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7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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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안전’도 이제 공개하는 시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랫동안 사업장 내부의 관리 규범이었다. 위험성평가를 했는지, 안전보건 담당자들을 법대로 지정했고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는지 등은 회사 내부와 감독기관, 각종 인증기관(ISO 등) 사이의 문제였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흐름이 달라진다.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도 다수 대중에게 설명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올해 8월 1일부터 안전보

2026-06-15 06:00
'화천대유 미등록 변호 활동'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기각..."위법 수사"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 활동法 "검사 수사개시 대상 아냐...위법한 공소제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2026-06-11 11:13
장하준·장하석 교수 부친 장재식 전 산자부 장관 별세...향년 91세

김대중 정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3선 의원 출신 장재식 씨가 28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31일 유족에 따르면 장 전 장관은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세상을 떠났다. 1935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뒤 1956년 고등고시 행정과(7회)를 거쳐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했다. 1973년 국세청 차장, 1979년

2026-05-31 10:44
與,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김영빈 변호사 전략공천

검사 출신 4호 인재 발탁“행정 역량 갈고닦은 수재”재보선 14곳 공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영빈 변호사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4호 인재로 영입하고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14곳 후보를 모두 확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2026-05-08 15:13
민주당, 원외 박지원·임문영 인재 발탁…호남 전략공천 전망

정청래 “박지원, 군산·김제·부안을 도약 위한 필승카드”“임문영, 하정우와 국회서 AI 입법 활동 쌍두마차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지원 최고위원과 임문영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내부 인재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중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에, 임 부위원장은

2026-05-06 12:10
[데스크 시각] 부동산 정상화, 시장 질서부터 바로 세워야

하루 평균 6건. 서울과 경기에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동안 적발된 주택 이상 거래를 단순 계산하면 이 정도다. 주택시장에서의 부정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하지만 특정 시기의 일탈로 넘기기도 힘든 수준이다. 부정거래가 시장 한켠에서 반복되는 거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부정거래의

2026-04-29 06:00
날씨 맞히면 돈 버는 시대…이제는 ‘예보’ 아니라 ‘투자’ [예측시장이 뜬다 ②]

폴리마켓 등서 날씨 결과 베팅 늘어“기상청 예보보다 정확” 분석 결과도데이터 조작 시도 등 문제 유발 위험 날씨를 맞히면 돈을 버는 시대가 열렸다. 강설량과 기온까지 거래되는 ‘날씨 예측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일기예보가 단순 정보를 넘어 투자 대상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월 예측 플랫폼 칼시에선 폭설을 놓고 베팅이 벌어졌다.

2026-04-20 05:01
‘태평양 공동 창립자’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 별세…향년 94세

배명인 전 법무부 장관이자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 창립자가 6일 오후 11시 18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1932년 11월 8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난 고인은 진해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1982

2026-04-07 15:24
주진우, 300명 운집 속 부산시장 경선 돌파 선언…‘세대교체’ 전면 배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부산시장 당내 경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섰다. '세대교체'와 '강한 부산'을 전면에 내건 주 의원은 경선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하며 보수 진영 내 주도권 경쟁에 불을 붙였다. “300명 운집… 현역·원외 총집결” 이날 개소식에는 곽규택·김대식·김도읍·김미애·김희정·박수영·이성권·조승환 의

2026-03-28 16:35
"손현보 아들까지 끌어왔다"…박형준, 경선 앞 ‘보수 선명성’ 승부수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과 ‘세대교체’를 동시에 겨냥한 인선을 단행했다. 강경 보수 진영과 청년층을 함께 끌어안는 전략으로, 주진우(해운대갑) 의원과의 경선 구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박 시장은 강경보수 인사로 알려진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아들인 손영광(35) 울산대 교수를 공동선거대책위

2026-03-22 20:29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태평양과 ‘AI 특례’ 공동 세미나…“AI 시대 개인정보 규범 재설계해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AI 특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세심한 운영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및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03-13 18:05
"가난한 학생들 로스쿨 못 간다"…사법시험 부활 주장 이유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 필요성을 둘러싼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인천대 법대 명예학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로스쿨 제도의 경제적 장벽을 언급하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

