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정보보호 컨트롤타워 검토 필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3일 “범정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신속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는 정보보호와 관련해 사안별로, 유형별로 소관 부처와 기관이 제각각이어서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취합하고 지휘할 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의견 진술을 위해 참석한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정부에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흩어져 있고 칸막이가 쳐 있어 정책 효과를 내기 힘들다”면서 “한자리에 모이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도 “전체를 통제하는 개념인 컨트롤타워로 규정하기보다 코디네이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업자들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며 “앞으로 정보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