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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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반도체 산단 조성에 군공항 이전 사업도 가속도2032년 12월까지 무안 군공항 준공 목표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이 확정되면서 이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의결했다. 국방부는 제도적 타당

2026-08-28 18:37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지침'으로 구체화

노동부, 위헌 논란 피하고 즉시성 확보 위해 행정지침 선회 '경영상 결정'·'N% 성과급' 등 세부 쟁의 기준 사례별 명확화 노동계 "노동권 축소"·재계 "법적 효력 한계"…갈등 불씨 여전 정부가 현장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가 시행령 개정이 아닌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한다. 법에 위임 조항

2026-08-28 13:09
금융당국,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창구 가동…주택공급 지원 속도

금감원 PF·산은 건설사 전담센터 다음달 1일 운영…현장 자금애로 접수8·13 대책 20개 과제 중 11개 이달 추진…금융권에 적극적 자금공급 주문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현장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 전담 금융애로 해소창구를 가동한다.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 담긴 금융지원 과제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금융

2026-08-28 10:00
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범위,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으로 적용"

시행령은 3개월 이상 소요…지침은 즉시 적용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 필요시 다른 방안 검토 청와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2026-08-28 08:41
양종희·권광석·이재근…KB금융, 차기 회장 3파전 본격화 [종합]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인선 구도가 양종희 현 회장을 포함한 3명으로 압축됐다. 양 회장과 이재근 KB금융지주 글로벌사업부문장 등 내부후보 2명과 외부후보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이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 대상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거쳐 양 회장과 이 부문장, 권 전 행장을 최종 숏리스

2026-08-27 17:58
“창문 닫고 살라는 건 가혹”…주택 소음 기준 완화 우려 고조

30만㎡ 이상 사업도 주택법 소음기준 적용전문가 “실외 소음 사실상 80dB까지 허용 우려”국토부 “적용 사례 많지 않아…공급 확대 중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창문을 닫아야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늘어나 입주민의 건강과

2026-08-27 17:06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고용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괄적으로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제기한 병역법 제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5(헌법불합치):2(위헌):2(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현행법을 한

2026-08-27 15:50
비비안, 용산 사옥ㆍ부산 자산 매각 착수…“삼정KPMG 주관사 선정, 재무구조 개선 가속”

높은 용적률ㆍ주요 개발권역 인접 등 입지 주목“현금 흐름 개선으로 재무 불확실성 해소할 것” 국내 패션기업 비비안이 보유 부동산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7일 비비안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소재 사옥과 부산 중구 광복동 근린생활시설의 매각을 위해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매각은

2026-08-27 15:11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헌재, 헌법소원 각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안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사안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체공휴일 적용은 근로기준

2026-08-27 14:48
DAXA, VASP 외환 전산망 구축⋯개정 외국환거래법 대응 지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여한다. 거래 금액과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 정보 등 이

2026-08-27 14:14
'아이디 찾는데 주민번호 요구'....개인정보위, 금융권 주민번호 수집에 제동

금융권이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 6대 분야(은행ㆍ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신용카드ㆍ저축은행ㆍ증권), 22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롯데카드 해킹으로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2026-08-27 13:57
북구, 신청사·공영주차장 의혹 특정감사 착수…외부 전문가 참여 ‘청렴감사 TF’ 구성

부산 북구가 신청사 건립사업과 만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감사 TF’를 구성하고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두 사업의 부지 선정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관련 의혹이 지역사회로 확산하자 북구가 자체 감사에 나선 것이다. 부산 북구는 오는

2026-08-27 13:57
상반기 창업기업, 전년比 1.5%↓…5년 연속 감소세

올해 상반기 전체 창업기업 수는 감소했지만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기술기반 창업은 두 자릿수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상반기 창업기업이 56만5640개로 전년 동기보다 1.5%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소 규모는 8880개다. 상반기 창업기업 수는 △2022년 69만5891개 △2023년 65만504개 △2024년 62만2760개 △2

2026-08-27 12:00
세계 첫 ‘녹색해운항로법’ 내년 시행…친환경선박 889척 전환

메탄올·수소·암모니아 추진선 등 녹색선박으로 규정2035년 무탄소 선박 점유율 50%·외항선 배출량 61% 감축 정부가 메탄올과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과 항만을 연결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나선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녹색해운항로 관련 특별법을 내년 4월 시행하고,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

