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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첫 변론…이용자들 “사고 이후 대응도 책임”

이용자 1997명 손배소…1인당 30만원 위자료 청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들은 단순 유출 사고를 넘어 사고 이후 유출 규모 축소 발표 등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2026-03-13 18:04
판결 전에 분쟁 종결?⋯해외 대형 소송은 화해로 끝나기도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 대규모 민사소송서 ‘디스커버리’ 제도 활용↑“증거 확보 수단이자 합의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韓, 선별 자료만 제출 vs 美, 광범위한 자료 대상 해외 대형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이르기 전 화해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기에 드러나면서 재판 대신 합의로 방

2025-12-24 06:00
쿠팡 사태로 떠오른 '디스커버리'…美 법정 손배소 핵심 전략됐다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미국서 집단소송 추진 본격화소비자 이어 주주 소송도 진행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면서 소송의 성패를 가를 핵심 절차로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와 달리 기업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미국식 소송 구조가 쿠팡 본사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2025-12-24 06:00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징벌적 손배 현실화’ 주문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0년⋯인정 사례 거의 無‘피해자 집단 소송’ 본격화⋯로펌서 원고 모집 중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업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이번 사건이 제도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

2025-12-02 16:33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교수…국토1차관에 김이탁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신설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

2025-11-28 15:31
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자들, 2차 집단소송 제기

롯데카드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지난 9월에 이어 이달 초 추가로 제기했다. 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3일)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향은 연말까지 3차 소송인단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향은 피해자들 다수는 카드사와

2025-11-04 17:13
'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자,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1인당 30만원"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무법인 지향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297만 명 규모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향 측은 "이번 소송은 롯데카드가 8년 가까이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을 방치하고, 국제

2025-09-24 18:09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제빵공장 안전사고 원인 심층조사 권고

SPC그룹은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前) 대법관이 맡았다. 첫 회의에선 최근 SPC삼립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 철저한 원인 조사와 후속조치를 권고했다. SPC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윤리·준법 관련 정책과 규정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

2025-06-19 10:41
"인앱결제 年800억 피해"...韓 출판계, 구글·애플 집단소송

출판계가 나섰다⋯한국 앱 생태계 지키는 첫 집단 소송 제기구글·애플 인앱결제 30% 수수료, 창작자 수입은 절반 이하출판계 연 800억 피해⋯게임·영화·음악 등도 불공정 논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한국전자출판협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고율 수수료 적용과 관련해 미국에서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은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독점행위에

2025-06-10 16:09
피해자 ‘알권리’ 외면한 위안부 판결…“정부입장 공개 청구”

대법원 “외교 협의 문서 공개 신중해야”…국익에 무게“애초 피해자 의사 반영 안된 합의"…형식적 판결 지적“‘성노예’ 표현, 한국이 사용불가 확인해줬는지 공개청구” 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했던 송기호 변호사는 2일 한일

2023-06-02 11:31
법무법인 지향-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빅테크공투단)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한다고 8일 밝혔다. 진보네트워크는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 2018년 6월 이전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페이스북 연동 앱 및 서비스 이용내역이 있는

2021-04-08 16:28
여가부, 양성평등진흥 유공 포상자 추천 접수

여성가족부는 7월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 단체 포상 후보자 추천을 다음 달 16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추천 대상은 현장과 지역 사회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최소 2년 이상 헌신해 온 일반국민, 공무원, 기관 및 단체 등이다. 포상 훈격은 정부포상인 훈장(3점), 포장(2점), 대통

2020-02-18 12:00
정부 산하기관이냐 독립이냐...갈길 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는 독립성과 지속성을 가진 기구여야 합니다.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은 독립법률을 제정해 기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가칭 '여성인권과평화센터법'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은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연구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19-03-22 18:09
방통위, EBS 이사 9명 선임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9명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양은(여) 건국대 KU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교수, 김진(여) 법무법인 지향 파트너변호사, 문종대 동의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유시춘(여) 노무현재단 이사, 이영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운영위원장, 장옥님(여)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

2018-09-07 13:37
‘밸런스 볼’ 엑스페론골프, 볼빅에 디자인 특허 승소

국내 골프볼 기업끼리 특허소송에서 밸런스 볼로 유명한 엑스페론골프(대표이사 김영준)가 볼빅(회장 문경안)과의 디자인 특허에서 승소했다. 이때문에 컬러 골프볼로 잘 알려진 볼빅의 무광택 골프볼 ‘비비드’의 디자인 특허 등록이 취소됐다. 특허심판원은 볼빅의 무광택 골프볼 디자인 등록(디자인 등록 제891032호. 2017년 1월13일 등록)을 취소한다고

2017-12-20 10:13
최문기 “정보보호 컨트롤타워 검토 필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3일 “범정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신속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는 정보보호와 관련해 사안별로, 유형별로 소관 부

2014-02-13 19:57
미방위 ‘카드사태’ 청문회…정보유출 피해방지 입법 제안 ‘봇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청취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원장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기업의 면책규정이 있어, 법정에서 기업의 방어논리로 활용된다”며 “면책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

2014-02-13 15:18
소비자·환자단체, 리베이트 약가 환수 민사소송 진행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구성한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가 불법 리베이트 연루품목 본인부담금 환급 민사소송대상을 6개 제약사 6개 약품으로 확정하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키로 했다. 25일 본부측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직접 배상받는 민사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오는 2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2013-01-25 17:04
소비자시민모임, GSK·대웅제약 리베이트 소송참가자 모집

(사)소비자시민모임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28일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을 받은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을 복용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 소송은 법무법인 ‘지향’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2012-12-28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