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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대장동 의혹' 여야 대치…“유동규 기소, 상의했냐”vs“절대 아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 의사일정을 위한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안건에 대한 토의나 그런 의사 진행이 어렵다는 거 양해해달라"라고 개회를 알렸다. 이날 여당 간사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불참했다. 법사위 개의 요구를 거부한...

2021-10-25 16:42
헌재 국감, '이재명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여야 공방

이어 "해당 자료를 대한변협·서울변협에 요구했지만 법사위에서 자료 요구를 의결하면 준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이 지사의 변호사 선임 자체가 아니라 비용 대납이라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이 문제"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의혹 해소를 위해...

2021-10-12 14:02
'화천대유' 맹폭에 '고발사주'로 맞불…법무부 국감 여야 난타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이 대부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준비하면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다른 기관장들은 국감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자료제출 요구 단계에서부터 '대장동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질의를 예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2021-10-05 16:00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정무위원장에 윤재옥 의원, 교육위원장에 조해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채익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김태흠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박대출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이헌승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종배 의원 등이다. 또 법사위원장과 여성가족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은 각기 민주당 박광온ㆍ송옥주ㆍ이광재 의원이 보임했다.

2021-08-31 19:34
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 의원은 "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 것이냐. 대체 어디서 훈수냐"며 "묻지도 않은 걸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느냐"고 소리쳤다. 박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2021-08-24 22:53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김에 ‘더 강화’…징벌 손배 하한 재설정?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제거에 지지층 반발…민변 "위자료 하한 명시해야"언론사 매출 1만분의 1 하한 부활 가능성…문체위원 "법사위서 손볼 예정"미디어특위 위원장 김용민, 법사위원…24일 체계ㆍ자구 심사서 수정 가능성본회의 이틀 앞이라 어렵다는 관측도…"반발 키우는 무리수 두기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강행처리할 예정인...

2021-08-23 18:03
‘법사위 개선’ 운영위 통과…변수는 범여권 강경파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법안 내용에 대해선 손대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제로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2021-08-23 11:29
'취임 100일' 김기현 "과거 '신속합당·조건無' 안철수 발언 믿고싶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야 협상에 따라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아 오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해선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추인된 것으로 잠정 합의가 아닌 최종 합의였다"고 일축했다. 이어 당내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선 "17일께 선출하려고 잠정 계획 중...

2021-08-05 12:17
송영길 '경기도 재난지원금' 논란에 "지방정부 판단 문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매표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지사가 지난 1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2021-08-03 13:32
법사위원장 하반기 양보에 당내 반발… 송영길 “與 단독으로 끌어가는데 한계”

이수진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에 체계 자구심사 권한을 남겨놓은 채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내준다는 합의에 실망과 좌절감이 크다”며 “당원동지 여러분의 심정과 같이 어이가 없고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의 비협조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의원들의 소중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2021-07-29 14:24
“나겨니, 국민 졸로 보나“…강산에, 이낙연 저격했다가 사과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국회법사위원장 자리를 21대 국회 후반기 야당이 맡도록 한 여야 합의를 두고 강산에가 비판 발언을 하면서 나온 사과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과정이 어떻든 민주당은 야당과 이미 약속했다”며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적었다. 이에 강산에는 “나겨니...

2021-07-28 14:38
與 “법사위, 고쳐 넘기겠다”…운영위원장 된 윤호중, 국회법 개정 의지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더라도, 그간 야당이 대여견제를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으로 사실상 상원과 같은 ‘게이트키퍼’로 이용해왔던 건 고쳐놓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그간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절차와 제도를 선진화하는...

2021-07-24 01:39
[종합] 국회 상임위 11:7로 배분 합의···野, 대선 이후 법사위 차지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ㆍ교육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ㆍ국토교통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갖는다. 특히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이던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여야는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체계ㆍ자구 심사만을 맡는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2021-07-23 20:58
‘후반기 법사위원장’도 부족하다는 국민의힘…극적타결 될까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화상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이 여야 의총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중재안은 우선 법사위원장을 후반기에 야당이 하되 체계·자구 심사로 권한을 한정하고 본회의 부의되는 초과 심시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논의됐는데...

2021-07-23 13:10
여야, 오늘 추경 처리 방침…재난지원금 범위·소상공인 손실보전 ‘줄다리기’

여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추경 증액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여야가 끝내 추경안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당이 단독으로 추경안 의결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법사위원장 문제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2021-07-23 07:44
여야, 상임위 배분 합의 오늘 또 불발… 내일은 최종 담판 짓나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23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회동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양당이 충분히 각 당의...

2021-07-22 17:06
1년 넘었지만 '상임위 배분' 어렵네…22일 다시 논의

이어 "정치 선배들이 그동안 여야 의석수 비율로 균형 맞추며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원장 배정에 있어 국회의장 배출정당과 달리해왔는데, 21대 국회 들어 그것이 무너졌다"면서 "1년이 지났으니 이 문제만큼은 정상화시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법안을 다뤄야 하는 상임위 문제는 일찌감치 해결했어야 했다"고...

2021-07-21 14:08
리나 칸 얼마나 무섭기에…아마존 이어 페북도 기피 신청

칸 위원장은 아마존과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기업의 독점문제에 비판적인 인물이다. 2017년 로스쿨 졸업논문 제목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었다. ‘아마존 저승사자’ ‘아마존 킬러’라는 별명이 생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에는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에서 일하면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다고 비판하는 보고서...

2021-07-15 11:07
정청래 "이준석? 따릉이 타는 라이더"…김용태 "싸구려 말씀"

김 최고위원은 지난 4월에도 정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맡는다는 말에 여러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내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냐"고 말하자 "정 의원께서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은 안 무너지겠지만 법치는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7일에는 전용기 의원을 비판하며 "전 의원의 막말...

2021-07-14 16:40
‘저승사자’ 무서운 아마존, 리나 칸 FTC 위원장 기피 신청

또 작년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에서 일하면서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비판하는 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했다. 취임 전부터 ‘반독점’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칸을 FTC 위원장으로 파격 발탁,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FTC는 기업의 인수·합병(M&A) 때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토, 문제가 있다고...

2021-07-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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