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횡령·배임 혐의 원심 확정중동 리스크·한온시스템 통합 등 과제 산적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9월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할 전망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 한온시스템 통합 작업 등 그룹 주요 현안이 겹친 상황에서 총수 리더십 복원이 불가피하
MKT 부당지원·리한 50억 대여 무죄 확정…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유죄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대법서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
결산·주총 등 경영 일정 피해 월 단위로 조사 시기 선택…4월부터 전면 시행법인카드 사적 사용·개인계좌 매출 누락 등 반복 적발 항목 사전 안내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방식을 바꾼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통보받던 조사 시기를 앞으로는 직접 고를 수 있게 하고, 조사 때 자주 문제 된 10대 검증항목도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 강도를 낮추기보다는 예측 가
法 “헌법 제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박봉수 위원장, 페이백 형태로 약 900만 원 돌려받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 박봉수 위원장이 조합비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은행 전 노조 간부 A 씨는 박 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외부
1심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양형부당 등 쌍방 항소회삿돈 48억 원 빼돌린 혐의…배임증재 혐의 추가 기소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황 대표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황
횡령·배임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보석 취소하고 재구금“부정청탁 등 위법한 방법…회사 이익 자녀들이 무단 향유”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 대표 개인 비위 수준으로 일단락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
송 지검장, 법사위 국감서 ‘꼼수 영장’ 지적에 반박이 대표 영장 기각에도 “검찰 판단 잘못된 것 아냐”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비위 의혹…“위장전입 사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김의겸 의원, 법사위 국감서 위장전입‧불법 신원조회 등 의혹 제기이정섭 2차장 “딸 진학 문제로 과거 위장전입…나머지 사실무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위장전입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檢, 백현동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대북송금 의혹 재이송…‘전담팀’ 꾸린 수원지검서 총력전쪼개기 후원‧김혜경 씨 법카 사적유용 의혹 등 수사 몰려
검찰이 16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미 ‘전담수사팀’을 꾸린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
웹툰 작가 전선욱이 탈세 혐의를 받는 아내 야옹이(본명 김나영) 작가를 감싸는 댓글을 썼다가 삭제했다.
지난 11일 전선욱은 자신의 유튜브 댓글을 통해 “옆에서 본 나영이는 작은 이득까지 얻기 위해 절대 고의적으로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글을 남겼다.
전선욱은 “오늘 아내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이 올라왔다”라며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
다스 자금 횡령ㆍ삼성 뇌물 유죄 인정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보석 상태로 자택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보석 상태로 자택에 머물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
각종 부정과 비위가 적발돼 '복마전'으로 얼룩졌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뼈를 깎는 조직 쇄신안을 내놨다. 각종 부정 의혹과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이사장이 4번 연속 중도 사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직원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재단은 28일 창의재단 비상경영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과학창의재단 근본 혁신방안'
이사장 중도 퇴진과 임직원 비리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경영 쇄신에 나선다.
과학창의재단은 23일 비상임이사인 박성균 부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이정모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등 기관경영 및 사업수행 전문가 7명이 참여하는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혁신위는 신임 이사장 선임 시까지 창의재단의 문제점
회사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SPP조선 자금관리단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금관리단 단장 김모(56)씨와 부단장 5명 등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SPP조선이 월 100만 원 한도를 제시한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은 채권단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성실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검증 건수를 예년보다 40% 줄이는 대신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정하고 현미경 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내정을 취소할 정도의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 후보자의 내정 취소를 건의하겠느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종적인 판단은 임명권자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자료 미제출로 하루 연장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13일 오후 1시까지 문 후보자 자료를 제출받고나서 인사청문회를 속개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변경안을 12일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문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당시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하루 앞둔 11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공문서 위·변조 등 문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날 문 후보자가 2008~2013년 75번에 걸쳐 660여만원이 주말을 비롯한 공휴일과 휴가 기간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