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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17 18:21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하지만 2022년 11월 FTX가 고객 자산 유용 등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따라 파산했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친화 은행 실버게이트가 파산하는 데에 이르자 정치권이 나서 손을 봐야겠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결국, 집권 1년 만에 바이든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에 철퇴를 가하기로 나선 것이다. 바이든의 변심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SEC였다. 게리 겐슬러 SEC...

2024-05-17 16:19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17 14:13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여야 새 원내대표가 13일 첫 만남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며 채상병 특검법과 원 구성 협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은 하나다.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의 첨예한 대립과는 별도로 민생을 위한 시급을 다투는 산업 법안은 합의를 이뤄내는 정치권의 모습이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2024-05-15 11:15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지금까지 총 17개의 상임위에서 10번의 회의(전체회의 혹은 소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다. 평균 0.6번 꼴이다. 특히 10개 상임위는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 후 지난 30여일 동안 가장 많이 활동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다. 지금까지 각각 두 차례...

2024-05-14 17:18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교권보호 5법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느끼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줄었다고 했다.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 등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줄었다는 응답은...

2024-05-13 12:21
[김정래 칼럼] 호남 근본주의 고착화 경계해야 한다

정치적 탄압의 피해와 희생이 절대기준으로 작동하면 비판적이고 개방적 사고를 가로막는다. 5·18 민주화운동법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중형을 규정함으로써 5·18 자체를 역사적 사건으로 보고 이에 관한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논의 자체를 봉쇄하였다. 또 5·18 보상법과 5·18 유공자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 수혜자 공개를 놓고 여러 논란이 이는 것은 5·18...

2024-05-13 05:00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정치권은 오는 29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나, 킬러 규제 법안은 다른 규제 혁신 법안들과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 정부에선 총 223건의 규제혁신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 중 125건은 통과됐고, 나머지 98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포함된 킬러규제 두 건이 바로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이다. 산업계는 국내외 경제환경의...

2024-05-11 06: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

2024-05-09 18:08
尹, 김건희 여사 의혹 첫 사과...김건희·채상병 특검은 거부권 시사

다만 특검 도입에 대해선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기관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그야말로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 행위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수사와 사법절차를...

2024-05-09 12:24
與원대 후보 ‘3인3색’…“중도확장” vs “당정 재정립” vs “수도권 민심”

‘당론과 다른 뜻을 나타내는 의원을 설득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송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이 소신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하나의 정치이고, 본인의 지역구와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개인의 소신을 무시할 순 없고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더 큰 것을 위해...

2024-05-08 17:39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2024-05-07 16:22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당신들의 정치를 위해 '노동자와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환노위 전체회의 종료 후 회의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여당 규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이 처리한 데 대해 반발...

2024-05-07 11:41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한편 이런 포퓰리즘 공약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줄 인식하지 못하고 많은 국민이 그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던졌고, 그런 정당이 다수당이 됐다. 총선 이후 벌써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단독 처리해...

2024-05-07 05:00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그런데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밖에 없었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갈등 끝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의 움직임에도 국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되는 의사결정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해...

2024-05-06 16:16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의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돼 있는 의사결정들이 너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이런 다양한 의견을 규합하고 모으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겠다. 빨리 의견을 모아서...

2024-05-06 10:41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이태원 특별법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오늘(2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2024-05-05 12:00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특검법과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은 국민의 시선과 원칙, 기준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오늘은 그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다소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정치는 때로는 국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2024-05-02 16:39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본회의)에서의 처리를 기대하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

2024-05-01 14:01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며 에둘러 요청했다. 이채양명주 중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제는 제외하지 않겠냐는 예상을 뒤엎고 민감한 의제까지 빠짐없이 포함했다. 민주당이 5월 본회의에서 통과 의지를 내비쳐온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2024-04-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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