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황 전 청장의 경우 울산경찰청장 직위를 이용해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 형제의 수사를 맡은 담당 경찰이 선거철을 앞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취안핑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취안핑 씨가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연료통과 같은 폐기물을 버려 환경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안핑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에서...
검찰이 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본 것으로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그 당시 자리에 참석한 게 맞는지, 박용수가 국회의원 모임...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사범은 초범부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리목적·상습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마약류 공급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초범인 단순투약·소지사범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리한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두 사람은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승진 등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파리바게트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300명을...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이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구속력이 없다는 조항이 있고, 코인 상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없다며 무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융당국 규제를 피하면서 거래소 코인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외국 회사가 빗썸을 지배하는 구조로 지배구조를...
대상 부동산 취득에 관여해 자금을 조달하고 명의 수탁자를 물색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 7월 2심 재판때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이로써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최 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아버지, 삼촌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도록 세 자매 관계인 교인들을 세뇌해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겸 검찰 수사관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길호 판사)은 “반성의 여지를 찾을 수 없다”며 무고죄로 기소된 교회 장로 겸 검찰수사관 A씨, 함께 세뇌 작업을 수행한 아내이자 교회...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진술에 불과하고 반드시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근식 변호인 측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계속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라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민생약탈 범죄로 규정하고 법 개정과 양형 기준도...
7월 11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6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사건 전날 민영씨 부부와 술을 마셨다는 지인은, 평소처럼 티격태격하던 부부는 술에 취하면서 더 격해졌고, 민영 씨의 안경이 날아갈 정도의 다툼에 싸움을 말린 뒤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후 8분 뒤인 11시 8분, 경찰에 민영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35분께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남씨가 범죄 행위를 몰랐나", "억울한 점 있느냐", "밀항을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약 1시간의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특히 피해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악질 전세사기범의 경우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공판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고 있다.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도 확대 운영해 올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을 지원했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총 5568명(1765건)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전세사기...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 법정관리(회생절차), 자율협약 등이 있다.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만 참여해 상대적으로 기업회생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경영권도 보장된다. 또한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가능하다. 반면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채권단 동의를 통한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은 '채권액 75%' 이상 동의로...
다수 의견인 까닭에 주문으로 적히는 법정 의견이 됐지만, 헌재 결정문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이종석·이영진·이은애·김형두 재판관 4인이 낸 별개 의견이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별개의견을 밝힌 4명 가운데...
재판부는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선고 일정을 잡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 당시 정창욱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사건...
27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지법에서 법정 구속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A(79) 씨는 재판이 끝난 후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교도관이 응급조치했다.
앞서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 벌금 2050만 원 추징금 400여만 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건설업체에서 8차례에 걸쳐...
다만 윤 전 세무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이어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4월에도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또 올해 4월에는 앞선 두 건의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또다른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날 재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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