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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법무부는 20일 지난해 8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환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및...
    2020-02-20 15:36
  • 핀테크산업협회, 데이터 3법 본회의 가결 '환영'
    핀테크산업협회, 데이터 3법 본회의 가결 '환영'
    그러다 극적으로 어제 9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로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같은 날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되었다. 협회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금융당국을 비롯한 핀테크 업계가 똘똘 뭉쳐 대한민국 금융산업 경쟁력 향산과 금융 혁신에 매진한 결실이기도 하다"면서 "대한민국의 금융혁신 성과는 핀테크 도입지수만 봐도 알 수 있다....
    2020-01-10 08:35
  • ‘레바논 도주’ 카를로스 곤, 입 열었다
    ‘레바논 도주’ 카를로스 곤, 입 열었다
    하지만 (일본의) 재판관, 검찰도 법의 정당성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느낀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자신의 재판 중 하나가 2021년 4월로 연기된 사실을 알게 된 후 도주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1년 이상을 더 감옥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머레이는 레바논과 프랑스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0-01-03 10:40
  • 정의당 "패스트트랙 관련 황교안ㆍ나경원 기소, 마땅한 일"
    정의당 "패스트트랙 관련 황교안ㆍ나경원 기소, 마땅한 일"
    그는 "여전히 검찰이 법의 본질을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현상만 살펴보다가 검찰 스스로의 체면만 차리는 결정을 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가해와 피해 관계를 망각한 정의롭지 못한 법집행이다. 국회 폭력사태를 초래한 주범이 따로 있는데,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까지 죄를 묻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02 15:50
  •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올해 소비자 중심 기조 확산"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올해 소비자 중심 기조 확산"
    공모전 및 관계부처 합동기획단(가칭)을 통해 마련(2~9월)해 ‘모든 부처는 소비자정책 집행기관’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정부부처의 소비자지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기본법의 발자취와 중요성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40년사를 발간(11월)하고, 기업의 소비자 중심경영(CCM) 포상확대 및 소비자의 날 행사(12월 3일) 확대 개최 등도 추진한다.
    2020-01-02 12:00
  •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내년 시행…세부 계획 '오리무중'에 업계 혼란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내년 시행…세부 계획 '오리무중'에 업계 혼란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고시를 하반기에 연이어 발표했지만, 논란이 된 징벌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이 처음 논의될 당시 정치권에서는 의무 판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에 산업계가 반발하자 환경부는 기업과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19-12-26 16:00
  •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아울러 발전 분야에서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의 원하청 통합 산재관리 대상에 전기 업종이 추가된다. 이 밖에도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2019-12-17 10:00
  • 재판대에 선 ‘타다’…업계선 “스타트업 죽이기” 반발
    재판대에 선 ‘타다’…업계선 “스타트업 죽이기” 반발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국민을 위한 국회에서 눈을 떠 붉은 깃발법의 진실을 밝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미래의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 조성이 멀어진다며 최소한 플랫폼에 공급될 렌터카는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타다를 금지하는 것은 택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원천 차단하는 것”...
    2019-12-03 15:07
  • 한국당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패트 저지 총력전
    한국당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패트 저지 총력전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장시간 연설·발언,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합법적 거부권 행사다. 지난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집권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발해 진행된 바...
    2019-11-29 16:46
  •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 "정보통신망법 처리에 한국당 생떼… '식물 과방위' 됐다"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박광온·변재일·이개호·이상민·이원욱·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데이터 3법의 한 축인 정보통신망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가 한국당의 억지와 생떼로 끝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관련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상...
    2019-11-29 14:39
  • 타다, 불법 서비스 면했다…‘타다 금지법’ 보류
    타다, 불법 서비스 면했다…‘타다 금지법’ 보류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들어 앞으로도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국회교통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타다 측은 개정안이 모빌리티 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택시와의 상생을 막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총량, 차량조달 방법 등이 모두 제한돼 최소한의 사업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2019-11-25 17:54
  • 이정미ㆍ배현진 등 정치권, 고 구하라 사망 비보에 애도…“불법 촬영, 패가망신 수준 처벌 강화해야”
    이정미ㆍ배현진 등 정치권, 고 구하라 사망 비보에 애도…“불법 촬영, 패가망신 수준 처벌 강화해야”
    정의당은 "지난해 고 구하라 씨는 데이트폭력·불법촬영 가해자를 고발해 법의 심판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불법촬영 등에 대해 무죄로 판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폭행 피해와 더불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던 고인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었다"며 "1심 판결은 여성으로서 고인이 입은...
