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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ㆍ당협입김에 '거수기' 전락? 부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절차·기준 부재 지적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실효성을 둘러싼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형식적 심의기구에 그쳤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이른바 '공관위 무용론'까지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각 지역 당협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

2026-04-18 14:25
국힘 공관위 “충북지사 경선 원점서 다시”…김영환 포함 전원 재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충북도지사 경선과 관련해 “최초 등록 시점 기준으로 돌아가서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공관위원장은 “공천 접수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

2026-04-02 20:43
‘790조 기후금융’ 엇박자...국책은행, 지침 적용은 ‘제각각’ [녹색금융의 착시]

정책금융기관 간 녹색여신 산정 기준 불일치지침 기준 잔액 1398억vs자체 기준 96조790조 기후금융 내 녹색여신 데이터 정합성 확보 과제 국책은행의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 적용이 기관별로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에 따라 녹색여신을 집계하는 기관과 기존 자체 기준을 유지하는 기관이 나뉘면서 정책금융 현장에서 공통된 통계 기준이 아직 자리

2026-03-17 05:00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2025년 시중은행 녹색여신 잔액 1.5조…전년 대비 88.5% 대폭 감소사후관리까지 강화된 당국 지침 반영…현장 행정 부담 가중 금융당국의 공인 지침이 적용된 지 1년 만에 시중은행 녹색여신 잔액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급감했다. 은행별 자체 기준으로 집계됐던 실적이 통일되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가능성이 차단되는 등 통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2026-03-17 05:00
전문가들 “수기 심사 한계… AI·디지털 전환 서둘러야” [녹색금융의 착시]

44개 금융사 중 절반 이상 지침 미활용…현장선 사후관리·기준 혼선 부담기후 웹포털 구축·녹색여신 심사 AI 도입…전문가 “판단 체계 전산화 필요” 은행권 녹색여신 잔액이 금융당국 관리지침 도입 이후 1년 만에 급감한 배경에는 현장의 심사 인프라 부족과 자율 적용에 따른 제도적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기 중심의 심사 체계를

2026-03-17 05:00
수능 영어 난이도 논란에 출제 체계 ‘손질’…출제위원 확대·AI 지원 도입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출제 과정 전반에서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며 출제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절대평가 과목을 중심으로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출제·검토위원 전문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출제 지원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6-02-11 12:00
매출 30% 줄면 부가세 2개월 늦춘다…국세청, 소상공인 124만 명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 전국상인연합회 만나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부가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간이과세 적용 확대환급금·장려금 조기지급부터 체납자 재기 지원까지 경기 회복 지연과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전통시장 영세 상인의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대규모 세정 지원

2026-01-07 10:00
서울시, 양성평등·육아응원 사업에 5.5억 지원…사업별 최대 3000만 원

서울시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시의성 있는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해 ‘2026년 양성평등 가족 기금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7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 지원 규모는 5억5000만 원으로 선정된 사업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분야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육아 응원 도시

2026-01-07 06:00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배제ㆍ보호기준 신설

4조 규모 ‘녹색경제활동 지원자금’ 신설… 금융위 녹색여신지침 반영심사 때 ‘환경·사회 리스크’ 검증 의무화…‘배제·보호 확인서’ 내야문턱 높아져 中企 부담 우려…154조 공급 목표 '속도조절' 불가피 한국산업은행이 올해부터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운용해 온 녹색금융 상품 3종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심사 기준에 ‘배제·보호 기준’을 신규 도입한다. 녹색여신

2026-01-02 05:00
“홍보비는 늘고 성과는 없다”…수원특례시 홍보체계, 의회에서 정면 질타

-“디지털 소외·SNS 정체·굿즈 부진까지”…수원특례시 홍보전략 총체적 재점검 필요-수원이 굿즈·SNS 구독자·쇼츠·촬영지 콘텐츠 등 홍보 전 분야에서 허점 노출-언론사 배제 기준 불투명·효율성 부족…의회 “시민은 못느끼는 홍보에 세금만 투입”-“효과 없는 홍보보다 시민에게 닿는 홍보를”…의회, 실효성 중심 재정비 촉구 수원특례시 홍보체계가 △성과 부진

