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GI 시대 대비 착수…“토큰 경제 맞춰 법·제도 재설계해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30년대에 범용인공지능(AGI)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AG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기술·인프라 확보 방안을 넘어 토큰 경제 시대의 제도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미래전략회의는 과학기술과 AI 발전에 따라 촉발되는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해 나가야 할 핵심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AGI에 대해 아직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목적에만 뛰어난 성능을 보여 활용이 국한되는 현재의 AI와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수준 이상의 범용적 지능을 갖는 AI’로 통용되고 있다. 주요 전문가들은 2030년대 초중반을 AGI 도래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AG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술·인프라 확보 → 경제·산업 전환 → 사회 연착륙' 순서로 3건의 발제가 진행됐다. 먼저 신진우 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는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 방안’을 주제로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함께 데이터 확보 및 사후학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부터 국산 모델 활용을 늘려 사용 데이터가 다시 학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토큰 경제 시대의 법과 제도의 설계’에 대해 발표했다. AI 대전환에 따른 비용·책임·편익의 분배 기준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고 짚으며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기업·데이터 기여자·국가가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AGI와 사회: AI가 바꾸는 세 개의 시장’을 주제로 노동시장·보건의료·교육을 관통하는 변화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 보호와 의료·교육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발제에서 제기된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 토큰 경제 설계, 노동·보건의료·교육 시장 재편과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산업·연구개발·국방·방송 등 AGI가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AI 발전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며 “AGI 시대의 도래는 시간 문제일 뿐 예정된 미래인 만큼 이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 제도 등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GI는 개별 기술·산업의 혁신을 넘어 국가 체계 전반을 재편하고 우리 삶의 모습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산업의 변화는 물론 노동·복지·교육 등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