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사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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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포터블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방문진료·재난 현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다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진다(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석간)...

2024-04-28 08:57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다.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을 가결했다....

2024-04-25 16:11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다만 최 부총리는 "저출산 대응 특별회계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 무게를 실었다. 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2024-04-21 14:57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임대를 하게 되면 보증금과 월세를 받을 수 있어 계약금 10%만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홍보 문구다. 김 변호사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대출비율이나 전매차익, 임대수익을...

2024-04-17 15:51
태영건설이 쏘아 올린 워크아웃 제도 개편…“건설사 위기 대응 조치”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1곳, 2022년 78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두 배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방사업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태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건설시장의 중장기 성장성이 제한적이고,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자생력이 없는 건설사는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4-04-11 05:00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024-04-10 11:21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농촌개혁으로 판단한 윤 대통령은 "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농촌이 경쟁력 있는 1차 산업으로서 스마트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을 통한 2차 산업, 유통 등 3차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연관된 농지법, 산림법,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을...

2024-04-04 15:05
루닛, 정기주총서 서범석 대표 재선임

이번에 선임된 사외이사들은 글로벌 의료, 법률, 투자 분야 등에서 각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갈헹 콩 사외이사는 2022년부터 루닛의 기타 비상무 이사를 역임하며, 루닛의 사업 및 지배 구조에 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다. 루닛은 이들이 이사회 의사결정 역량을 한층 강화해 글로벌 의료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지속하는 데...

2024-03-29 16:21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이밖에 연체·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에 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13만 명에게도 141억 원이 지원된다. 산은과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운영 등을 통해 연내 약 830억 원의 금리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할 방침이다....

2024-03-27 14:28
현대오토에버, ‘김윤구號’ 출범…“SW 기술·품질 강화”

사외이사의 회계와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현대오토에버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ESG 경영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새로운 대표 체계에 맞춰 사업구조 고도화와 포트폴리오 변화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재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4-03-26 13:31
“가게 운영 고민이라면”…중기부, 소상공인·예비 창업자 컨설팅 지원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사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간 소상공인과 컨설턴트 매칭은 소상공인이 800여 명의 후보군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경영여건에 적합한...

2024-03-24 12:00
이복현 “PF 4월 위기설은 기우…이르면 다음 달 이자·수수료 실태 파악”

지우는 구조가 보편화돼 있다”며 “부동산 사업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부동산 사업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건설업과 금융업 양쪽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여러 가지 법률이슈 내지는 재무적 이슈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금융지주나...

2024-03-21 18:10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이통사 “재무적 부담” 맞서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비용 경감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환지원금은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꾸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금이다. 13일부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이 개정 시행됐고, 16일부터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한 고객은...

2024-03-21 17:15
냉랭한 번호이동 지원금에 판매점 찾은 방통위, "통신업계,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에 따라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한 고객은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이통 3사의 전환지원금은 최소 3만 원에서~최대 13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이 찾은 휴대전화 매장의 이유섭 점장은 “최대 50만 원까지 나온다는...

2024-03-21 13:46
총선發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에…이통3사 ‘누가 먼저’ 시장 시끌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동 통신사를 갈아타는 이른바 ‘메뚜기 족’ 등 통신 사업 불안정성도 문제다. 전환지원금은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금이다. 16일부터 개정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에 따라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한 고객은 최대 50만원을...

2024-03-19 17:24
대통령실, '지원금 13만 원' 통신 3사에 "책임 있는 결정 촉구"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적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통신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통신 3사가 일제히 번호 이동 지원금을...

2024-03-18 20:17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아울러 일산대교 민간투자 시설 사업에 관한 재무구조 분쟁,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입찰분쟁, 일산 복합시설용지 개발사업 분쟁,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분쟁 등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 제공 분야에서도 탄탄한 레퍼런스를 축적했다.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은 김병일(연수원 33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강주헌(31기)‧고일광...

2024-03-15 06:00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해외 법률서비스’와 ‘자문업’ 강화라는 투 트랙 성장전략을 통해 사업영역을 넓히고자 합니다. 박재필(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 빌딩에서 본지와 만나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 그룹 및 의뢰인 중 기업 비중이 커짐에 비례해서 자문 분야를 비롯한 토털 서비스 필요성이 매년 확대되고...

2024-03-15 06:00
강도현 과기부 차관, 통신사연합회 방문…“3만원대 요금제 확대 출시할 것”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통신사와 3만 원대 5G 최저구간 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강도현 차관은 “통신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우선 시행되고, 지원금 상향이 이뤄지며...

2024-03-14 11:48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그러나 실제로 공개된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배구조의 본질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장려하는 소극적 방안만 담고 있어 실망만 키웠다. 투자가들은 배당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제 개편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기업 밸류업에 포함되기 원하였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과 법안 개정은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렵다....

2024-03-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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