2025-11-25 14:10
NH농협은행,녹색여신 관리시스템 구축⋯체계적 녹색여신 기반 마련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여신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따른 적합성 판단절차를 체계화하여 심사자가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등 녹색여신 판단요소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2025-10-29 13:56
[세무, 톡!] 고가 재산 취득, 증여추정 피하려면

농업에 종사하던 지인에게서 ‘과세자료 소명안내’라는 제목의 서류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서류의 내용은 지인의 자녀가 국가의 지원정책에 따라 청년농업인으로 선발이 되고, 농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농지를 구입하게 했는데, 자녀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농지를 취득한 청년농업인은 이전에 소득활동을

2025-09-29 17:52
“수도권 연접개발지침 적용 기준, 명확하게 고쳐야…운영 합리화 필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한제도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접개발제한제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더해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을 못 하도록 막는 것으로 20

2025-02-08 07:00
컷오프 발표 다음날...'4선 중진' 마주한 '조선제일검'

한동훈-4선 이상 중진 회동韓 "중진 페널티 불만 말씀 않던데요"중진 "화기애애했다", "건설적인 얘기만"3선 이상 감점 15% 페널티...우려 여전 국민의힘 공관위원회가 총선 공천 심사 규정을 발표한 다음 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17일 회동했다. 3선 이상 중진들을 상대로 인적 쇄신을 시사했던 터라 오찬 전부터 당내에서는

2024-01-17 16:13
민주당 원외모임 “현역의원 50% 이상 물갈이 ‘공천혁신’ 필요해”

“3선 이상 다선, 75% 넘게 물갈이돼야”“의원 물갈이로 젊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야”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19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현역 의원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돼야 한다”며 ‘공천혁신’을 촉구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기득권화

2023-07-19 11:04
현대캐피탈, K-택소노미 적용 6000억원 규모 녹색채권 발행

현대캐피탈은 금융권 최초로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가이드에 따른 총 60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K-택소노미’는 기업의 경영활동 중 친환경 활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로, 올해부터 '금융서비스'가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금융권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캐피탈의 이번 녹색채권

2023-03-28 09:04
"환경 개선 선도하는 기업으로"…현대로템, ‘K-택소노미’ 기반 친환경 경영 강화

현대로템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창조적 혁신'을 바탕으로 친환경 경영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대로템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준에 근거해 주요사업 중 △철도차량 및 신호시스템 솔루션 공급 사업 △수소에너지설비 제작 및 공급 사업이 녹색경제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 해당 사업의 매출현황 및 연구개발(R&D) 현황 등을 이달 3일 자사

2023-02-06 15:07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2020년 395억→작년 705억 보유세 ‘껑충’임대사업 수입 절반 이상 보유세로 납부“공공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제외해야…세금 부담 커 내년 임대료 인상 검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다주택자와 같이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SH공사는 2

2022-12-23 11:12
서울시, 소각장 후보지 하반기 발표…30여 곳 대상

서울시가 올 하반기 광역자원회수시설(광역소각장)을 새로 지을 후보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30여 곳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과 부지 여건 등을심사 중이며 하반기에 최적의 입지 후보를 하반기 선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현재까지 10

2022-07-03 17:50
‘무투표 당선’ 확정 군산시의원 후보, 음주운전 적발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 적발은 민주당의 공천 완전배제 기준이어서 이 후보의 공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A후보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후보를

2022-05-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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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녀에게 자산 증여 시 챙겨야 할 것들

30년 직장 생활을 한 장 씨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재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얼마간의 자산으로 노후를 보낼 생각이다. 최근 장 씨는 지인들의 자녀 결혼식에 참여하면서 두 딸의 결혼자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 씨 부부는 자신들의 노후 생활과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2022-07-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