2026-03-13 09:22
'부산 인재'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기재부엔 박홍근 낙점, 친정체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 된 해양수산부 장관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발표하며 국정 2기 진용을 본격화했다. ‘지역 안배’와 ‘정무적 안정’을 함께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일 브리핑을 통해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

2026-03-03 10:05
트럼프, 흑인 인권 운동가 잭슨 목사 별세 애도…“대자연과 같은 존재”

트럼프, 별세 애도하며 개인적 인연 소개바이든·오바마 등 미 정치권 애도 물결흑인과 소외 계층의 권익 향상 위해 앞장두 차례 대선 도전…흑인 정치 지평 넓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4세를 일기로 타계한 미국의 유명 흑인 인권 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를 대자연과 같은 존재라며 애도를 표했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2026-02-18 10:40
'불법대기오염 배출' 동화기업에 과징금 40억…중견기업 첫 고액제재

정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동화기업에 고액 과징금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밝혔다. 이는 기후부가 2021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이래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대해 수십억원대 환

2026-02-12 12:00
김민석 총리 "국정운영, 당 통합 논란에 영향 안 받아"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적정한 수요 억제책을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당 논란이 국정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국정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2026-02-02 17:53
‘운명의 날’ 김건희 선고 생중계…오늘 도이치·여론조사·통일교 의혹 결론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권성동·윤영호 선고도…각 징역 4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김 여사, 오후 3시 윤 전 본부장, 오후 4시 권 의원에 대한

2026-01-28 06:00
“현실 안주 않고 끊임없이 쇄신…미래 30년 대도약 원년 될 것” [이슈 & 인물]

26년 만에 新사옥…‘광화문 시대’ 열다靑 복귀 발맞춰 작년 하반기 이전혁신 인재 영입 등 퀀텀 점프 시동2006년 입사…20년 외길 ‘충정’맨파산·회생 등 기업자문 분야 베테랑인간 중심 경영으로 소통 장벽 없애 광화문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충정은 종전에 30년간 기본 가치이던 ‘원칙’ 및 ‘신뢰’에 ‘혁신’을 더해 올 한 해를 다음 30년 비상을 위한

2026-01-19 06:00
정건용 전 산은 총재 별세…향년 만 78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한국산업은행 총재를 맡아 대우자동차 매각 등을 담당한 정건용 씨가 10일 오전 8시48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만 78세. 서울에서 태어난 정건용씨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73년 행정고시(14회)에 합격, 1975년 재무부 사무관으로 공무

2026-01-10 18:29
이재명 대통령,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위원장은 임기 종료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해 1월 취임 당시부터 이른바 ‘보은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임 중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2025-12-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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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남다른 통찰을 안겨줄 책

1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 세계사 “세계적인 MBA 와튼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가 강의하는 ‘협상 코스’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진정한 의사소통,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실전에 유용한 전략 등 협상을 위한 기본 개념은 물론, 통념을 뒤엎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담겨 있죠. 독자

2024-12-30 14:14
‘우영우’의 모티브 된 또 다른 이상한 변호사, 조우성

두 개의 선이 서로 의지하며 맞닿은 형태의 사람 인(人)은 책과 또 다른 책을 잇는 징검다리 같은 모양새다. 조우성 변호사는 특유의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분쟁을 겪거나 억울하게 지탄받는 이들이 본질을 찾도록 돕는다. 이번 북人북에서는 남다른 발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이상한 변호사’의 내공을 담았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E

2022-09-21 09:19
역사의 퍼즐을 다듬는 실학자

늦깎이 소설가로 데뷔한 오세영(68) 작가는 첫 작품 ‘베니스의 개성상인’으로 단숨에 밀리언셀러 작가로 발돋움한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그의 섬세한 관찰력과 풍부한 상상력이 가미된 소설은 많은 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최근 정약전의 삶을 다룬 소설 ‘자산어보’로 돌아왔다. 그가 매료된 정약전의 삶과 더불어 역사소설의 가치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그

2021-07-06 18:24

넥스블록

자사주 소각·AI특별법·디지털자산법…與 새해 착수 나설 경제법안 면면은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2025-12-3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