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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재수 일병 구하기 공작…검은돈 정치 배격해야”

송언석 “통일교·공천뇌물 특검 거부는 범죄 은폐”“지방선거 앞두고 클린공천·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 국민의힘은 26일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정권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조직적 은폐나 '전재수 일병 구하기 공작'에 대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

2026-01-26 15:59
[이슈Law] 고해성사로 범죄 자백...비밀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5억여 원의 헌금을 빼돌린 범행을 고해성사로 털어놨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고해성사 내용은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되지만, 범행을 알게 된 성당 측은 논의 끝에 경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종교적 비밀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고해성사 비밀의 한계와 책임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2025-10-08 08:00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기소⋯“국헌문란 폭동 가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8-19 19:25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이재명 “국민 다수 바라는 특검, 尹 거부권 예상”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특검 실현 최선”“주가 하락, 외인 주식 비중 최저…정책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며

2024-11-18 11:10
민주 “검찰총장 탄핵 결정…尹, ‘명태균 게이트’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 총장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겠다며 절차와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야당에도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어제(17일)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심우정 검찰

2024-10-18 10:54
김민석 “심우정 탄핵 추진…한동훈, 쫄지 말고 칼 빼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김건희 범죄 은폐의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수석최고위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한 점을 두고 “김건희

2024-10-17 17:45
박찬대 "김건희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특별검사) 조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VI

2024-09-19 11:04
민주, 내일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발의 시점은 내일(8일)"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에 발의되는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

2024-08-07 14:05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우려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안철수 위원장 "검수완박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우월적 수사권 부여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도 추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령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2022-05-03 12:22
'검수완박 반대'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에 나선 검찰이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 평검사 회의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축소’를 두고 처음 열린 뒤 이번이 일곱 번째다.

2022-04-14 17:59
인수위 "법무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반대"

성범죄 피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차승훈 부대변인 "당선인 공약인만큼 국회 설득 이어갈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4일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인 ‘박원순ㆍ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이었던 오거돈

2022-04-04 10:52
국민의힘, 김혜경 '갑질 논란'에 "책임은 이재명"…李 "송구하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과거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갑질 논란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 후보는 곧바로 사과하며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3일 오전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에게 몸종 부리듯 갑질을 했다니 '김혜경 방지법

2022-02-03 10:32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성범죄조사위 설치…대통령 임명 등 9명 구성피해 신고 없이도 조사위 직권조사…"피해자 의사 먼저 확인"조수진 논란에 대해선 "유감표명은 시의적절…말 빗댈 땐 신중해야" 국민의힘이 28일 성범죄 사건발생 시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자체 내에 공무원이 가해자일 경우 해당 매뉴얼이 있지만 본

2021-01-28 12:36
다시 주목받는 김봉현 편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다. 현직 검사 한 명은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말로 치부된 김 전 회장의 폭로 중 일부는 사실과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2020-12-11 10:54
검찰, '김봉현 술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1명 기소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폭로한 지 53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8일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등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2020-12-08 14:28
심재철 “추미애 장관 임명, 국회 우습게 보는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 것에 대해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 해치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1일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2020-01-02 10:41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해진다…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종합)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주민등록변호 변경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개인식별번호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수단이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2015-12-23 15:48
[2014국감]광물자원공사 '눈먼투자 백태'...광업권 없는 쓰레기 광산에 588억 투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1일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무허가 로비스트를 앞세워 호주의 유력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벌이다 호주언론에 대서특필 되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ㄴ 2월 시드니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지에 보도된 바에

2014-10-21 09:24
‘윤창중 스캔들’ 커지는 의혹… 청와대 귀국 도왔을 땐 ‘파장’

‘윤창중 스캔들’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급거 귀국이 청와대 참모들의 고의적인 도피결정에 따른 것이거나 방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청와대와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윤 전 대변인은 8일(현지시각)오전 7시 전후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게 된 걸 인지하게 된다. 윤 전 대변인은

2013-05-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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