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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법안 발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에 제헌절을 추가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2024-07-15 09:09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유예 요인으로 작용한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과세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가상자

2024-07-14 10:39
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2024-07-14 09:34
민주 "與 윤상현 제안한 '檢정적 탄압·살인수사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권연대는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6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살인적인 검찰의 수사는 특히 야당 전 대표 등 대통령과 정

2024-07-04 14:14
野 박주민, 국민청원 상정 의무화·기간 연장제한 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의무적으로 상정하게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 연장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동의청원 서버가 거의 마비 상태다. 대기 인원은 1만 3000명에 달하고, 예상 대기 시간도 30분이 넘는다"며 "얼마나 국

2024-07-01 15:28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융권 39개사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경영 여건 어렵다"CEO들 "현 정부보다 22대 국회에 더 압박감 느껴"정치권 각종 입법 움직임에 부담…'초과이윤세' 가장 부담 국내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6명은 새롭게 들어선 22대 국회의 금융권 압박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치’ 속 힘든 시간

2024-07-01 05:00
與 박수민,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초등학생 학원비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수민(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초등학생 학원비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를 자녀 1인당 연 30

2024-06-30 11:01
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법 발의를 함께 추진한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은 의견을 모아 AI 산업에서 필요한 규제와 윤리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두 의원이 각각 대표의원과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 AI 포럼'은 26일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열고 의원들과 업계 관계자

2024-06-26 16:00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청문회에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강제하

2024-06-25 18:21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백혜련, 부총리급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법안 발의국민의힘,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공약 대통령실이 19일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자 여야도 정부조직법을 발의하며 발 맞추기에 나섰다. 당 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부총리급 부처인 대응 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

2024-06-19 16:23
미국, 중국 AI 칩 개발 싹 자른다…일본·네덜란드에 HBM 장비 추가 규제 압박

美 상무부 차관, 내달 양국 방문 예정ASML·TEL에 중국 서비스 제한 요청의회, 칩스법 수혜 공장서 中장비 금지 법안 발의 미국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국 추가 수출 규제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

2024-06-19 15:03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

2024-06-14 18:33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입법 속도전…개원 보름만 381건민주당 법안 발의, 국민의힘의 2배쏟아지는 ‘지역 선심성 법안’…국가기관 유치·예산 확보“국회와 지방의회 구분 안 돼…정체성 찾아야” 22대 국회 개원 보름 만에 380건이 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선심성 지역구 법안’ 성격이어서 중앙 정치 무대의 주역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게 아니냔

2024-06-12 16:19
[데스크 시각] ‘AI 국가주의 시대’의 유배지

여야 마찰에 국회과방위 전운 높아정쟁에 밀려 ‘AI법’ 처리 뒷전 우려정부·국회 원팀…법적 뒷받침 급해 최근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이견으로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증권가 정보지(지라시)가 돌았다. 그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유배지’로 전락했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야당이 강경 성향의 의원을 배치하면서, 과격한 전투를 피하려는 여당

2024-06-10 05:00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법안 발의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5일 발의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직접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에

2024-06-05 10:20
‘7·25 전당대회’ 與당권주자 분주…존재감 경쟁

여당이 ‘7·25 전당대회’를 잠정 확정하면서 주요 당권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정책 상징성을 부각하는 1호 법안을 발의하거나, 주요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모두 1호 법안 발의를 끝마쳤다. 나

2024-06-04 16:13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조국혁신당이 3일 제주 4·3특별법의 개정안 발의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생 혁신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제주 4.3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제주 4·3의 법적 정의와 정명 문제를 바로잡고, 폄훼·왜곡·허위유포를 처벌하겠다"며

2024-06-03 16:51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압도적 의석수 가진 민주당 횡재세 도입 재검토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횡재세 도입, 법적 리스크 우려"‘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3년 간 한시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횡재세(초과이윤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대해 보통소득세 외에 초과분을 더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당초 코로나19

2024-06-03 05:00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불법 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2009년 이후 부당하게 빼내 간 돈이 3조4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어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기관은 1717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762억9600만 원이다. 건보 곳간을 거덜 낸 것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

2024-05-17 05:00
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종종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이 대표가 국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자고 답하면서 만남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낮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성과를 담보하기는 쉽지 않다. 여야정 협의체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2024-05-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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