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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시행규칙 조항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4건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돼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모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005년 5월의 선례를...
    2024-05-01 12:00
  •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거나 관내 경찰관서에서 송치하는 압수물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관리, 처분되고 있다. 형법 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확보하는 압수물은 여러 종류로...
    2024-04-18 16:47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2024-03-18 18:19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청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예외사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돼 현실에선 효력이 없다. 특히 수사기관이 훈령상 예외사유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해당 규정은 사문화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죄인 제35조도 마찬가지다.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아동보호사건 수사...
    2024-03-10 13:32
  •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 지난달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2024-02-23 13:17
  • 업비트 “AI 기반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객 자산 1200억원 지켜”
    업비트 “AI 기반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객 자산 1200억원 지켜”
    한편 업비트 FDS는 24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의심 계정에 선제적 조치로 피해를 막고, 이를 은행과 수사기관에 공유하고 있다. 은행에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신고 건에 대해서도 즉각 조치한다. 두나무는 은행, 수사기관과 공조하며 가상자산 범죄 차단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2024-02-07 09:46
  • 홍익표 "故이선균 사건, 잘못된 수사관행 탓…관련 법 개선해야"
    홍익표 "故이선균 사건, 잘못된 수사관행 탓…관련 법 개선해야"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되면서 본격화했는데,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될 것...
    2024-01-15 10:28
  •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그러나 이는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납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2023-12-28 16:14
  •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공수처, 평검사 2명‧수사관 2명 추가 공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2명과 수사관 6급 2명 공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검사와 수사관 각 1명이 추가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결원 예상 인원을 포함해 각 2명씩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공수처의 정원은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이다. 평검사 응시자는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5회...
    2023-12-12 10:52
  •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9일 수사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수사4부가 신설되며 공수처의 수사부서는 기존...
    2023-11-29 10:34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2023-11-13 05:00
  •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공수처는 30일 검사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인사규칙 개정은 검사들의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1월 20일과 28일 종료되며, 공수처 ‘1기’ 검사 4명의 임기는 내년 4월 15일에...
    2023-10-30 14:24
  •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24시간동안 전자감독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지 등을 상시 확인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 현장출동을 통해 즉각적인 조사를 하고 현행범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재범 예방에 나섰다. 올해에는 법무부가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훈령)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들의 정보 공개 범위를...
    2023-10-15 13:46
  •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2018년 이후 수사기관이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9건이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22건이고 벌금형은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와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은 각각 2건, 3건이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2023-08-13 09:02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2023-08-01 11:33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으로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경우 직위해제 후 3개월 이내의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7-10 05:00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또 “애초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을 것이란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 그에 부합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다른 피고인에 대해 20여 차례 피의자 심문을 강행했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의 간접적인 동기를 포함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2023-06-26 14:58
  • "문자 보내도 답 없어" 손흥민, 손준호 선수 구속에 우려
    "문자 보내도 답 없어" 손흥민, 손준호 선수 구속에 우려
    중국의 형사 구류는 공안 당국의 결정·관리 하의 ‘임시 구속’을 의미하는데 공안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체 권한으로 최장 37일까지 형사 구류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랴오닝성 선양 주재 총영사관은 “수사 관련 사항은 손선수의 변호인이 조력하고 있으며 총영사관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안에...
    2023-06-20 09:19
  • 경찰,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소환…국정원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
    경찰,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소환…국정원장 시절 채용비리 혐의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가 10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이던 2017년 8월 내부 규정을 바꿔가며 채용기준에 못 미치는 조모 씨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 전 실장이 문재인...
    2023-06-10 21:23
  •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아동학대 무고로부터 교사 보호"...국회·교육당국 논의 나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교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사에 나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질서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학교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학교 밖으로 나와 사회...
    2023-05-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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