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기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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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배제ㆍ보호기준 신설

4조 규모 ‘녹색경제활동 지원자금’ 신설… 금융위 녹색여신지침 반영심사 때 ‘환경·사회 리스크’ 검증 의무화…‘배제·보호 확인서’ 내야문턱 높아져 中企 부담 우려…154조 공급 목표 '속도조절' 불가피 한국산업은행이 올해부터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운용해 온 녹색금융 상품 3종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심사 기준에 ‘배제·보호 기준’을 신규 도입한다. 녹색여신

2026-01-02 05:00
“홍보비는 늘고 성과는 없다”…수원특례시 홍보체계, 의회에서 정면 질타

-“디지털 소외·SNS 정체·굿즈 부진까지”…수원특례시 홍보전략 총체적 재점검 필요-수원이 굿즈·SNS 구독자·쇼츠·촬영지 콘텐츠 등 홍보 전 분야에서 허점 노출-언론사 배제 기준 불투명·효율성 부족…의회 “시민은 못느끼는 홍보에 세금만 투입”-“효과 없는 홍보보다 시민에게 닿는 홍보를”…의회, 실효성 중심 재정비 촉구 수원특례시 홍보체계가 △성과 부진

2025-11-25 14:10
NH농협은행,녹색여신 관리시스템 구축⋯체계적 녹색여신 기반 마련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의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여신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따른 적합성 판단절차를 체계화하여 심사자가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등 녹색여신 판단요소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2025-10-29 13:56
[세무, 톡!] 고가 재산 취득, 증여추정 피하려면

농업에 종사하던 지인에게서 ‘과세자료 소명안내’라는 제목의 서류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서류의 내용은 지인의 자녀가 국가의 지원정책에 따라 청년농업인으로 선발이 되고, 농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농지를 구입하게 했는데, 자녀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농지를 취득한 청년농업인은 이전에 소득활동을

2025-09-29 17:52
“수도권 연접개발지침 적용 기준, 명확하게 고쳐야…운영 합리화 필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한제도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접개발제한제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더해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을 못 하도록 막는 것으로 20

2025-02-08 07:00
컷오프 발표 다음날...'4선 중진' 마주한 '조선제일검'

한동훈-4선 이상 중진 회동韓 "중진 페널티 불만 말씀 않던데요"중진 "화기애애했다", "건설적인 얘기만"3선 이상 감점 15% 페널티...우려 여전 국민의힘 공관위원회가 총선 공천 심사 규정을 발표한 다음 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17일 회동했다. 3선 이상 중진들을 상대로 인적 쇄신을 시사했던 터라 오찬 전부터 당내에서는

2024-01-17 16:13
민주당 원외모임 “현역의원 50% 이상 물갈이 ‘공천혁신’ 필요해”

“3선 이상 다선, 75% 넘게 물갈이돼야”“의원 물갈이로 젊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야”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19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현역 의원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돼야 한다”며 ‘공천혁신’을 촉구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기득권화

2023-07-19 11:04
현대캐피탈, K-택소노미 적용 6000억원 규모 녹색채권 발행

현대캐피탈은 금융권 최초로 정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가이드에 따른 총 60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K-택소노미’는 기업의 경영활동 중 친환경 활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로, 올해부터 '금융서비스'가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금융권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캐피탈의 이번 녹색채권

2023-03-28 09:04
"환경 개선 선도하는 기업으로"…현대로템, ‘K-택소노미’ 기반 친환경 경영 강화

현대로템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창조적 혁신'을 바탕으로 친환경 경영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대로템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준에 근거해 주요사업 중 △철도차량 및 신호시스템 솔루션 공급 사업 △수소에너지설비 제작 및 공급 사업이 녹색경제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 해당 사업의 매출현황 및 연구개발(R&D) 현황 등을 이달 3일 자사

2023-02-06 15:07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2020년 395억→작년 705억 보유세 ‘껑충’임대사업 수입 절반 이상 보유세로 납부“공공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제외해야…세금 부담 커 내년 임대료 인상 검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다주택자와 같이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SH공사는 2

2022-12-23 11:12
서울시, 소각장 후보지 하반기 발표…30여 곳 대상

서울시가 올 하반기 광역자원회수시설(광역소각장)을 새로 지을 후보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30여 곳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과 부지 여건 등을심사 중이며 하반기에 최적의 입지 후보를 하반기 선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현재까지 10

2022-07-03 17:50
‘무투표 당선’ 확정 군산시의원 후보, 음주운전 적발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 적발은 민주당의 공천 완전배제 기준이어서 이 후보의 공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A후보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후보를

2022-05-24 14:19
'10명 중 4명'이 전과자…지방선거 예비후보 논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 중 40%가 전과자임이 드러났다. 선관위 등에 등록한 전국 2407명 중 1051명이 전과 기록이 있었다. 정당별로 보면, 전과 기록이 있는 예비 후보 중 국민의힘 소속은 55%,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36%였고, 무소속은 5%를 차지했다. 예비후보 전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음주운전이었다. 이외에도

2022-04-18 13:46
윤석열 "신용카드 공제한도 50% 인상…연 1200만 절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직장인, 학부모 등을 겨냥한 생활밀착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연말정산·반려동물·양육지원 등 '내게 힘이 되는 세 가지 생활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5세미만 보육·유아교육'을 위한 국가책임제 실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아반 교사 대 아동

2022-01-20 14:28
[Q&A] 2년 뒤 ‘DSR’ 전면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올해 5~6% 내외로 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위해 2023년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DSR은 특정 차주에만 적용하고 있다. 대신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마련 비용 부

2021-04-29 14:53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을까.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이 밖에도 거래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때에는 정상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 등을 국세청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

2020-11-30 05:00
미래한국당, 박근혜 전 변호인 유영하 공천 배제 시사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자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 배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유 변호사의 공천 신청과 관련해 "지원자의 부적격 조건이 있을 거다. 그 조건을 보면 국론분열과 계파 부분이 나올 것"이라며 "그럼에도 참가한 모든 분은 대부분 예외 없이 면접

2020-03-10 18:24
민주당, 현역 의원 22명 하위 20% 비공개 개별 통보… 김의겸 적격 여부 재심사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 대한 통보를 진행했다.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대상자 22명에게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혜영 공관위원장이 유선을 통해 개별 통지하는 방식이며, 민주당은 하위 20% 대상자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하위 2

2020-01-28 12:46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줄인다…일자리안정자금 2.1조 투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2조 원대 규모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안정자금으로 2조1647억 원을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예년(2018년 16.4%·2019년 10.9%)에 비해 낮은 수준

2019-12-25 12:00
[데스크칼럼] 국민은 유능한 정부를 원한다

문재인 정부를 ‘선의로 무장한 실험정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적절한 비유인 것 같다. 선의로 추진하는 정책마다 설익고 미덥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장관 인사부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해체 결정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게 한둘이 아니다. 정치의 본질인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다수 국민이 정

2019-04-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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