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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29일 본지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입수한 ‘법인회생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2023년 3월~2024년 2월) 전체 법인회생 접수 건수는 1054건에 달했다. 전년 동기(694건) 대비 51.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회생법원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회생법원이 2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부산과 광주에 기반을 둔 법인의 회생...

2024-04-30 05:00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28일 법원 통계 월보를 보면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지난해 165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9%에서 65.0%로 17배 급격히 기울기가 가팔라졌다. 올해 1분기 누계는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6건을 34.7% 넘어섰다. 기업대출 잔액도 지난해 1900조 원에 육박해 한계기업이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에...

2024-04-29 05:00
돈줄 마른 중소·중견기업…고금리에 줄줄이 개점휴업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지난해 1657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1004건) 대비 65%나 늘었다. 법원회생 접수 건수도 1024건으로, 전년(661건) 대비 54.9%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위기기업에는 신속한 정상화 및 실패 후...

2024-02-15 16:46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실제로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는 2018년 9051건에서 2022년 1만683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5년 새 86.01% 폭증한 셈인데요. 2022년 경찰청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촉법소년은 1만6435명으로 전년(1만1677건) 대비 약 40.7%(4758건) 증가했습니다. 만 14세부터 18세 사이 소년범의 강력·폭력범죄도 2021년 3612건에서 2022년...

2024-01-26 16:21
개인회생 신청 절반이 2030…헤어나올 수 없는 ‘대출 이자의 늪’

14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7월 기준 개인회생 신청은 1만384건으로, 전년 동월(7584건) 대비 36.9%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 7000건대를 기록하던 개인회생 신청은 올해 들어 9000~1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3월에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만1228건에 달했고, 6월 1만536건, 7월에도 1만384건으로 두 달 연속 1만 건을 넘어섰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도...

2023-09-14 17:00
갈등 격화되는 최저임금 논의…회의는 파행 위기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누적된 법인파산사건 접수는 460건으로 전년 동기(296건) 대비 55.4% 증가했다. 4월에만 134건이 접수됐다. 9월 말 소상공인 대출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여건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마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폐업하지 않더라도 인력부터 줄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2023-06-06 17:00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2월 개인회생 신청 누적 건수는 1만8954건에 달한다. 전년 동기(1만2973건)보다 46.1%나 늘었다. 2월 개인파산 신청 건수 역시 3448건으로 전년 동월(3025건)보다 14.0%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발(發) 연체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2023-04-17 05:00
금융권, 부동산PF 등 연체율↑…올해 '리스크 관리' 관건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8만9965건에 달한다. 전년(8만1030건)보다 8935건 늘었다. 인용된 개인회생사건은 7만2484건으로, 전년(6만8174건)보다 급증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

2023-02-01 18:00
고금리 기조에 개인회생·파산 신청 급증…"이러다 다 죽어"

18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5만7296건을 기록했다. 이 중 4만7364건이 인용되면서 인용률은 82.7%에 달한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채무를 감액 또는 면책해주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당장 빚을 못 갚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3~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져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2022-10-18 16:20
코로나 여파로 '법인파산' 급증…회생신청 늘텐데 '중기부 컨설팅' 예산은 감소

3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총 337건으로 전년 동기 307건에서 9.7 % 증가했다. 반면 회생 신청은 줄었다. 회생합의사건(법인회생) 신청 건수는 1~4월 289건으로 전년 동기 329건에서 12.2% 감소했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지난해 3만2020건에서 올해 2만9768만 건으로 줄었다. 법인회생...

2020-05-31 16:21
회생법원 "코로나19로 빚 못 갚는 채무자 위해 탄력 운영"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법원에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은 79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7388건)보다 7.6% 증가한 수치다. 법인의 회생 신청은 총 80건으로, 전월(66건) 대비 21.2% 증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준칙으로 채무자들이 중도에 개인회생 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제 계획을 수행해 면책 결정을 받는 데...

2020-04-27 19:13
반복되는 정부의 ‘빚탕감’…도덕적 해이 조장할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09년 5만4605건이었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13년 10만5885건으로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11만707건으로 증가세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개선은커녕 신청건수가 오히려 느는 것이다. 특히 관련 불법브로커가 활개를 치며 개인회생 악용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러 대출을 더 받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소득을...

2015-04-08 09:2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놓고 국내 유통그룹과 손잡는다 등

28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17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6412건)보다 5.5% 늘었다. 이로써 올해는 작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개인회생 신청이 10만건을 넘은 해가 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90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신청건수는 작년의 사상 최대 기록(10만5885건)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2014-12-29 10:47
[데이터뉴스]개인회생 신청 사상최대 전망

28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17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6412건)보다 5.5% 늘었다. 이로써 올해는 작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개인회생 신청이 10만건을 넘은 해가 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90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신청건수는 작년의 사상 최대 기록(10만5885건)을 뛰어넘을...

2014-12-29 10:24
개인회생 신청 10만건 돌파 '사상 최대'…월 평균 9000건

28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만1728건으로 작년 동기(9만6412건)보다 5.5% 늘었다. 이로써 올해는 작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개인회생 신청이 10만건을 넘은 해가 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90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된 점에 비춰 연간 신청 건수는 작년의 사상 최대 기록(10만5885건)을 뛰어넘을 것으로...

2014-12-28 10:0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영종도 투자이민 첫 테이프 끊었다 등

27일 금융당국과 법원통계월보, 사법연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3105건에 달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만건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2014-11-27 10:58
[데이터뉴스] 개인회생 신청 1∼10월 10만건 육박…올해 사상 최대 예상

27일 금융당국과 법원통계월보, 사법연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3105건에 달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만건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2014-11-27 10:46
개인 회생, 전문가의 체계적인 상담 필요하다

지난 1월 금융권 및 법원통계월보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개인회생 신청이 10만 5,885건으로 그 전년 9만 368건보다도 더 늘어난 상황이다. 지속적인 부채증가로 빚 독촉 및 생활유지에 힘들어진 국민들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회생신청과 파산신청의 자격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사실상 부채를...

2014-10-14 13:30
상반기 개인회생 5만7069명 신청... 개인워크아웃ㆍ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감소

4일 금융권 및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명에서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68명으로 빠르게 늘어 지난해(10만5885명)는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이다. 가계부채는 작년 말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으며 3월 말 현재...

2014-08-04 11:01
[그래픽뉴스] 개인회생 신청 4년 연속 증가

25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2월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만84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78건, 2013년 10만5885건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2014-03-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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