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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SM엔터 가처분 신청, '광장 vs 화우' 격돌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각 로펌은 대표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전 총괄 측은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 선전포고를 했다. 유승룡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컨트롤 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유 대표변호사는 2014년 화우에 합류한 뒤 주요 송무사건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렸다. ‘한진칼 가처분 사건’, ‘포스코-게일인터내셔널 분쟁’ 등 '재계의 해결사...
    2023-02-21 15:57
  • 과기부, ‘홈쇼핑 가이드라인’ 내달 마무리…송출수수료 잡히나
    과기부, ‘홈쇼핑 가이드라인’ 내달 마무리…송출수수료 잡히나
    플랫폼에 비해 상대적 ‘을’인 홈쇼핑사업자가 분쟁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대가검증협의체는 일종의 이혼법정이자, 우리에겐 북한의 핵무기 같은 거다. 협의체에 참석하는 순간 유료방송사업자와 관계가 그 이전으로 완벽히 돌아가기 힘들고, 무기라고 해도 마구 휘두르기 어렵다"며 "특히 주무부처가...
    2023-02-21 15:00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추경호 부총리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해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란 봉투법은)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2023-02-20 16:36
  • SM엔터 대전 ‘제3자 신주발행’ 놓고 격돌…누가 웃을까
    SM엔터 대전 ‘제3자 신주발행’ 놓고 격돌…누가 웃을까
    SM 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하이브-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카카오-SM 현 경영진의 첫 법정공방이 22일 벌어진다. 이 전 프로듀서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 이목이 쏠린다. 신주발행이 경영상 목적인지,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023-02-20 14:27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2023-02-20 10:30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그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해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해...
    2023-02-20 09:38
  • 카카오 ‘공개매수 주관사’ 선정 논의…쩐의전쟁 반격
    카카오 ‘공개매수 주관사’ 선정 논의…쩐의전쟁 반격
    이 전 총괄의 법률 대리인 화우와 SM엔터테인먼트 측 법률 대리인 광장의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이 전 총괄 측은 카카오에 신주를 발행해야 할 경영상 필요가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신주발행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세력 우호 지분 강화 등을 위해서만 이뤄졌는지 등이 핵심이다. 반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적법하게...
    2023-02-19 16:54
  •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신 변호사는 율촌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 부문장으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보철강 법정관리, 대우그룹 워크아웃, 구조조정, 인수‧합병(M&A)에 관여한 인물이다. 미래에셋센터원 빌딩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 PF는 물론 신탁‧자산유동화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하다. 대한생명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에 따른 대응 역시 그의 작품이다. 신...
    2023-02-17 06:00
  •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경총 “노란봉투법 통과에 깊은 유감…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경총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ㆍ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며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파급력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023-02-15 16:44
  •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①주총 앞두고 ‘진흙탕 싸움’ 빠진 기업들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①주총 앞두고 ‘진흙탕 싸움’ 빠진 기업들
    코스닥 기업 손오공 역시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주주명부·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이 제기되면 경영권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 배달대행 플랫폼 메쉬코리아는 매각을 놓고 전·현직 경영진의 법정 공방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3-02-14 17:40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해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해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2023-02-13 14:30
  • 눈물로 SM 떠났던 민희진, 다시 SM行?…SM 경영권 분쟁 ‘막전막후’ [이슈크래커]
    눈물로 SM 떠났던 민희진, 다시 SM行?…SM 경영권 분쟁 ‘막전막후’ [이슈크래커]
    최근 격화한 SM 경영권 분쟁에 하이브가 등판하면서 뒤바뀔 판도가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SM을 둘러싸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SM경영권 분쟁의 막전막후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얼라인 압박으로 입지 줄어든 이수만…가처분 신청하며 1차 반격 10일 하이브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352만3420주)를 주당 12만 원에 인수한다고...
