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상정에 반대하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건희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권한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소위 위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삼3자 특검안을 언제까지 하겠다. 기다려 달라’, ‘야 5당이 낸 채상병 특검안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한다’ 이런 대국민 약속을 한다면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채상병 특검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두 특검법안을 포함해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까지 이날 상임위 최종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이달 본회의를 통과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고 있는 만큼 실제 정확한 처리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를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여기고 전 국민 25만~3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