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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선교 의원·김건희 일가 등 기소
    김건희 특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선교 의원·김건희 일가 등 기소
    특검팀, 특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ESI&D, 22억 상당의 이익 취득”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가족,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직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 씨, 현직 양평군
    2025-12-24 16:10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2심, ‘리한 50억 대여’ 유죄서 무죄로 판단 法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망친 것”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5-12-22 16:06
  • 이억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화…내부자 거래·공시 위반 강력 제재”[업무보고]
    이억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화…내부자 거래·공시 위반 강력 제재”[업무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내부자 거래와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주주보호 제도 개선과 회계·공시 원칙 정비를 통해 투자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과를 향유하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서면자료에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의 시장
    2025-12-19 14:53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 3대 특검 영장 잇단 기각…"범죄 소명 부족, 무리한 청구" 지적
    3대 특검 영장 잇단 기각…"범죄 소명 부족, 무리한 청구" 지적
    3대 특검 영장 전략 '빨간불'"영장 요건 검증 더 엄격해야" 3대 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속 제도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특검이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2025-11-18 15:14
  • 중기부-경찰청, 中企 기술탈취 근절 나선다…'패스트트랙' 가동
    중기부-경찰청, 中企 기술탈취 근절 나선다…'패스트트랙'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 탈취가 포착될 경우 중기부와 경찰청 간 사건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도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2025-09-30 14:11
  • 검은우산 비대위 “위메프 파산, 0.75% 변제율 넘어 0%라니⋯절망만 남아”
    검은우산 비대위 “위메프 파산, 0.75% 변제율 넘어 0%라니⋯절망만 남아”
    채권자 단체, 9일 법원 결정 후 공식성명서 발표“범정부 차원 통합적 피해구제 절차 진행 필요" 티메프(티몬ㆍ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오후 법원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은 40만 피해자의
    2025-09-09 16:38
  •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대한상의 ‘배임죄 현황·연구’ 보고서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임죄 성립 모호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이사의 경영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2025-08-19 09:11
  •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전선·현대로템·카카오페이 등
    [오늘의 주요공시] 대한전선·현대로템·카카오페이 등
    △대한전선, 싱가포르 전력청과 1100억 규모 전력망 사업 추가 계약 △HDC, 2분기 영업익 1664억…전년比 97.6% ↑ △더존비즈온, 2분기 영업익 252억…전년比 23.5% ↑ △현대로템, 2분기 영업익 2576억…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 △HJ중공업, 1056억 규 '의정부역2구역 재개발' 수주 △한국석유공업, 상반기 영업익 41억…전년比 4
    2025-08-05 16:01
  • 천하람 "재단대표·특보 등 영리 겸직"…구윤철 "더 주의했어야"
    천하람 "재단대표·특보 등 영리 겸직"…구윤철 "더 주의했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공직 퇴임 후 공직유관기관 대표직을 비롯해 다수 기관에서 수당을 받으며 활동해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더 주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북문화재단 대표직은 비상근이기는 해도 도지사 승인 없이 겸직하면 안 된다는 겸직 금지 규
    2025-07-17 19:03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배임 관련 징역 6개월·나머지 징역 2년 6개월1심 재판부 “죄책 상당히 무겁고 죄질 역시 불량”조현범 회장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겠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5-05-29 16:09
  • 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
    2025-05-26 16:52
  • 500억 세금 감면 받아놓고…효성 차남 조현문, 유령 재단 설립 논란
    500억 세금 감면 받아놓고…효성 차남 조현문, 유령 재단 설립 논란
    법률 대리인과 성공보수 지급 두고 소송공익재단도 설립 8개월째 ‘감감무소식’“설립 취지 맞는 프로젝트 물색 중” ‘효성 형제의 난’의 당사자였던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잇따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 설립한 공익재단은 8개월째 ‘개점휴업’ 상태고, 과거 법률대리인과는 성공보수를 두고 법정 다툼 중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2025-05-21 05:00
  • 검찰, ‘100억대 배임·횡령’ 혐의 메디콕스 본사 압수수색
    검찰, ‘100억대 배임·횡령’ 혐의 메디콕스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배임·횡령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메디콕스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메디콕스 경영진들이 부동산 시행업체에 100억 원대 투자를 한 뒤 개인적으로 돌
    2025-04-24 15:40
  • 스타에스엠리츠 ‘영업정지’…돈 묶인 투자자 '불안'
    스타에스엠리츠 ‘영업정지’…돈 묶인 투자자 '불안'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스타에스엠리츠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투자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스타에스엠리츠에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로, 전날부터 5월 16일까지다. 이 기간 스타에스엠리츠는 신규 자산의 취득·개발과 신규 개량·처분, 임대차·전대차, 자금 대출과 차
    2025-03-18 16:04
  • [이슈&인물]원종현 국민연금 수책위원장 “문제기업에 적극적 의결권 행사"
    [이슈&인물]원종현 국민연금 수책위원장 “문제기업에 적극적 의결권 행사"
    “산업안전·ESG·불법 경영 등에 따른 기금손실 가능성 집중 논의”“주주대표소송, 주주이익 보호 수단 중 하나…비용 등 포함해 숙의”“국민연금, 약탈적 펀드 아냐…기업과 상시적으로 적극 소통”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공적연금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에 콜업(의결권 행사 요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원종현 국
    2025-03-07 05:00
  •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法 “구영배, 재판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法 “구영배, 재판 지연 바람직하지 않아”
    재판부 “구영배, 증거기록 열람복사신청 안해”2차 공판준비기일 3월 18일 오전 10시 예정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재판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
    2025-01-22 12:17
  • 은행권 이사회 내부통제위 가동...“금융사고 예방 총력”
    은행권 이사회 내부통제위 가동...“금융사고 예방 총력”
    윤리경영 전담 조직 신설 등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작업 돌입 은행권이 책무구조도 도입에 이어 이사회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 작업에 돌입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 비슷한 시기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손봐 내부통제위 신설 근거를 마련했고, 신한은행은 설치를 완료했다. 앞서
    2025-01-12 16:54
  • 검찰,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기소
    검찰,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기소
    거래 중간에 친인척 업체 개입시켜 171억 손해‘불가리스’ 유제품 허위 광고 가담 혐의도 있어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인 박 씨
    2024-12-16 16:16
  •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등 10명 불구속 기소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등 10명 불구속 기소
    큐텐·티몬·위메프 대표 등 관계자 10명 불구속 기소1조8500억 원 편취 혐의, 인수대금 정산대금 500억 원 횡령 혐의검찰 “천문학적 피해 발생에도 현실성 없는 피해변제 계획만 제시” 검찰이 ‘티메프 미정산·미환불 사태’와 관련해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4-12-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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