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72건

최신순 정확도순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10일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한동안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하청 노조에도 ‘원청과 교섭권’ 부여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해진다. 모든 하청 노조에 교섭권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청 노조는 근로

2026-03-10 05:00
“누가 사장인가”…원청 담장 넘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 [노봉법 시대, 기업의 선택上]

이달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 기준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

2026-03-03 05:00
[이법저법] “조사는 싫고 분리만 해달라”…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2026-02-28 08:00
"일상적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 제외"⋯노조법 개정안 해석지침 확정

정부가 다음 달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을 확정했다. 더불어 복잡한 원·하청 교섭 쟁점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신설해 25일부터 유권해석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2026-02-24 10:00
동료에 ‘또라이’ 폭언했지만…法 “지위·관계 우위 인정 부족, ‘직내괴’ 아냐”

원고 승소 판결…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法 “입사 동기·동일 직급…지위·관계 우위 안 돼” 직장 동료에게 “또라이”라고 말하고 공개적으로 업무 문제를 지적했더라도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콜센터 상담원

2026-02-16 07:00
[논현논단] 노조 시선 ‘로봇이 들어온 뒤’에 두길

‘근로조건 변화’는 교섭 대상이지만신기술 도입 영구히 막을 수는 없어고용안정·직무전환 주도 실리 찾길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8년까지 3만 대를 양산하여 물류에 먼저 배치하고, 2030년에는 조립라인에 본격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노사합의 없이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2026-01-30 06:00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반발…‘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와 막판 조율 [종합]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 혼선과 산업안전 지원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2026-01-16 15:22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에 ‘원청 사용자성 확대’ 반발…산업안전 지원 위축 우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이 곧바로 사용자성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령상 의무를 넘어 하청 근로자의 안전

2026-01-16 11:17
경총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혼란 여지 있어”

새로운 판단 기준에 업계 혼란경총 “내용 명확히 정리해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해석 지침을 두고 경제계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에 대해 입장을 내고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2025-12-26 09:38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

2025-12-07 09:00
외투기업 과반 “韓 노사관계는 대립적, 노동시장은 경직적”

한경협, 외투기업 대상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외투기업 57% “한국 노사관계 대립적”64%는 노동시장 ‘경직적’ 평가“과도한 노동 규제 등 제도 개선 시급”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 이상이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2025-07-27 11:00
[노무, 톡!] 건강문제로 인한 해고 요건

취업규칙에서 해고 또는 자동면직 사유의 하나로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 역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인 이상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2025-03-23 18:36
[노무, 톡!] 정리해고, 정당성 갖추려면

최근 여러 기업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회사가 어렵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회사가 어렵다면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노동법에서도 정리해고를 허용한다. 다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2025-03-09 18:44
실적 급락 일본 닛산…태국 1공장 1000여 명 구조조정

중국 전기차 아성에 밀려나는 일본 기업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일본 닛산자동차가 21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시장 거점 지역인 태국에서 10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닛산은 태국 수도 방콕에서 운영 중인 공장 두 곳 가운데 제1공장에서의 생산을 2025년 9월까지 일부 중지, 그에 따라 직원 100

2024-11-22 10:43
한경협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투자 14% 확대"

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한국 노동시장 인식조사응답기업 절반 "한국 노동시장 경직적…노동 규제 수준 높아"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10곳 중 7곳은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투기업은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개선되면 투자를 평균 13.9%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경제인협회

2024-07-21 11:00
현실이 된 ‘AI 실업’…올해 미국 직장인 4000명 짐 쌌다

기술기업 중심으로 ‘AI 활용’ 따른 해고 본격화드롭박스, 전체 직원의 16% 감원2030년까지 미국 일자리 30% 자동화 전망재교육 지원 움직임도…IBM ‘생성형 AI’ 연수 인공지능(AI)으로 인해 인간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왔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채용 전문 컨설팅회사 챌린저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는 A

2023-09-24 15:44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상사 비위 제보 후 권고사직, 대기발령 처분받은 직원회사 측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것 아냐"법원 "사측 행위, 건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석연치 않은 이유로 9개월간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한 물류회사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2023-09-06 11:35
GM, 창원 공장서 ‘트랙스 크로스오버’ 북미 모델 본격 양산

제너럴 모터스(GM)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TRAX CROSSOVER) 양산에 본격 돌입했다. 북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한다는 전략이다. GM은 지난 24일 창원 공장에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북미 모델에 대한 양산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열린 양산 기념식에는 로베르토 렘펠 한국사업장 사장, 브라이언 맥

2023-02-26 11:16
현대차 노조 파업, 이번 주가 분수령

현대차 노조, 이번 주 중앙쟁대위 회의 개최2차례 교섭 후 파업 관련 논의할 것으로 예상노사 이견 큰 상황…노조는 파업 불사 뜻 밝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이번 주 이어질 교섭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조는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현대차 노조는 11일 사 측과 15차 교섭을 이어갔다. 노조는 지난

2022-07-11 16:19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신임 사장, 부평공장서 첫 현장경영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주식회사(한국지엠) 신임 사장이 첫 현장 경영 행보로 부평공장을 찾았다. 6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렘펠 사장은 새로운 설비투자를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트레일블레이저와 함께 내년부터 생산될 글로벌 신제품의 성공적인 생산과 출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지엠은 부평공장에서 트레일블레이저와 함께 글로벌 신제품

2022-06-06 10:42

1 2 3 4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업 60%, "고령자 생산성 낮아 정년연장 부담"

60세 이상 고령자도 일하고 싶다.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려 기업 10곳 중 6곳이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하고 싶은 노인과 부담을 느끼는 기업 간의 격차는 멀어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

2021-12-20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