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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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지난해 2월 법안소위에선 발의된 7개 법안을 병합하는 식으로 AI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부처 간 이용자 보호 업무 중복 등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자잘한 수정이 있어도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합의 및 처리 과정이)...

2024-04-28 16:15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법안 심사 자체는 새로 하거나 다시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고준위방폐물법과 함께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과 동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안으로, 풍력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2024-04-28 15:02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2024-04-14 13:32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올 들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한국경제신문의 자체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법안심사소위는 10명 안팎의 여야 의원이 법안 쟁점을 조율하는 절차다. 모든 입법은 법안심사소위로부터 출발한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상임위 업무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임위에 계류되어...

2024-03-05 05:00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3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중 절반 수준인 7개 상임위가 올해 들어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법안 처리 과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며, 여야간 이견을 가장 많이 좁히는 곳이기도 하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법안에 대한 논의가...

2024-03-03 13:19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관련 법안이 마지막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해 7월, 법안심사 제1소위 회의다. 당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판사 정원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판사정원법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검사정원법은 대체토론 주요 내용만 살펴보자”고 말했다. 판사정원법과 검사정원법은 항상 연계돼 처리된다. 검사정원법 없이...

2024-02-22 06:00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2024-02-21 13:49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공공의대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는 등 탄력을 받았는데요. 의협은 즉각 “현재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저지에 나섰습니다. 결국 공공의대법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닥치자, 정부는 다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대 신설과 더불어...

2024-02-20 16:26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2024-02-19 19:47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 위원은 “행안위 위원 중에는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아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을) 올리지도 말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관계자 역시 “감독권 이관 문제와 관련한 위원들의 반발에,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행안위에서 추가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 맞다”고 했다. 21대...

2024-01-29 05:00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하지만 총선 전 법안을 심사할 법안 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총선 후 현행 국회의 임기가 만료돼 21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법안 통과 전망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사이에) 도정법 개정에 대한 기본정신이 합의돼 있으니 발표한 내용은 국회 통과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2024-01-16 06:00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우주항공청법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수립·산업 육성·국제 협력 등을...

2024-01-08 11:48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상임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국회에서 여전히 심사 중인 121건의 법안 중 36.4%에 달하는 44건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 관련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01-02 13:59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한 차관은 농안법과 관련해서도 지난 20일 법안소위에서 "정부 측은 일관적으로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는 부분에 대해 과잉 생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도 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다. 소 위원장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안조위를 구성해 심사해달라는...

2023-12-28 11:37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에선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측에서 정확한 통계 제시 등을 요구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12-21 16:18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유 의장은 "최근 일련의 상황이 자칫 2+2 협의체의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비록 상임위 차원에서는 단독 처리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만큼은 2+2 협의체 (대상) 법안임을 상호 인지해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2023-12-19 16:47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논의한다. 이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국회 내에서는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하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에 관해 박 후보자는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체납 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12-18 13: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석간) △’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30 적금가입 행사(수협 세종금융센터) △고용부 차관 법사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9기 수료식(서울 강남구)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2023-12-17 10:05
野,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與 "가짜유공자 양산법"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민주유공자법 기습 날치기 수순에 들어갔다"며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체제 부정 등 행위를 하다 사망, 부상당한 사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운동권 세력이...

2023-12-14 14:32
여야, 18일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정개특위 소위 개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심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이 논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 정개특위 간사실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정개특위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를 모두 열고, 제2법안소위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2023-12-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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