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은 사면ㆍ복권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판 여론을 고려해 제외됐다.
12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첫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국회 입법조사처가 ‘쪼개기 상장’ 관련, 현재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규정상 기업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일반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 내용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방향보다는 자회사의 상장 단계부터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이달 12일부터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을 때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됐다. 운전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이 헷갈린다고 아우성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지 안 건널지 알려면 독심술이라도 써야 할 것 같다. 경찰은 차도를 향해 고개를 내밀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경우를 건너려는 의사가 있는 상황으로 본다고 설명한다. 그냥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교차로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다면 운전자는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었다.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
12일부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11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1만7312명이며 이중 보행자가 6575명으로 38%에 달한다.
이에 12일부터 시행되는 개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보행자 통행하려 할때도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무조건 일시 정지경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집중 계도ㆍ단속
#운전 경력 26년 차인 50대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를 앞두고 우회전을 할 때가 가장 신경 쓰인다.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가까워 오히려 관찰 시야가 좁아지는데, 이때
이달 1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건널목에 사람이 있다면 일단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도 강화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건널목이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내달 12일부터 시행…위반 시 과태료 7만 원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쉽게 신분 확인 가능
내달 12일부터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행정·안전·질서
자신이 제조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한국지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행위 중지 및 재발 방지)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6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대
경기 양주시의 한 고깃집에서 다 먹은 음식을 환불해 달라며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목사 모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 모녀는 법정에서 “배달 앱에서 별점 1점을 주고 악평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5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벌
우아한청년들, 경찰청과 업무 협약라이더 대상 ‘무사고·무위반 서약’ 캠페인
배달의민족이 경찰청과 손을 잡고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에 나선다.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은 24일 경기 남양주시 소재의 ‘배민 배달서비스연수원’에서 ‘이륜차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우아한청년들-경찰청 협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
한화건설은 210개 협력사와 ‘2022년도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법률 준수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 준수 △공정한 계약체결 및 이행 △하도급법 위반 예방 △금융·기술·경영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 협약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법령준수 및 상생협력 방
2021년 전용도로 쓰레기 발생량 156톤 쓰레기 무단투기로 운행 위험…단속 강화
앞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쓰레기 상습 투기를 잡는 단속이 강화된다.
13일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 12개 노선 158km 관리구간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156톤에 달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무단투기 적발 및 신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림픽대로, 강변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전국 178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 및 11개 산하기관 전체 1456명의 인원이 투입된다. 일부 특수공법 등이 적용된 고난도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점검을 시행하며,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합동점검도 나선다.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
코드네이처가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가운데 이를 해결할 유상증자가 원활히 진행될지 이목이 쏠린다. 수익성 악화로 수년간 적자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상반기 혹은 연간 기준 자본잠식률이 50%를 넘기면 관리종목 지정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드네이처는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15억 원 규모(769만2308주
3년여 만에 거래가 재개된 골드앤에스가 3거래일째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골드앤에스는 28일 오전 9시 7분 현재 전날보다 30% 뛴 8580원을 기록하고 있다. 사흘 동안 119.2% 올랐다. 상한가 매수 잔량으로 800만 주 넘게 쌓여 있다.
골드앤에스는 학원 프랜차이즈, 방과후학교, 도서출판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교육 전문 업체다.
휴대폰 유통업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단통법의 폐지를 추진한다는 정책에서 다소 완화된 입장이다. 이는 소수로 인해 다수가 피해보지 않도록 완전 폐지가 아닌 개선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골드앤에스가 상장폐지 위기를 딛고 3년 만에 거래를 재개한 가운데 첫날 상한가에 올랐다.
골드앤에스는 26일 오전 9시 8분 현재 시가 3915원보다 29.76% 뛴 5080원을 기록 중이다.
골드앤에스(옛 더블유에프엠)는 ‘조국 사태’와 연루되며 홍역을 치른 곳으로 학원 프랜차이즈, 방과후학교, 도서출판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교육전문 업체다.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의 아내 서하얀이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22일 임창정 소속사 YES IM 엔터테인먼트는 “서하얀 씨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실망감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지난 21일 서하얀 씨가 개인 SNS에 운전 중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은 차량이 출발할 때 서하얀 씨는 안전띠를 착
“야비한 정치, 안 돼”… 홍준표, SNL서 김재원 저격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도전하는 홍준표 의원이 경쟁자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정치를 그렇게 야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홍 의원은 17일 공개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의 ‘SNL코리아 리부트’의 코너 ‘주기자가 간다’에 출연해 “27년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