    2023-02-10 16:22
  • “드라마가 따로없네”…‘재벌집’ 방불케 한 SM 경영권 분쟁 스토리 [이슈크래커]
    “드라마가 따로없네”…‘재벌집’ 방불케 한 SM 경영권 분쟁 스토리 [이슈크래커]
    강조,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SM 3.0 발표에 대해서도 “최대 주주도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있었는데 세부 논의 과정에서 얼라인 쪽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최대 주주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들이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SM 향방 어디로…경영권 분쟁 관건은 ‘지분’ 이수만과 얼라인의 경영권 분쟁에 카카오의 등판, 그리고 이수만의 반격까지...
    2023-02-08 16:27
  •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이슈크래커] 한때 ‘가족’, 이젠 ‘앙숙’…bhc vs BBQ 치킨 10년 분쟁
    한때 한지붕 가족이었지만 이젠 20여 건이 넘는 소송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된 치킨업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송 중 판결이 하나라도 나오면 서로 승소했다고 자평하며 견해차를 보입니다. 또한 기업 간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상대편 수장을 겨냥한 형사소송에서도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지난 10년에 걸쳐 치킨 전쟁을 벌이는...
    2023-02-04 09:00
  •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 위기마다 소부장 중견기업은 핵심기술 국산화를 통해 산업발전의 기본 요건인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대내외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판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많을수록 경제 리스크는 자연히 감소한다. 2010년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전략’으로 시작된 중견기업 정책 발전사는 중견기업의...
    2023-01-18 06:00
  •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공동주택 내부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비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흔하지 않은 경우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하던 것을 경쟁입찰로 바꾸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주택관리업계가 투명한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소고발만 수십 건…폭행 사건까지...
    2023-01-04 14:28
  • [단독] 소송으로 간 ‘국대: 로드 투 카타르’…업체간 용역비 이견
    [단독] 소송으로 간 ‘국대: 로드 투 카타르’…업체간 용역비 이견
    소액소송인 만큼 법정공방이 길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대: 로드 투 카타르’ 제작에 참여했던 기획업체 A사는 콘텐츠 제작을 총괄한 제작사 B사를 상대로 용역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소가는 1759만 원가량이다. 양측은 1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1차 변론에서 각자 주장을 전개할 예정이다. 용역비를 놓고...
    2023-01-04 11:10
  • [관심法] ‘이승기·츄’ 소속사 분쟁 막자…국회도 ‘정산공개 의무화’ 추진
    [관심法] ‘이승기·츄’ 소속사 분쟁 막자…국회도 ‘정산공개 의무화’ 추진
    한편, 최근 연예계에선 소속사와의 정산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승기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 수익 정산과 투자금 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달의 소녀 멤버 츄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계약 문제로 의견 대립을 하고 있다. 츄와 소속사는 정산을 7대 3으로 나누는 계약을...
    2022-12-23 14:01
  • 이선희 팬덤, "방패막이로 내세우지 마라"…이승기-후크 법정 공방에 성명문
    이선희 팬덤, "방패막이로 내세우지 마라"…이승기-후크 법정 공방에 성명문
    팬들은 가장 먼저 “이번 세무조사 및 같은 소속사 가수의 수익 정산 법적 분쟁에서 우리 아티스트(이선희)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방패막이로 내세우지 말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 아티스트에 대한 근거 없는 각종 루머,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에 대한 정정기사 및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는 “가수 이승기 데뷔 후...
    2022-12-22 23:07
  • 이승기 “후크, 50억 입금하고 사건 끝내려…이해 못해, 입금 금액은 전액 기부할 것” [전문]
    이승기 “후크, 50억 입금하고 사건 끝내려…이해 못해, 입금 금액은 전액 기부할 것” [전문]
    물론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계산했는지 모른다”며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다. 지리한 싸움이 될 것이며, 이를 지켜보는 대중분들께 피로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후크 측과 공방을 이어갈 것을 예고, 미리 대중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는 “약속할 수 있는 건 미정산금이 얼마가 되든...
    2022-12-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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