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이영 장관이 "올해 동행기업 6000개 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약정서 기재사항, 예외사유, 벌점과 과태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내용도 확정됐다. 대기업,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는 예외사유인 단기계약 기준을 90일, 소액계약 1억 원으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행사다. 연동제를 성공적으로 법제화시킨 시즌1에 이어 연동제를 하나의 거래관행으로 안착시키는 시즌2의 촉진을 위한 자리다.
로드쇼는 당초 목표의 약 3배인 85회 진행됐으며,
㈜한화 건설부문이 210개 협력사와 온라인으로 2023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사전에 자율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관련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의 분할·합병 전 부과한 벌점은 해당 사업을 새로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금양이 '밧데리 아저씨'로 잘 알려진 박순혁 기업설명(IR) 담당 이사의 사표 소식에 급락세다.
16일 오후 1시 28분 현재 금양은 전 거래일 대비 11.22% 하락한 5만4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순혁 전 이사는 전날 금양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는 "회사 측에 해를 끼칠 수 없어 물러나기로 했다"고 주장
정부가 GS건설의 아파트 건설현장 자체 안전점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점검을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9일 GS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점을 인정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83개 현장을 대상으로 정밀안전 점검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사고현장에서는 설계와 다르게 철근
국토교통부가 15일부터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20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철 토사유실 △붕괴취약 구간 관리현황과 수해 위험요소 조치 여부 △가시설(동바리·일체형 발판) 설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점검반은 전체 11개로, 842명 규모다. 국
불성실공시 올해 90건…지난해보다 35%↑불성실공시 증가에…제재 강화 목소리 나와“불성실공시 의도 여부에 따라 다르게 대처해야 할 것”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이 급증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예고된 건수는 이날 기준 총 90건이다
올해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0대 건설사 건설 현장 사망자는 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명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1분기 건설사고 중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 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국토교통부가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을 발표한 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 등이었다.
지적사항중 벌점 부과 대
기업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문제에 이어 구축함 사업을 둘러싼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0년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 설계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의 적법,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20일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대우조선해양은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위법 여부에 대해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19일 오후 감사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
당 윤리위 구축·물의 빚으면 자격평가 시 벌점우려 시각 여전...“이런 식으로 가다간 지도부 오래 못 가”
한 달 전만 해도 ‘어대현’(어차피 당대표는 김기현)을 외치던 여권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 김재원 최고위원이 설화를 빚을 때만 해도 ‘개인의 일탈’로 여겨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논란이 이어지고, 김 대표의
“‘당 대표 권한 행사’는 징계 사유화...모순”“이상한 사람 때려잡다간 최고위원 다 징계하게 될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냥 잘하면 된다”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준석을 징계한 근거가 윤리위의 독립성이라
“당 윤리위 조속 구성...물의 빚으면 자격평가시 벌점 부과”“의원수 감축 논의해야...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
당 지도부의 돌출 발언이 연이어 논란이 되자 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각 이후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수·위탁거래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분쟁조정협의회의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권 부여 등을 골자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 막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사비 변경 절차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합법적 권리 행사를 넘어서는 시공자의 우월적 지위를 견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27일 서울시는 정비사업 도중 공사비 과다 증액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차단하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공사계약 종합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상장사들이 잇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고 있다. 불성실공시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2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신라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BAL0891의 단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