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날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22건

최신순 정확도순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소장은 특히 “법의 지배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무엇보다 국가 권력을 법의...

2024-04-25 10:00
'이혼' 이윤진, 이범수 불법 무기 자진신고…"어떤 아빠로 남을지 잘 생각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아들 잘 챙겨주고 있길.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서 딸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2024-04-17 19:23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 변호사는 “‘무죄추정 원칙 및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내려진 ‘천대엽 판결’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강조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천대엽 판결’ 이후 이어진 ‘무죄’ 판결...

2024-04-03 16:06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이어 “국민의힘은 법의 개정을 통해서 입시와는 거리가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전면 시행 △늘봄학교 운영시간 부모 퇴근 시간까지 확대 △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 등을 공약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2024-03-31 10:10
임종석 "윤석열 정권, 무능하고 타락…한마음으로 심판해야"

그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역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해 있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공수처에 기소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받아서 도망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4월 10일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니다. 채수근...

2024-03-28 12:11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2024-03-22 12:00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근로기준법의 법적 요건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당사자 간 구두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니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적법한 보상휴가 실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2024-02-26 05:00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 업무 부담 늘어…‘불법 진료’ 떠맡기도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 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의료 공백을...

2024-02-23 11:15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이어 “지난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선거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했고 중처법 개정안은 2월 1일까지 조정안을 만들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하고 쌍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밝힌 중처법 개정안과 쌍특검법의 내달 1일 처리 방침에 깊이...

2024-01-30 10:39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손해배상 받나

17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별개로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2024-01-17 14:42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의장이 내놓은 안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국회 특검(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는 내용과 법 시행 시기를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여야 주요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별법의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재옥...

2024-01-09 17:46
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불투명

법사위·본회의 연내 통과 불투명2016년 제정 후 한번도 개정 안 돼보험사기 규모 올 1조 훌쩍 넘길 듯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내년 총선 전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25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27일 예정된...

2023-12-25 16:00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복원 건축물인 고궁 담벼락도 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로 볼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단순 낙서 혹은 특정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행위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범행으로 비춰져 처벌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형량 자체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징역형이 선고될...

2023-12-19 15:50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양당이 서로의 리스트를 처음 본 날"이라며 "리스트에 담긴 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수준이었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소통하면서 조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제안한 법안들에 대해 세세히 살피고 고민해서 여야가 모처럼 올해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함께...

2023-12-12 15:55
與 “법꾸라지 이재명, 송영길 386 정치인의 오만” 맹비난

그러면서 “‘법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 민생을 위한 전당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의 민폐 이 대표가 이제 법의 심판을 차분히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들에게 ‘검찰이 언론플레이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뻔뻔한 태도가 국민의 인내심을...

2023-12-09 14:26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더 부담을 줄 수 있기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2023-12-08 18:02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취임, 수많은 중견기업인과의 만남, 최초로 대통령이 참석한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중견기업인들이 가득 운집한 첫 송년회, 단단해져가는 경제6단체로의 위상 변화와 이를 증명하듯 250명이 몰려든 신입직원 채용, 최초의 중견기업 도약지원펀드 결성 등이다. 중견기업특별법이 10년 한시법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상시법으로...

2023-12-06 05:00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이어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겠다는 결기가 대단하게 느껴지지만, 살아서 돌아오고 말고는 황 의원 본인이 아니라 법의 심판과 국민의 판단에 달렸다”고 했다. 또 정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몸담았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사과와 반성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자행된 선거공작 임에도...

2023-12-03 13:43
박지윤, "반성한다" 장문의 반성글…최동석 "두려우면 말 길어져"

그러면서 “진실이 아닌 말과 글로 제 아이들의 앞날에 상처가 된다면 그것만큼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우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글이 올라온 다음 날인 이날 최동석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오면서 일각에서는 이혼과 관련한 이야기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한편 최동석 역시 이번 이혼 루머와 관련해...

2023-11-17 18:04
불륜설 유포자 고소 박지윤 “아이들 위해 거짓과 싸울 것…응원 부탁”

SNS나 온라인이 아닌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지윤은 이혼과 관련해 불륜 허위 사실을 유포한 5명을 고소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4명과 네티즌 1명 등 5명을 수사해달라는 박 씨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2023-11-16 15:3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