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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료기관 조사, 3년 만에 재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적발하고자 3년 만에 기획조사를 재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항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내원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환자에게서 비용을 받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급

2026-07-13 12:00
야구장 좌석서 핫도그·닭강정 판다…정부,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규제합리화위·식약처, 적극행정 유권해석으로 판매 가능최대 2시간 판매 권장…김밥·도시락 등은 식중독 우려로 비권장 프로야구 관람석에서도 핫도그와 닭강정, 츄러스 등 조리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2026-07-13 08:19
탄광 18년 근무 뒤 폐암 사망했지만...대법 "증상 고정 안돼 장해급여 지급 불가"

탄광에서 18년간 근무하며 폐질환을 얻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폐암 진단을 받고 수개월만에 사망했다면, 생전에 앓던 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유족이 청구하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산재법)상 장해급여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2026-07-12 09:00
OK금융, 예별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보험업 진출 가시화

예보, 4개사 최종 인수제안서 접수⋯'오케이넥스트' 선정배타적 협상 거쳐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 예정 OK금융그룹이 예별손해보험 인수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저축은행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온 OK금융이 손해보험업으로 보폭을 넓히며 종합금융그룹 전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 재공고입찰에서 오케이

2026-07-10 14:12
8월부터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앞으로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PVC(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졌다.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8월 한화솔루션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사한 결과, 부과

2026-07-10 10:00
보이스피싱 신분증 위조 막는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행안부와 신원확인 강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국내 대표 핀테크 업체들이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노린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신원확인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위·변조된 신분증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금융 사기로 불안해했던 소비자들은 앞으로 한층 더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

2026-07-09 16:00
국토부, ICAO 항공안전 평가 대응 점검⋯범정부 협업체계 가동

국토교통부는 12월 실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평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CAO는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과 국제 항공질서 확립을

2026-07-09 14:58
자생한방병원 “압수 수색은 사실…보험사기 혐의는 사실과 달라”

자생한방병원이 9일 경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사기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2026-07-09 14:15
한성숙 "AI 민주정부 구현…산업전환 고용안정·항공안전평가 대응" [종합]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 개방…AI 맞춤형 복지·행정서비스 확대정부 첫 산업전환 고용계획 마련…항공안전 국제평가도 범정부 대응 정부가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AI 기반 행정시스템 '온-AI'를 확대 도입하고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개방하는 등 'AI 민주정부' 구현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첫 법정 기본계획

2026-07-09 13:45
교육부, 지방대 기업 맞춤 정원외 모집 허용…2년 내 인재양성 '신속트랙' 도입

기업 지방 투자 맞춰 정원외 모집 허용전과·편입 활용 2년 내 첨단인재 양성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첨단 인재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지방대 학생정원 규제를 푼다. 기업이 대규모로 지방에 투자할 경우 대학이 기업 수요만큼 정원 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과와 편입학을

2026-07-09 12:00
서울시, 모아주택 규제 푼다⋯준주거 상향·층수 제한 완화

역세권·간선도로변 용적률 최대 500%2종 7층 이하 '평균 13층' 규정 폐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의 준주거지역 상향 기준을 마련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심의 기준을 손질한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하고 통합심의 절차를 표준화해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2026-07-09 11:15
G3 서울플랜 주거안정분과 첫 현장 행보⋯중앙주거복지센터 찾아 공약 점검

주거복지센터 역량 강화 방안 논의'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연 100회 이상 운영 추진 민선 9기 서울시 주거정책 청사진을 마련하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가 첫 현장 행보로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찾아 주거복지 정책과 공약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연계한 주거 취약계층

2026-07-09 11:15
민주당 을지로위, 국민연금에 MBK 홈플러스 투자금 회수 촉구 예정

민주당 을지로위, 9일 국민연금 이사장 간담회 열어국민연금, 약 6000억원 투자 손실 가능성 논란 법원이 최근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촉구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 이

