정과 더불어 예매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차단, 상시 모니터링,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각 기관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암표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문체부에 따르면

2026-03-05 16:20
법조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적절한 규제인지 의문"

입법조사처, 재산권·기업활동 자유 침해 가능성법조계 "대주주 지분 제한만이 해결책인가" "금융권 편입 위한 기계적 규제" 지적 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재산권 침해와 과잉 규제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

2026-03-05 16:17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해수부는 황종우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자 4선 중진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국회의원이 지명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1월 25일 이혜훈

2026-03-02 15:32
[이법저법] “조사는 싫고 분리만 해달라”…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2026-02-28 08:00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쟁점⋯ "지분율 제한하면 혁신 위축" 한목소리

스테이블코인 51% 룰·거래소 지분 제한 국회서 정면 점검“갈라파고스 규제 우려”…혁신·경쟁력 훼손 가능성 제기지배구조 통제 대신 기술·책임 중심 규율 전환 요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국회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다. 은행 지분 51% 이상인 컨소시엄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2026-02-26 16:33
배임죄로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한경협 “합리적 개선 이뤄져야”

‘임무 위배’라는 모호한 규정→ 형사처벌 남용 가능성배임죄 폐지 후 필요 유형만 구성요건 구체화 및 ‘경영판단원칙’ 도입 대안 제시 현행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2026-02-10 14:00
'나솔' 30기, 반전 직업 대 공개⋯변호사ㆍ경찰부터 약사ㆍ건설업까지

30기 출연자들의 직업이 공개됐다. 4일 방송된 SBS Plus ‘나는 SOLO’에서는 솔로나라를 찾은 30기 솔로남녀의 자기소개가 진행됐다. 이날 첫 순서는 영수였다. 92년생으로 만 33세라는 영수는 H중공업, S면세점을 거쳐 현재는 패션 브랜드 회사에서 신규 브랜드 기획자로 재직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상형으로는 “고양이상”을 꼽았으며 마음에 둔

2026-02-05 00:26
"검이불루 화이불치"…'김건희 실형 선고' 우인성 부장판사 누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판결 결과 못지않게, 선고 과정에서 우 부장판사가 직접 밝힌 날카로운 표현과 소신 있는 발언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

2026-01-29 14:41
정부 ‘일하는사람법’ 추진에 與 논의 속도…“쟁점은 실효성”

환노위 입법공청회…‘상임위 보이콧’ 국힘 없이 진행“다양한 노동형태·권고적 조항…선언적 의미 딜레마”“구체적 기준 후속 입법에 위임…손배 도입 등 필요”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자 여당도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2026-01-21 17:23
김태원·윤장호 코람코자산운용 사장 승진…각자대표 체제 안정화

코람코자산운용은 김태원 부사장과 윤장호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이민우 이사와 조정환 이사를 각각 상무로 신규 선임하는 올해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코람코자산운용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투자 섹터별 전문화와 업무 기능별 분업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한 인사로, 핵심 사업 부문에서 실질적인 성과와 전문성을 검증

2026-01-21 11:42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2026-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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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다음과 같이 판결을 업로드합니다” 유튜버 박일환 前 대법관

“제게 주어진 숙제를 다 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 같아요.”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로 유명한 박일환(71) 변호사는 40년 넘게 법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사이 직업에는 변화가 있었다. 판사에서 대법관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삶에서 법조인이었던 시간이 아니었던 시간보다 더 긴데도

2022-11-08 09:11
“웬만해선 남편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편입니다”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울산 큰애기’, ‘대머리 총각’ 등의 노래들로 국민가수의 삶을 살았던 김상희. 그녀는 1961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생 신분으로 가수 데뷔를 해 장안의 화제가 됐었다. 여성이 법학과 엘리트라는 점도 특별했지만, 그런 사람이 소위 ‘딴따라’ 가수를 한다는 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과감한 선택은 성공

2020-03-20 09:13
신흥국 투자로 저금리 넘는다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신중년 ‘오팔세대’.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노후자산 관리다. 과거와 달라진 게 있다면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 중심의 투자를 준비하는 것. 보석처럼 화려한 노후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구상하는 오팔세대의 궁금증을 풀어봤다. 오팔(OPAL)세대의 오팔은 ‘Old People wit

2020-03-04 08:50

넥스블록

“은행 51% 지분은 편의 때문” 코인 신뢰는 준비금·유동성이 좌우

은행 51% 지분 요구는 감독·책임 명확화용… 상환 신뢰는 별개대안은 ‘지배구조+기술요건’… 준비금 실시간 공개·오라클·유동성 규제 제시2004년 KRX 지분 제한은 ‘독점·지배력 남용’ 우려 대응… 가상자산은 성격 달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26-02-2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