    2019-11-25 13:47
  •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민병두 의원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힘쓸 것”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민병두 의원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힘쓸 것”
    한편, 그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회가 함께 2년 전 회계개혁 3법을 통과시켰다”며 “회계개혁 3법의 의미는 이제 갑을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회사에 다닐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회계사가 공정하게 갑의 위치에 있지 않고 서비스 위치에서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은정...
    2019-10-31 11:18
  • [타다 논란-상] 대통령은 혁신하라는데…국회는 ‘발목’잡고 검찰은 ‘딴지’
    [타다 논란-상] 대통령은 혁신하라는데…국회는 ‘발목’잡고 검찰은 ‘딴지’
    출시 당시 박재욱 대표는 “현재 있는 규제를 피하려 하지는 않고 규정된 내용 안에서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당시 국토부의 해석에서도 나타난다.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일반인들이 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사를 포함해 렌트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2019-10-29 17:42
  • 정원중 되고 '데이트폭력 여배우' 안된다?…피의사실공표 현주소
    정원중 되고 '데이트폭력 여배우' 안된다?…피의사실공표 현주소
    하루 사이에 두 남녀 배우가 법의 철퇴 앞에 놓였다. 배우 정원중과 이른바 '데이트폭력 여배우' 얘기다. 언론에 이해 실명과 피의사실이 공개된 전자, 그리고 빈 칸으로 남은 데이트폭력 여배우의 존재는 '피의사실 공표'라는 최근 화두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지점으로도 비친다. 24일 다수 언론 매체가 중견배우 정원중의 교통사고 피의 사실을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2019-10-24 17:19
  • 대법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퇴직금ㆍ연차수당 지급해야"
    대법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퇴직금ㆍ연차수당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 원어민 영어 강사 8명이 영어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A 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 일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어민 영어...
    2019-10-22 08:21
  • [정책발언대] 온라인 쇼핑, 상생의 길 모색할 때
    [정책발언대] 온라인 쇼핑, 상생의 길 모색할 때
    유통시장이 납품업체·유통업체·소비자 모두의 이익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이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계기로 온라인쇼핑 업계가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납품업체와 상생 협력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
    2019-10-01 17:44
  • IBA 서울 총회 5일간 대장정…조국 법무부 장관 개회식 불참
    IBA 서울 총회 5일간 대장정…조국 법무부 장관 개회식 불참
    총회 마지막 날 개최되는 '법의 지배 심포지엄'을 통해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옹호를 위한 전 세계 법조인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총회 기간 중 참가 변호사 단체와 로펌은 리셉션과 각종 미팅을 통해 네트워킹 기회를 얻게 된다. 변협은 국내외 법조계 교류 기회를 얻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자리를 마련했다. IBA와 공동으로 법조계 직장 내 괴롭힘과...
    2019-09-23 09:46
  • 세계변호사협회 서울 총회 22일 개막...변협 "청년변호사 등록비 지원"
    세계변호사협회 서울 총회 22일 개막...변협 "청년변호사 등록비 지원"
    총회 마지막 날 개최되는 '법의 지배 심포지엄'을 통해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옹호를 위한 전 세계 법조인의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총회 기간 중 참가 변호사 단체와 로펌은 리셉션과 각종 미팅을 통해 네트워킹 기회를 얻게 된다. 변협은 국내외 법조계 교류 기회를 얻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자리를 마련했다. IBA와 공동으로 법조계 직장 내 괴롭힘과...
    2019-09-20 09:19
  •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민변 등 64개 단체가 참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는 1999년 3월 발족 때부터 이 법의 제정을 목표로 하여 법을 통과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961년 생활보호법은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시혜적 차원에...
    2019-09-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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