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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수출지원단 출범 5월 1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석간)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2일(목) △농식품부 장관 14:20 스마트APC 현장 방문(제주) △농식품부 차관 10:20 외국인근로자 숙소 준공식(고창) △2024년 4월 농식품 수출 동향 △한국농수산대학교 출신 청년창업기업 '머쉬앤...

2024-04-28 0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3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성과분석 발표 △고용·금융 복합지원 방안 이행 점검회의 개최 11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행사(서울),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고용노동청)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4-04-07 08:55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지난해 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에서는 핀테크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해 수시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60여 명의 전문지원단을 매칭해 분야별(기술‧회계‧법률 등) 핀테크 종합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7개의 기업이 해당 종합 컨설팅을 제공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전문가 51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4개 부문별 3개씩 선정했다. 서비스...

2024-03-29 14:00
[특허, 톡!] ‘기술특허지원단’ 출범에 거는 기대

이 법률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제·외교·안보적 가치를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한 것이다. 지원단은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에서 약 30명의 인원(전담관 12명 포함)으로 운영된다. 지원단은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연구개발 관련 부처...

2024-03-14 05:00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도록 하는 관련 3법(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달 개정이 완료된다. 또 중기부와 법무부는 내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 등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03-13 13:56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법조인이 된 이후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으로 정계 입문했고, 정책위 부의장을 거쳐 전국여성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 변호사...

2024-02-28 19:37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는데,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를)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의협 법률지원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소통 창구를 다변화하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의협은...

2024-02-28 11:24
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구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2024-02-25 15:37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김 위원장은 비대위에 투쟁위원회, 조직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와 의대생, 전공의, 회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설치했다. 1차 회의 전날인 16일까지 행정처리를 총괄·처리하는 종합행정지원단 설치, 고문단·자문단 구성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40개 의과대학에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한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의과 대학 24개를...

2024-02-14 14: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16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2-12 08:36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제8조에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 무려 3개의 법률상 위원회를 두고 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정선거지원단 외에 별도로 인터넷 언론을 통한 불법을 감시하기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까지 두고 있다. 최근에도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가...

2024-02-04 09:00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수시로 정보공유 진행하겠다"라고 했으나 지원단 신설 후 두 달가량 지난 현재 예보 인력 1명만 파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가 인력 충원과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과 협의 진행 중”이라며 “기존에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 중인 행안부 내 지역금융지원과에는 예보, 금감원, 금융위 파견 인력이 있어 이들과 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29 05:00
'전면적인 대수술' 발표 두 달…이행은 고작 두 건 불과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이 신설된 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중 추진 완료한 방안은 감독기준개정과 중앙회 조직개편 시행 등 두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새마을금고 혁신위는 7월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위기, 건전성 악화...

2024-01-29 05:00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자문위는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입법 지연을 방지하고자 이달 중 발의‧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다”라고 공개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배구조를 혁신해...

2023-11-14 16:11
우수 핀테크 기업 10개사 집중 지원…"정책자금 금리조건 우대ㆍ금융사 컨설팅 제공"

특히 투자유치희망금액, 산업분야, 진출희망국가 등에 따라 세분하여 국내·외 투자기관 매칭과 온·오프라인 방식 IR을 지원한다. 이밖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신청 과정에서 전문가 지원단 컨설팅(법률자문ㆍ신청서 작성 등) 우대, 핀테크 기업 인프라(보안ㆍ클라우드 등) 확충, 해외진출 지원 등 핀테크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2023-11-06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실적 홍보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6:00 첨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민관학MOU 체결(폴리텍 정수캠)...

2023-10-29 09:15
野, 지명직 최고에 '호남·北인권' 전수미 변호사 검토

전 변호사는 법무부 통일법무지원단 자문위원·통일부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탈북여성 성범죄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 위원장·화해평화연대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21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 임명되면서 정계 입문했고, 지난해 당 정책위부의장을 맡았다. 최근 압승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2023-10-22 15:50
서울 학교 ‘1교1변호사제’ 실시...‘아동학대 신고’ 신속대응팀도

해당 지원단은 올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된다. '샘벗'은 교원 및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 등 상황에서 지원을 신청하면 초기 전담 인력을 통한 상담이 이뤄진 뒤 법률 및 상담 지원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서비스다. 챗봇 서비스·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등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24시간 민원...

2023-09-19 10:00
추경호 "천리안 3호 2027년까지 개발, AI 디지털 교과서 단계적 도입"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벤처캐피털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출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허용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첨단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내년 총 2000억 원 규모로...

2023-09-18 08:26
중기중앙회, 지역별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

상가임대차 계약체결, 임대료 인상, 권리금 회수 문제 등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짚어주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설명회와,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1대 1 현장 대면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현장 클리닉에는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단 소속 자문위원 중 해당 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노무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2023-09-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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