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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
    2025-12-30 18:35
  • 환치기부터 편법 증여까지…외국인 오피스텔·토지서도 위법사례 88건 적발
    환치기부터 편법 증여까지…외국인 오피스텔·토지서도 위법사례 88건 적발
    A 국적의 한 외국인은 서울 일대에서 주택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총 17억3500만 원 가운데 약 5억7000만 원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해당 금액은 해외 송금과 함께 같은 국적 지인들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것이었다. 또 다른 B 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자금 조달 방식으로 전액 예금을 활용했다고 신고했
    2025-12-30 11:00
  • 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경찰, 전담수사 450명 확대…석 달간 1만2504명 검거검찰,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집중 단속…397명 입건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점검한 결과,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담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
    2025-12-30 10:26
  •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9:38
  •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8:30
  • [종합] 3대 특검 모두 막 내려…김건희 특검, '성과와 한계' 교차 [3대 특검 '마침표']
    [종합] 3대 특검 모두 막 내려…김건희 특검, '성과와 한계' 교차 [3대 특검 '마침표']
    기소 76명…미처리 사건은 국수본 이첩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의혹 등 결론 유보김건희 측 "기소 사건, 기록과 증거로 판단돼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수 사건을 기소로 넘겼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일부 의혹에서는 결론을 내
    2025-12-29 17:11
  • 법무부, 마약류 투약 사범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한다
    법무부, 마약류 투약 사범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한다
    법무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범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통
    2025-12-29 17:06
  • 정부, 마약류 103kg 압수·478명 구속…치료‧재활 강화 논의
    정부, 마약류 103kg 압수·478명 구속…치료‧재활 강화 논의
    정부가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478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103kg을 압수했다.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검색을 강화하고, 중독 치료‧재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
    2025-12-29 17:00
  • 일본 이어 대만까지…'대지진 공포' 여행 비상 [해시태그]
    일본 이어 대만까지…'대지진 공포' 여행 비상 [해시태그]
    크리스마스와 신정으로 이어지는 연말 연휴. ‘연차 소진제’를 활용한 해외여행 시즌 피날레인데요. 추운 날씨에 한국보다는 따뜻한 남쪽, 그리고 이동 부담이 적은 동남아와 일본이 매년 이 시기 대표적인 여행지로 꼽히죠. 그런데 그 ‘으레 당연하던 여행지’에 이번엔 ‘낯선 공포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지진 공포가 대만까지 번졌는데요. 일본
    2025-12-29 16:17
  •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봐주기 수사 판단 유보…국수본 이첩 [3대 특검 '마침표']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봐주기 수사 판단 유보…국수본 이첩 [3대 특검 '마침표']
    특검 "수사 결과 정리해 국수본에 넘길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했지만,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미처리 사건을 정리해 국수본에
    2025-12-29 15:26
  • 정청래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법무부 철저 감찰해야"
    정청래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법무부 철저 감찰해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판결"전 정부 죽이기·야당 탄압 일환" 규정감찰 미진 시 특검 추진 가능성 시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조작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
    2025-12-29 10:16
  • 법무부-고용부,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방문 상담 등 추진
    법무부-고용부,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방문 상담 등 추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5개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정기 파견해 보호 외국인을 직접 상담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호 외국인 수가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지역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에 들어간다. 상담 및 사건 처리 성과를 분석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
    2025-12-28 15:00
  • 농업 인력 숨통 트인다…내년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10만2000명 투입
    농업 인력 숨통 트인다…내년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 10만2000명 투입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고용허가 첫 허용계절근로만 9만2000명…역대 최대 규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외국인 노동자 10만2000명이 농업 현장에 투입된다. 계절근로 인력이 전년 대비 40% 넘게 늘고, 그동안 제도 밖에 있었던 식량작물 재배 농가까지 고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농업 전반의 인력 수급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2025-12-28 11:00
  • 국내 등록외국인 160만 명 넘어…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
    국내 등록외국인 160만 명 넘어…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머무는 등록외국인이 올해 처음 160만 명을 넘은 가운데, 거주지는 수도권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은 160만6633명으로 지난해(148만8091명)보다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외국인은 학업이나 취업 등을
    2025-12-27 10:07
  •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2025-12-25 14:07
  • 정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000명 배정…역대 최대
    정부,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000명 배정…역대 최대
    올해 대비 14.1% 늘려…농번기 인력난 해소 기대전남·경북·충남에 집중 배정…공공형·긴급수요 탄력 대응 정부가 고질적인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농번기·어기를 앞두고 인력 공백이 반복되자 도입 규모를 한 해 만에 14% 이상 확대하며 ‘인력 수급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전남·경북·충
    2025-12-24 09:00
  • 장동혁, 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야당 리더십 증명·헌법 수호 메시지”
    장동혁, 역대 최장 24시간 필리버스터…“야당 리더십 증명·헌법 수호 메시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진행해 총 24시간을 발언했다. 이날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5-12-23 15:02
  • 장동혁, 필버 역대 최장 발언…내란재판부 설치법 저지에 20시간 투혼
    장동혁, 필버 역대 최장 발언…내란재판부 설치법 저지에 20시간 투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20시간 50분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판사 출신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
    2025-12-23 08:42
  • 성평등가족부, 청년 일경험·분만 취약지 등 7대 정책 개선 권고
    성평등가족부, 청년 일경험·분만 취약지 등 7대 정책 개선 권고
    원민경 장관 "특정성별영향평가 통해 정책 전반 성인지적 관점 반영" 성평등가족부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일경험, 분만취약지 지원, 범죄예방, 중대재해 감축, 외국인 사회통합, 과학기술인재 육성, 소상공인·디지털 격차 해소 등 7개 주요 정책에 대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2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전반적
    2025-12-23 06:00
  • '강등' 정유미-법무부 공방⋯"전례없는 인사" vs "임명권자 재량"
    '강등' 정유미-법무부 공방⋯"전례없는 인사" vs "임명권자 재량"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전례없는 부적절한 인사"법무부 "임명권자 재량⋯상급자에 대한 모멸·멸시적 표현"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오다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전례 없는 인사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의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인사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
    2025-12-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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