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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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법제·행정 등 시스템 정비 나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행정·재정·법제 등 전 분야의 실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광주시에서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제정비, 재정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통합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2026-03-16 08:30
현대차ㆍ카카오모빌리티와 만난 개인정보위…프라이버시 우려 없는 자율주행 맞손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 등이 함께 만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자율주행차ㆍ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

2026-01-23 16:00
무협, 日경제동우회와 ‘AI시대 한‧일 산업협력 공동성명’ 발표

한국무역협회(KITA) 한일교류특별위원회는 14일 일본경제동우회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한일 산업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일교류특별위원회는 무역협회가 한일 양국 간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과 산업 교류를 선도하기 위해 2024년 2월 발족한 특별조직이다. 효성그룹, 동원그룹 등 주요 기업을 비롯해 뤼튼테크놀로지스, 에이아이트릭스 등 유망 A

2026-01-14 11:00
최휘영 장관 "K컬처, 우리 경제 이끄는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울 것"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지역으로 분산무너진 극장 산업 위해 '구독형 영화 패스 제도' 도입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강국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K컬처의 산업적 목표인 300조를 넘어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성장 산업으로 키워가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16일 세종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2025-12-16 19:37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2025년 국세행정포럼' 열려…AI 기반 세무서비스·공정과세 강화 논의민간 플랫폼 확산 속 과세정보 보호·API 도입 등 개선 과제 부상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

2025-12-04 16:00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한진그룹이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진그룹은 2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을 비롯해 그룹사 컴플라이언스·경영·노무·정보보안 담당

2025-11-28 15:04
“정책금융 의존도 높은 벤처투자시장, 민간 참여 확대해야”

하나금융 硏, 한국금융연구센터와 제15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한국금융연구원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민간 벤처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15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 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벤처시장 육성과 혁

2025-11-16 09:55
“내수 회복에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1%…은행권 기업대출 경쟁 치열할 것”

금융硏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1.0%)보다 높은 2.1%로 제시했다. 완화된 금융 여건과 재정 확대에 힘입어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하는데 따른 전망이다. 은행산업의 경우 기업 대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건전성 관리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활성화에 따른 제도적

2025-11-11 14:00
안도걸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성장 기회…기축통화 가능성도" [2026 테크퀘스트]

"도입 속도 뒤처진다면 통화주권 위협받을 수도""관광객 소비 25조…결제·송금서 성장동력될 것"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 국가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열고, 나아가 글로벌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까지 열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

2025-09-24 10:46
[시론] AI 관광, 기술을 넘어 국가 전략으로

오늘날 관광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수요 증가라는 흐름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인공지능 전문가 이선 몰릭은 저서 『듀얼브레인』에서 AI를 증기기관과 인터넷과 같이 산업과 일상의 모든 측면을 재편하는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규정한다. 특히 생성형 AI는 기존 기술보다

2025-09-08 04:30
형사법 5대 학회, 5일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 개최

형사법 5대 학회가 수사·기소 분리 등 바람직한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형사정책학회(회장 김한균), 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호진), 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는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제2세미

2025-09-03 16:57
내일 석유화학 구조개편안 발표...공정거래법 완화·퇴출 대상에 관심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사업재편 참여 기업 세제·금융 지원 담길 전망“일부 폐쇄도 불가피”…여천NCC 거론도“전기료 인하는 이번에도 쉽지 않을 듯” 고사 위기의 석유화학 산업을 살리려 정부가 구조개편안을 곧 내놓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연 뒤 석유화학산업

2025-08-19 14:02
美 '민감국가' 지정 파장에…"범정부적 대응 강화해 조기 해제 대응 나서야"

미국 에너지부가(DOE)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면서 DOE 산하 연구소 접근 제한, 기술 협력 승인 절차 강화 등 대미 협력 여건이 경직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시급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과학기술 분야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DOE 산하 국가핵

2025-05-20 15:12
[사설] “반도체 경쟁력 근본 제고”…빠른 실행이 관건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26조 원 지원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송전 인프라, 전문 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품목이다. 경제 수장이 그 경쟁력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

2024-10-28 20:02
안보실, ‘사이버안보기본계획’ 수립...“가짜뉴스‧허위정보 적극 대응”

국가안보실은 1일 국정원과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등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허위정보’ 유포를 선제적으로 막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 강화 등 범부처 100대 실천과제가 수립됐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서울

2024-09-01 16:00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尹, 전날 국무회의 관계부처 강력 대응 지시여가부·과기부, 영상삭제 지원 현장 합동점검딥페이크 기반 범죄 연구…연내 개선방안 마련 딥페이크(허위합성물)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교육 현장까지 확산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8-28 15:22
여가부ㆍ과기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대책 마련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

2024-08-28 14:00
"개인정보보호 이용내역 '통지' 비용, 스타트업에 부담"

고학수 위원장, 27일 IT스타트업 업계 애로사항 들어 연 1회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IT 스타트업계 제언이 나왔다. 문자·알림톡 전송 비용이 중소 스타트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주장이다. 이수화 비바라퍼블리카 CPO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Space)에서 개최한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

2024-08-27 17:08
[사설] ‘AI 수요’에 美 발전용량 급증…우린 어떤가

미국이 발전용량을 2003년 상반기 이후 최대 폭으로 확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에너지정보청(EIA)을 인용해 올해 상반기(1∼6월) 발전용량이 20.2GW(기가와트)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상반기 증가 폭보다 21% 늘어났다. 올 하반기엔 더 늘어나 연간 증가 폭이 42.6GW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전력 투

2024-08-21 05:00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31일 열고, 디지털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정

2024-05-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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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제보 인터뷰]“관리비 착복을 외면하는 것은 소도둑 키우는 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혼탁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훈훈한 소식들도 있습니다. “김태수 회장과 같은 멋진 시니어가 이 사회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라는 한 통의 독자 전화를 받고 이 지면을 열었습니다. ‘적폐 청산’이 국가적 화두가 된 요즘, 일상에서의 적폐 청산 또한 차차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생활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2017-12-18 07:45

넥스블록

'160조 유출' 왜 한국 가상자산 자금은 해외로 가나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 입법이 이러한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웹3 전문 리서치 기관 타이거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투자자의 자금 약 160조 원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출된

2025-12-30 14:50
[AI 넥스트 인사이트] 영국 가상자산 ‘법적 재산’ 인정, 재산권 유치 가능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영국, 가상자산 ‘법적 재산’ 인정으로 재산권 유치 가능해져 영국 의회가 가상자산을 “법적 재산(property)”으로 정의하는 새 법안을 통과

2025-12-04 13:23
“AI 알고리즘이 바꾸는 블록체인 노동시장…누가 일하고, 누가 소득을 가져가는가”

AI와 블록체인이 결합된 자율경제 확산코드·데이터·리스크 중심으로 재편되는 직무 구조고숙련·저숙련 간 심화되는 노동시장 양극화 2025년 11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가상자산의 결합은 더 이상 ‘미래 시나리오’가 아니다. AI 트레이딩 봇이 24시간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AI 기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거래를 감시하며, AI 에이전트와

2025-11-17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