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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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양형위원으로 위촉 이동원 전 대법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12일 대법원은 10기 양형위 첫 회의를 열고 이 원장과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양형위는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법

2025-05-12 17:32
[인사] 대법원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부산고등

2024-11-26 15:41
전국 법원 홈페이지 마비...“디도스 공격 의심…즉시 차단 대응중”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동시에 마비된 가운데 법원은 디도스 공격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즉시 차단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일 오후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21분께 (홈페이지 접속 불가 상황을) 탐지 후 즉시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으나 법원은 자체 사이버안전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어 홈페이지에 대한 의심 공

2024-11-07 16:54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

2024-08-15 15:26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열람실‧법원도서관에 도서 180종 기증

‘8월 퇴임’ 노 대법관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 남기고파”2018년 법원도서관장 취임…‘법마루 대국민 서비스’ 기초 노정희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이 서초동 대법원 열람실과 일산 법마루(법원도서관 본관)에 도서 180종을 사비로 기증했다고 법원도서관이 16일 밝혔다. 노 대법관은 인문고전, 철학, 과학, 경제/경영, 문학,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

2024-07-16 09:20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고위 법관 평균 38억원…윤승은 법원도서관장 198억으로 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억1000여만 원의 재산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36억5000여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고위 판사들의 평균 재산은 38억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이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3명의 평균

2023-03-30 00: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도크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에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청구가 이뤄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청구액이 될 전망이다. 다만,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내기 보다는 추후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 차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2022-08-26 06:00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은 8명으로 집계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16억여 원으로 전년보다 4억여 원 늘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1년 기준)을 공개했다. 고위 법관 106명의 순재산이 증가했

2022-03-31 00:00
인사 종합 / 1월25일

　◆대법원 [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대전가정법원장

2022-01-25 18:11
[인사] 대법원

◇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대전가정법원장 함종식 △울산가정법원

2022-01-25 16:07
[종합]문재인 대통령 "여성 대법관 4인시대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최근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오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 됐다"면서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

2021-10-06 16:11
문재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최근 퇴임한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오 대법관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오 대법관은 지난달 17일 취임했다.

2021-10-06 11:56
지난해 소송 667만9000건…형사 줄고 민사 늘어

지난해 접수된 형사·민사·가사 등 소송 사건이 전년보다 약 4만5000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사건은 줄고 민사·가사 사건은 증가했다. 26일 법원이 공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667만9233건으로 전년(663만4344건)보다 4만4889건(0.68%) 증가했다. 이 중 72.3%를 차지하는 민사사건은 4

2021-09-26 09:00
오경미 신임 대법관 "임기 마치는 날까지 초심 잃지 않을 것"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25년 전 법관직을 시작하면서 올바른 법의 길을 찾기 위해 때로는 선례와 관행을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고 다짐했다"라며 "저의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6시 40분쯤 오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17일

2021-09-17 11:16
화우, 김영현ㆍ이수열ㆍ박상재 변호사 영입…형사소송 전문화

법무법인 화우가 부장판사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3명을 영입했다. 화우는 10일 송무 및 형사소송 대응 분야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화우 형사대응그룹에 합류한 김영현 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환경전담으로 검사생활을 시작해 기업 특수수사 파트에서 기업 관련 형사 문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21-03-10 14:06
[인사] 대법원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

2021-02-03 18:24
[2020국감]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 구조 개편 위해 법률 개정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구조 전면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7일 "대법원은 2018년 12월에 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국민과 국회에 말한 바 있다"며 "대법원의 개정 의견에 담긴 사법부 구성원들의 진심을 헤아리시고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

2020-10-07 11:37
지난해 소송 663만4000건…형사ㆍ민사 고루 늘어

지난해 접수된 형사·민사·가사 등 소송사건이 전년보다 5만여 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사사건의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663만4344건으로 2018년 658만5580건보다 4만8764건(0.74%) 증가했다. 이 중 71.7%를 차지하는 민사사건은 47

2020-10-05 12:00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노동 사건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선고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새로운 노동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이투데이가 대법원 판례공보를 통해 노동사건 상고심 판결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 관련 사건 32건 중 28

2020-03-23 05:00
코로나19로 도서관 휴관…“스마트도서관ㆍ전자도서관 이용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위기 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 96%의 국립중앙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이 휴관하고 있다. 이럴 때는 ‘스마트도서관’과 ‘전자도서관’을 이용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에 스마트도서관

2020-03-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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