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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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양향자, 용인갑 출마 선언...“세계 반도체 수도로 세우겠다”

양 원내대표는 출마 선언 후 질의응답에서 “가장 명분 있는 출마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과학기술 패권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법안 발의나 클러스터 인프라 지정 등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용인갑 출마는 저의 정치적 소명이자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향후 개혁신당에서 용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추가 출마 가능성에...

2024-02-05 11:02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법안은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2024-02-04 14:10
이준석 “한동훈, 서울 편입 ‘당론 채택’부터...메가서울·경기북도 분도 동시 추진은 뜬금포”

그는 “‘경기분도’를 민주당의 안을 통 크게 받아주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국민의힘 김성원, 최춘식 의원님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비슷한 법안에도 공동발의해 준 사항”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 의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설치에 한목소리를 냈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2024-02-04 13:39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소비자에 도움드리는 과정이라서 최대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성 실장은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관심이 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2024-02-02 15:22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런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Q. 네 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저출산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구조의 문제로 봐야 할지, 단순한 정책실패로 봐야 할지 고민이다. A.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효과를 내려면 다른 기관·기구들의 협조가...

2024-02-02 05:00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민주당은 법안 폐기 후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안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후속 법안도 먼저 폐기된 법안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24-02-01 13:33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당내서 대형 방산업체에 특혜 몰아줄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야당 안이 있는 안건인 만큼 2월 정기회 통과를 목표로 조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위 간사끼리 수시로 논의 중인 걸로 안다. 논의를 잘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다른 민생법안을...

2024-01-30 16:03
가격표가 엔화로?…‘외국어 남발’ 메뉴판 논란

표기하는 것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으로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건물의 4층 이하 가게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어 메뉴판도 불법은 아니다. 지난해 7월 국회가 한글날을 앞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 병기를 권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24-01-30 15:12
미·일·중 대규모 지원책 펴는데…‘한국판 IRA’는 언제? [기획]

미국·일본, 자국 내 공급망 구축 위해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 확대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담은 ‘한국판 IRA’ 법안 국회서 계류“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책 필요한 때”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하려면 각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산업...

2024-01-30 15:12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제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무조건 폐지를 부르짖는...

2024-01-30 10:24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아울러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지방공기업 등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갈 수 있고, 공기업의 자율 경영원칙도 깨트릴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또 노인 등 고용시장의 대표적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송주아 전문위원은...

2024-01-29 20:52
[특징주] 삼바, 美 의회 中 바이오기업 규제 법안 발의에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의회의 중국 바이오 기술 기업 거래 규제 법안 발의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29일 장 초반 오름세다. 이날 오전 9시 37분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4.66% 오른 80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강세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술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2024-01-29 09:56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정작 발의된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간 이견으로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차훈 전 중앙회장 재임 당시 임직원의 불법 행위 사실이 밝혀진 만큼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등 혁신안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회장 단임제, 경영대표이사 신설, 이사회 구성 다양화 등 새마을금고중앙회...

2024-01-29 05:00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앞서 지난해 5월 금고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중앙회장 단임제 등 경영혁신안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은 모두 행안위에 회부된 상태다. 행안부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혁신안 중...

2024-01-29 05:00
‘AI의 그림자’…스위프트 음란 딥페이크 이미지에 미국 발칵

이에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규제하기 위한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내 최소 13개 주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로 선거 관련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고지 의무를 부과하거나,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게시를 금지하는 방식의...

2024-01-28 16:18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15일 야당이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꾸려 강행처리했지만, 전체회의 의결까진 가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 여야가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지난해 12월 띄운 ‘2+2 협의체’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등을 제외하곤 큰 성과 없이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더군다나...

2024-01-28 15:30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2022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는데요. 20대 국회에서만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21대 국회로 넘어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특정 범죄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들이 이번...

2024-01-26 16:21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법무부는 2022년 10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당시 법무부가 마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점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2024-01-26 11:54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처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여 차례나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이주환·윤창현·이종배·홍석준·강민국·김희곤·윤주경·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홍성국·김한정·윤관석·김병욱·박재호·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이 대표 발의한...

2024-01-25 16:47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이 211명이었으며, 반대는 1명, 기권은 4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호남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탄력이 붙게 됐다. ‘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2024-01-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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