2026-07-09 10:30
국토부, 코레일·SR에 과징금 18억6000만원…철도사고·안전절차 위반 제재

국토교통부가 작업자 사망사고와 SRT 열차 부품 탈락사고,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등 5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 총 18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8일 오후 서울에서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레일 3건에 10억2000만원, SR 2건에 8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S

2026-07-09 06:00
금감원, 생성형 AI로 불공정거래 조사 개편⋯대응체계 구축 본격화

실시간 감시·혐의 분석·문서 작성까지 AI 활용 확대반복 업무는 AI가 지원⋯조사관은 핵심 판단 집중 금융감독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실시간 시장 감시와 혐의 분석부터 조사 지원까지 AI 기반으로 전환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AI 기반 불

2026-07-09 05:00
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구글·메타 등 8곳”…7일 뒤 효력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8곳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됐다. 지정 효력은 사업자 소명 절차를 거쳐 7일 뒤 발생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해 8일 통보했다고 밝

2026-07-08 17:19
공정위, 유통사 마진 고정·재판매 가격 지정한 'NXP·ADI' 제재 착수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자인 NXP, ADI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NXP와 ADI의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 사실과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의 공소장에 해당

2026-07-08 12:00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 "법무 전담인력 없다"…법 시행 후 인지 53%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법무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 개정 내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인사·법무를 한 명의 직원이 맡아 각종 규제에 대응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에

2026-07-08 12:00
AI로 25만개 중기 위기징후 탐지...중기부 "재도약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미리 탐지하고 이를 기업에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정체와 재무 위기를 겪는 기업을 지워하는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가 한국평가데이터를 통해 재무정보

2026-07-08 10:01
투자자 눈높이 맞춘 최종안…공시 신뢰성·비교가능성 높였다 [베일 벗은 ESG 공시 로드맵]

초안 대비 적용대상·공시채널 동시 강화국민연금 등 투자자 요구 반영…비교가능성 제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은 2월 공개초안보다 투자자 정보 유용성과 공시 신뢰성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공시 대상을 넓히고 공시 채널을 사업보고서로 바꾼 데다 제3자 인증 도입 시점까지 제시하면서 초안보다 제도 강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금

2026-07-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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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생한방병원 “의혹, 사실과 달라” 일괄 한약 처방 전면 부인

자생한방병원이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일괄 제조한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

2026-07-09 15:09
[장례가 달라진다]③ ‘수목장 분양’ 땅이나 나무를 사는 걸까?

가족장과 무빈소장이 늘면서 장례 절차뿐 아니라 화장한 유골을 어디에 모실지에 대한 선택도 달라지고 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를 세 차례에 걸쳐 짚는다. 3편에서는 강원 횡성 하늘길수목장을 사례로 수목장의 계약 방식과 안치 절차, 장기 관리, 유가족의 추모 방식을 살펴본다. 자연 속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수목장. 정보를 찾다 보

2026-07-06 13:37
[윤나래의 세대읽기] ‘49세’ 청년인데, 50대는 퇴직자?

‘영크크’를 아는가. 아이돌 그룹 코르티스의 노래 제목 ‘YOUNGCREATORCREW’를 줄인 말이다. 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 표현은 최근 유행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르는 말로 퍼졌다. 반대편에는 ‘늙크크’와 ‘올크크’가 생겼다. 최신 밈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쪽에 줄을 서야 한다. 40대를 향한 말은 조금

2026-07-06 06:00

넥스블록

두나무, 준법 경영 강화 나선다…임직원 실천 서약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준법 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고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신뢰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강화에 나섰다. 두나무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스퀘어큐브에서 ‘준법 경영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오경석

2026-06-30 08:58
STO 제도화 눈앞인데…1세대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 정리 수순

카사, 신규 공모 중단…기존 자산 정리 막바지인가 공백에 사업 제약…“대신증권 STO 전략 변화와는 별개”유통은 장외거래소 중심 재편…과제는 발행 생태계 유지 국내 첫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가 신규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투자자산 정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던 1세대 조각투자 사업자

2026-06-24 06:00
“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