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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 도서관 법제화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헌재)가 1988년 개관한 내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헌재는 6일 “현행법상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무해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개관 당시의 ‘내부 자료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급증하는 연구 업무와 대외적인 수요에 발맞춰 도서관 운영 체계 개편이

2026-05-06 14:55
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해외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한국은 '영업비밀' 폭넓게 인정 전문가들 "어떤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어...접근성 개선해야" 본지가 취재한 구글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고 24시간내에, 영국 대법원은 일

2026-04-16 05:00
삼일PwC, AI 기반 '정보보호공시 자문서비스' 출시

삼일PwC는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 검증 강화와 관련 법령 개정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보호공시 자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입법 예고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 공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600여개 수준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시 의무가 없었던

2026-03-18 08:35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조건이 삭제된다. 이

2026-01-09 12:00
롯데건설, 공정위 CP 등급 평가 3년 연속 'AA'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CP 도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2025-12-21 13:21
16세 미만 유튜브 금지…호주 이어 각국서 SNS 규제 잇따라

호주, AI로 나이 추정·벌금 최대 460억“표현의 자유 침해” 반론도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세계 최초로 금지하면서,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글은 이 법에 대해 "시행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이첼 로드(Rachel Lord)

2025-10-13 17:04
정부 “SKT 해킹, 회사 귀책 명백”⋯위약금 면제 가능성 열렸다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결과 발표정부 “SKT, 침해사고 과실 있다⋯사업자 의무도 불이행”‘정보 관리 부실’ㆍ‘사고 대응 미흡’ㆍ‘암호화 조치 미비’ 등 문제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를 두고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했다. 이번 사고에서 SKT의 과실이 드러났고 통신사로서 핵심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2025-07-04 14:00
로앤컴퍼니, 로펌용 ERP 기업 '로타임비즈텍' 인수

로앤컴퍼니가 로펌용 전사적 자원 관리(ERP) 솔루션 기업 '로타임비즈텍' 인수 계약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로타임비즈텍의 지분 100%를 인수했으며, 인수 금액은 비공개다. 로타임비즈텍은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을 위한 종합 법률업무관리솔루션 '로탑'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서비스 출시 이래 1만 1000명 이상의 유료 이용자(

2025-06-11 13:36
로앤컴퍼니, 빅케이스Plus에 박영사 주해 시리즈 제공

로앤컴퍼니는 박영사의 대표 주해서 24권을 빅케이스플러스(Plus)에 독점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빅케이스 Plus는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모델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콘텐츠는 2만 페이지 분량의 박영사 콘텐츠다.

2025-05-08 13:49
도봉구, 행정서비스에 'AI 챗봇' 장착

도봉구가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챗봇 서비스를 통해 시간, 공간에 상관없이 민원, 행정, 복지 등 구정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구 누리집(e구정) 정보를 학습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였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구 누리집 첫 화면 우측 아래에 챗봇 이용 탭을 눌러 대화

2025-04-03 09:53
서울변회·국회도서관, ‘법률정보 교류 및 협력’ 업무협약 체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회도서관과 ‘법률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법률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양 기관은 △각 기관이 발

2025-03-26 15:12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맞아 방한지식재산 분야 양국 법원 공조 등 상호협력 제안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대법관 3인이 방한해 싱가포르 사법부의 경험을 대법원과 공유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메논 대법원장과 아이단 슈 대법관, 필립 제야레트남 대법관, 발레리 테안 대법관은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해 공식 방

2025-03-14 10:44
“율촌, ‘연매출 4000억’ 원년…적극적 인재 영입 ‘세대교체’‧新산업 발굴”

“70년대생 전면 배치‧신산업 대응…올 매출 4000억 달성”지난해 매출 13%↑…3000억 돌파 3년 만에 4000억 눈앞올 2월 단독 대표로 추대…13년 만에 ‘1인 대표’ 체제 복귀그룹별 독자성 부여…“역동적 조직문화로 일류 로펌 도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직 문화에 바탕을 둔 질적 성장과 매출 규모 확대라는 양적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할 계

2025-03-13 06:00
로앤컴퍼니, 전북지방변호사회와 '법률 업무' 혁신 위한 업무협약 체결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전북지방변호사회와 법률 업무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은 법률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 ‘슈퍼로이어’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Plus’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25-03-07 09:58
이진숙 "故 오요안나 사태 충격…MBC 조치 지켜볼 것”

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이진숙 "민주당, 상임위원 임명해달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해 MBC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2025-02-12 13:19
“소상공인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해법”

배달앱 수수료 이슈를 둘러싼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과 이중수수료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실질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학교 프랜차이즈경영과 교수는 "배달 플

2025-01-15 13:38
로앤컴퍼니, 연말까지 ‘슈퍼로이어’ 반값 구독료 프로모션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 이용자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 요금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프로모션은 슈퍼로이어 가입 후 법률가 인증을 마친 회원이 대상이며, 할인은 슈퍼로이어 모든 요금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간은 결제일 기준 올해 연말까지로 연간 단위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개별

2024-09-23 08:49
KB증권, 쉬운 법률 콘텐츠 ‘깨비로(KB LAW)’ 유튜브 공개

KB증권은 자산관리분야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깨비로(KB LAW)'를 제작해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깨비로(KB LAW)는 각종 법률 정보를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로, KB금융그룹 WM스타자문단 이민정 변호사가 상속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2024-09-06 12:14
로앤컴퍼니,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구독료 10% 인하

로앤컴퍼니가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의 가격을 인하하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빅케이스Plus의 월 구독료를 기존 3만3000원에서 2만9700원으로 10%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인하된 요금 체계는 이날부터 빅케이스Plus 구독을 신청한 회원

2024-08-20 09:45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서울고법 부장→창원‧부산지법원장’ 36년 경력사법정보화 이끈 디지털 법정‧전자 소송 선구자“법무‧행정사 업무 가장 먼저 대체단순사건 수임 변호사 수입 줄 것”“챗봇 무료지만 검색내용 쌓이면 그게 빅데이터”“그걸 분석하면 법률이슈 파악…타깃 영업 도움”“‘톱 10’ 로펌 공개만 않았을 뿐 모두 준비할 듯” 거센 여름비가 쏟아지던 지난달 초, 서울 서초

2024-08-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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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나홀로 소송 Q&A

나 홀로 소송 Q&A 01 소송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지액,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된다. 증인을 세울 경우 증인여비, 검증·감정이 필요할 때는 관련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소송비용과 소송 시간을 고려한 후 소송을 진행하면 좋다.

2021-02-19 08:00
나 홀로 소송 시 대처법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위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판례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을 소개한다. 참고 ‘생활법률 상식사전’ 나 홀로 소송이 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하기 위해

2021-02-05 09:25
[웰다잉] 죽기 전 온라인 기록 지우자, 디지털 장의사를 아시나요?

포털 서비스의 기사 아래에는 하루에도 수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다. 상당수의 댓글은 자극적 표현의 비난이 주를 이룬다. 살다 보면 내가 남기게 되는 디지털 흔적은 생각보다 방대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정치적 성향이 바뀌어 특정 정치인을 감쌌던 댓글을 다 지우고 싶다면 혹은 죽기 전 정치적 성향이 다른 자손에게 내가 쓴 댓글들을 보이고 싶지 않

2017-02-03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