2026-08-27 11:00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정박·보급도 처벌…불법어구 상시 철거

9월 감척어선 1척·민간 철거선 2척 투입…인공시설물 추가 설치특수기동정 2척 도입·백령 특수진압대 신설…한중 공조 강화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역에서 조업하지 않고 정박하거나 물품을 공급받는 외국어선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불법어구를 상시 철거하고 신형 특수기동정과 특수진압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현장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2026-08-27 10:30
[단독] 안심신탁 참여 집주인 LTV 70%로⋯양도세 중과 배제 검토 [안심신탁, 파격 지원]

임차인 전세대출 총량관리 제외 요청임대소득세 9%·기금금리 인하도 검토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이 받는 전용 전세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대인과 임차

2026-08-27 06:00
KB금융, 오늘 차기 회장 후보군 ‘3인’ 압축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군이 27일 3명으로 압축된다.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차기 회장 후보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후 3명의 후보를 추린다. 앞서 정해진 후보군은 양 회장을 비롯해 이재근 KB금융지주 글로벌사업

2026-08-27 06:00
싸이, 수면제 비대면 처방ㆍ대리 수령 혐의⋯검찰 처분은?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2026-08-26 17:04
농어민이 지방농정에 직접 목소리…기초·광역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정책 자문·건의·권익 증진 맡아…정치적 중립 의무‘식품 사막’ 대응책은 국가·지자체가 마련…식품접근성 5년마다 조사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방농정에 반영하는 자율적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초·광역 단위로 회의소를 설립해 농어업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 농림어업인의 권익 증진 등을 맡도록 한다. 안전하고 신선

2026-08-26 17:00
2028 UN해양총회 지원법 국회 통과…범정부 준비위 띄운다

한국·칠레 공동 개최…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연안개발 침수·침식 사전 검토·악천후 조업 제한도 우리나라와 칠레가 공동 개최하는 2028년 4차 유엔(UN)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범정부 준비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2028 UN해양총회 지원

2026-08-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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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65→70세, 법에 저촉? 먼저 바꾼 대구시 어떻게 했나

서울시, 지하철 무임연령 65세 이상→75세 이상 상향 논의 시작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65세 이상' 저촉 여부 검토해야 대구시, 2023년 개편 당시 복지부에 법해석 질의…“할수있다” 답변 받아 서울시가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적 근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2026-08-21 15:37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강화, 안전전담인력 613명 첫 배치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담인력 배치한다. 또한 수행기관 대상 안전관리 지원과 사업안전등급제 도입을 통해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인력 613명을 수행기관과 지방정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여자 안전교육,

2026-08-05 12:00
자생한방병원 “의혹, 사실과 달라” 일괄 한약 처방 전면 부인

자생한방병원이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일괄 제조한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했다거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

2026-07-09 15:09

넥스블록

신한자산운용, 솔라나 재단·이더퓨즈·오르카와 맞손…원화 토큰화 펀드 PoC 착수

신한자산운용이 솔라나 재단, 이더퓨즈, 오르카와 손잡고 원화 표시 토큰화 펀드의 발행·유통 구조에 대한 기술 검증에 나선다. 신한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솔라나(Solana) 재단, 규제 준수 토큰화 발행 플랫폼 이더퓨즈(Etherfuse), 온체인 유동성 인프라 오르카(Orca)와 원화 표시 토큰화 펀드의 발행·유통 전 과정에 대한 기술

2026-08-21 17:0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2026-08-13 15:00
코인거래소 신뢰도 기준, 준비금 100%면 충분할까?

MEXC 스테이블코인 70.8%·HTX 주요 알트코인 50.7%…준비금 구성 '극과 극' 주요 CEX 고객자산 이상 보유…PoR 경쟁, 준비율 넘어 자산 구성·검증으로 국내 5대 거래소는 외부 실사·분리보관 중심…해외와 공시 방식 차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 경쟁이 고객 자산 대비 준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넘어 준비금의 자산 구성과 검증

2026-08-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