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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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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조계 “해외 입법례 참고…다른 합리적 대안 찾자” 헌법소원 사건을 변론한 변호인단 중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동국‧이해림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1977년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47년째 아무런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사회적 변화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지 않도록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2024-04-25 16:41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새벽에 헤어진...

2024-04-13 08:00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설립 20주년을 맞은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23~24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 GS칼텍스 인재개발원에서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2004년 2월 5명으로 출발한 동인은 국내 로펌 역사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설립 10년인 2014년에 변호사 숫자 100명을 넘기면서 ‘10대 로펌’에 진입했고...

2024-02-28 16:24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2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항소심은 무엇이고 상고심은 무엇인가요? A. 우리나라 소송은 3심제입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2심에서 다툴 수 있고 2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3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2심은 항소심, 3심은 상고심이라고도 합니다. Q....

2024-02-17 08:00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정혁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자정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를 바 없는 것 같다"며 "구속돼 아무런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 혈세로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된다. 이런 상황을 우리 동료 시민들이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024-01-25 14:27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 입은 재산을 돌려받는 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이 제도라면 피고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피해 입은 재산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돼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2023-12-23 08:00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이 형사‧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6명의 전관 변호사를 영입했다. 10대 대형 로펌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인은 이준식(사법연수원 31기·54), 이환기(31기·51), 진철민(31기·51), 장윤태(33기·46), 문지선(34기·46), 장형수(35기·48)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이준식 변호사는 용문고와 서울대...

2023-12-13 10:56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김세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함께 대화 녹음 증거를 확보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Q.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A. 안됩니다. 형사적으로는 만약 제3자로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저촉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2023-10-30 11:17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을 이끌고 있는 이동국(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고객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 변호사로서 한국ESG경영지원협회 자문위원도 역임했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2023-10-20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관내 주민들이 아스콘‧레미콘 공장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대기배출가스 등을 트집 잡아 사실상 가동을 막았지만,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이 방어한 행정소송에서 매번 처분 취소를 당하면서 수용이란 극단적인 카드를 빼들었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도시 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자체 측이 앞선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문을...

2023-10-20 06:00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운전 중 다른...

2023-09-02 08:00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관련 소송 승소

법무법인 동인이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한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인의 부동산위기대응팀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 7개 아파트 중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입주자 1028세대를 대리해 1심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동빈 부장판사)는...

2023-08-14 13:05
“이사라 초범이라 바로 나와”…마약투약 초범은 정말 집행유예?[이슈크래커]

마약 사건 수사와 변호 경험이 많은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머리카락 탈색으로 증거인멸이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머리카락을 탈색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약 성분 검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탈색으로 인해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나올 때도 있고, 머리카락 뿐 아니라 체모 등등 마약 성분을 검출할 다른 방법도 많기 때문입니다.”

2023-04-01 08:00
“경찰 전화 왔습니다”…누누티비 이용자도 처벌받는다? [이슈크래커]

이종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같은 날 본지에 “불법 성적 촬영물,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시청자 개개인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며 “법리나 판례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불법 유통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이를 또 배포한다면 저작권법 등에 저촉될 수...

2023-03-23 08:38
‘손흥민과 계약분쟁’ 전 에이전트 측 “항소심서 다툴 것”

10일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동인은 이날 자료를 내고 “1심 법원은 원고(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와 피고(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에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원고가 청구한 정산금 중 일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1일 장기영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대표가 손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2023-02-10 20:32
글래스루이스 “헬릭스미스 신규 이사진 선임 ‘찬성’ 권고”

헬릭스미스는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에 김병성 세종메디칼 대표·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를 선임하는 건 △사외이사에 홍순호 신한회계법인 전무·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 선임하는 건 △감사위원회 위원에 홍순호 전무·박성하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등을 다룰...

2023-01-27 11:38
[정책발언대] 국가계약 선진화에 관한 소고

코로나 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물가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 등으로 국제 정세가 매우 불확실하며, 이에 따라 국내 경제 역시 상당한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연 154조의 규모로 성장했고, 입찰참여 기업도 약 50만...

2022-12-13 05:00
[미리본 2023년 M&A]②IB전문가들, “M&A 시장 회복 내년 3분기…2차전지, 신재생 유망”

◇M&A 시장 회복, 내년 3분기 이후…“금리 수준이 좌우”=11일 이투데이가 국내 주요 회계·법무법인(회계법인 삼일, 삼정, 안진, 한영과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율촌, 화우, 동인, 바른)의 인수합병(M&A) 부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10명 중 5명은 내년도 M&A 시장 회복이 3분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로 유동성이...

2022-12-11 10:50
정진상 구속적부심 결과 ‘촉각’…"뇌물‧증거인멸교사, 석방 쉽지 않아"

검찰 출신인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뇌물죄는 다른 혐의와 달리 법정형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법원은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받는다. 1억 원 이상 수수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의 형량을 선고받는다. 공소시효도 15년으로 비교적 긴...

2022-11-23 14:18
'사망사고' 유족, 철저한 조사 요구…SPC 잇단 사고에 거세지는 책임론

이날 조사와 관련해 유족 측 법률 공동대리인(윤여창‧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오빛나라 변호사) 중 한 명인 신 변호사는 “같은 기계에서 5년 내 17명에 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만큼 위험한 환경”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PL...

2022-10-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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