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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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추진

법무부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을 추진한다. 27일 법무부는 기존 성인과 소년을 통합 관리하던 보호관찰 체계를 개편해 소년 대상자만을 전담으로 지도·감독하는 전문 기관인 '소년보호관찰소'를 단계적으로 신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2026-08-27 14:05
성평등부·법무부·경찰청,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해법 찾는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수사·재판·피해자 지원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2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1차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3일 발표

2026-08-27 12:00
정부 정책에 ‘성별 특성’ 반영⋯4401건 개선 완료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법령과 사업 등에 성별 특성을 반영해 개선한 사례가 4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전보 제한 규정에 육아를 예외 사유로 추가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신체 특성에 맞는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5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026-08-25 13:02
李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수리…“신속히 후속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정 장관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말부터 거취에 대한 뜻을 내비쳐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하며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이달 1

2026-08-24 16:09
[속보] 李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수리

李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수리

2026-08-24 16:05
與 “한동훈, 노웅래 조작기소”…韓 “돈봉투 녹음파일 다 같이 들어보자”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및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2026-08-22 18:19
추미애 "안전사고는 우연이 아니다"…도지사가 직접 안전법정 교육 받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청 간부들을 향해 "현장을 더 살피고 불시에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단상에서 내려다보며 한 말이 아니다. 본인이 수강생 자리에 앉아 법정 의무교육을 함께 받은 뒤 꺼낸 발언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추 지사

2026-08-21 15:12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2026-08-21 15:01
李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토착비리·전관유착 근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토착비리와 공공계약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전관유착 등 고질적인 부패 관행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

2026-08-21 09:28
범인 해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범인의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를 대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2026-08-20 17:14
장동혁 “김민석 첫 일성이 대법원장 탄핵…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 위한 고유 권한…대통령실 사전 조율 부적절”정점식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인 당 대표는 실패…정성호 사의, 책임 회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

2026-08-20 10:15
청와대 “한미 연합훈련 축소, 전작권 회복 영향 없을 것”

“정성호 사표 수리...적절한 시점에 판단”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른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전시작전권 회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채널A에서 “정부는 훈련 축소가 전작권 전환이라는 정책적 방향과 스케줄에 장애나 지연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

2026-08-19 21:30
내각 곳곳 공석·교체설…2기 개각 시계 빨라지나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2기 개각’에 나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경제·민생 현안을 둘러싼 부담이 누적된 데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까지 맞물리면서, 당정청 진용을 재정비해 국정 운영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2026-08-19 16:18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으로 뽑는다…윤호중 "중수청 안정·신뢰받는 수사 기관 기틀 닦을 것" [종합]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초대 중수청장 인선은 국민이 직접 적임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

2026-08-19 10:09
초대 중수청장 인선 '국민 추천' 나선다…윤호중 "수사 공백·외풍 없는 조직 만들 것"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초대 청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추천) 절차에 돌입한다.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추천 절차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건의 제정안을 의결하며 신설 조직 출범을

2026-08-19 09:32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건강상 이유·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건강상 이유 및 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 등의 취지로 사의를 표명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그간 공개적으로 수차례 사퇴 의사

2026-08-18 15:01
[속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속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2026-08-18 14:45
16년 만에 부활하는 친일재산조사위⋯“최소 325억원 환수”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가동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남긴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작업이 연말부터 본격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1기 조사위 해산 이후 별도의 조사기구가 없어 추가 친일재산을 추적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공백을

2026-08-16 09:40
정성호 법무장관 ‘수원지검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집단퇴정’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은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를 했고 다른 검사 2명

2026-08-14 17:22
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기소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

2026-08-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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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무부·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 선정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을 지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학위과정·자격취득·취업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다. 두 부처는 지난 3월 5일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제도

2025-08-25 15:00
[창간 10주년 기념] 브라보 자문단 출범 “시니어 전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신중년·꽃중년을 위한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자문단을 발족했다. 매거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브라보 자문단은 조성권 이투데이피엔씨 미래설계연구원 원장을 필두로, 박영란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한주형 50플러스코리안 회장, 홍명신 에이징커

2025-04-02 09:23
잔인한 핏줄에도 ‘면죄부’ 부여... 친족상도례의 현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가 10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출연료와 수익금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씨의 부친은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며 주범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씨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죄를 뒤집어쓰면 큰아들 박진홍 씨를 방어할 수 있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2022-12-21 08:51

넥스블록

'가상자산 싱크탱크 출신' 김용범 정책실장⋯스테이블코인·현물ETF 정책 탄력 기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탁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신임 실장은 공직 생활 동안 가상자산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까지 리서치 회사인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연구했고, 직전에는 스테

2025-06-07 18:52
美코인 규제 완화는 ‘진행형’…“韓도 적극적 움직임 필요”

美 법무부, 가상자산 전담 조직 해체…전 정부 무리한 기소 인정SEC도 1월 TF 출범 이후, 맞춤 규제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중규제 명확성 및 산업 성장 촉진 예상…韓도 적극적 움직임 필요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속에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조가 빨라지고 있다. 소송 등의 방법으로 업계를 규제했던 미 법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

2025-04-09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