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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홍콩 ELS' 추가 손실 없어…일회성 요인" [컨콜]
    KB국민은행 "'홍콩 ELS' 추가 손실 없어…일회성 요인" [컨콜]
    감안하면 추가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며, 올해 1분기 충당부채 적립은 일회성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KB금융은 1분기 순이익이 1조49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작년 1분기(1조5087억 원)와 비교해 30.5% 감소 수치다. 핵심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 비용 8620억 원을 충당부채로 반영한 데따른 것이다.
    2024-04-25 17:03
  • [종합]KB금융, '홍콩 ELS' 사태에도 선방…순익 1조491억원
    [종합]KB금융, '홍콩 ELS' 사태에도 선방…순익 1조491억원
    무려 8600억 원 가량을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비용 등으로 잡은 탓이다. 다만 은행을 제외한 주요계열사의 수익성이 개선됐다. KB금융지주는 25일 공시를 통해 1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1조49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5087억 원) 보다 30.5% 감소한 수치다. 같은...
    2024-04-25 15:55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1심 19일→2심 22일…대법 “20일 초과 안돼” 파기환송달라진 시대 상황 반영…“일과 삶의 균형 강조 등 변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 21년 만에 견해가 바뀐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4-04-25 11:27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은행 입장에서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판매행위를 스스로 제한할 유인이 없다면 부실 판매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024-04-24 17:05
  •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이후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갈매지구 입주민들과 추가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시공 등에 합의하고, 추가 비용 52억 원을 고속도로 설계시공업체인 대우건설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서울북부고속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우건설 등 피고는 소음환경기준을...
    2024-04-24 15:20
  •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이를 어기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에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FTC는 이런 비경쟁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미 관련 계약이 체결됐을 때도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동종 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노동부의...
    2024-04-24 11:05
  • KB손보, KB스타뱅킹서 여행보험 가입 시 '귀국 축하금' 지급
    KB손보, KB스타뱅킹서 여행보험 가입 시 '귀국 축하금' 지급
    또 해외에서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배상책임, 휴대품 파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식중독, 전염병,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자택 내 가재도구도난,중대사고 구조송환 등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꼼꼼히 대비할 수 있다. KB해외여행보험은 개인 단독으로도 가입 가능하며, 가족, 친구, 동호회, 모임 여행 등 단체도 최대 19명까지 하나의...
    2024-04-24 08:33
  •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하나·신한·우리은행 등 배상금 지급…국민은행 22일부터 개별고객에 안내"고객 반발 예상보다 거세"…'차등배상안 철회 요청' 국회 청원 2만 명 돌파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은행권이 자율배상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지만 높은 배상...
    2024-04-24 05:00
  •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 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하락을 인정해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2024-04-23 10:10
  • DB손보, 경기도와 무한돌봄 입양동물 안심보험 시행
    DB손보, 경기도와 무한돌봄 입양동물 안심보험 시행
    입양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관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경기도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1년 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가입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나, 본 사업에 대한...
    2024-04-23 08:28
  • “ELS 배상도 힘든데 苦환율”…금융권, 외화환산손실 ‘어쩌나’
    “ELS 배상도 힘든데 苦환율”…금융권, 외화환산손실 ‘어쩌나’
    원·달러 환율 올들어 7% 상승하나금융 최대 800억 손실 전망우리금융·IBK기업은행 최대 500가량 손실4대 은행, ELS 배상에 1분기 실적 저조 예상 원·달러 환율이 올해 들어서만 7% 넘게 치솟으면서 일부 금융지주는 최대 800억 원의 외화환산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율이 오르면 외화 사채의 원화 환산 부채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재무구조가 악화할...
    2024-04-23 05:00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이어 “만에 하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상파악후 GTF 프랑스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 등 책임 소재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TF는 2019년 1월에 프랑스 법인을 현재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현재 지분율은 100%이고 총 소요된...
    2024-04-22 10:26
  • 롯데손보-해빗팩토리, 1년간 횟수 제한 없는 해외여행자보험 선봬
    롯데손보-해빗팩토리, 1년간 횟수 제한 없는 해외여행자보험 선봬
    해당 상품은 여행 1회당 최대 30일까지 적용 가능하며, △해외실손의료비 △배상책임 △여권재발급비용 △후유장해 △사망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해외실손의료비 가입금액을 5000만원까지 높여 예기치 못한 의료비용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해빗팩토리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한 여행자보험을 서비스하게 됐다”며 “원더와...
    2024-04-22 10:22
  • 롯데카드 "펫케어 정기 가입하고 각종 혜택받으세요"
    롯데카드 "펫케어 정기 가입하고 각종 혜택받으세요"
    펫케어는 매월 9900원을 정기결제하면 △오프라인 마트(롯데마트ㆍ이마트ㆍ홈플러스) 및 G마켓 총 1만 원 할인쿠폰 △반려동물용품 쇼핑몰(핏펫ㆍ어바웃펫ㆍ펫프렌즈) 5000원 할인쿠폰 △사료 기호성 검사 키트 30% 할인쿠폰 △견주배상책임보험 및 장례비보장보험 가입 △반려동물 건강분석 △반려동물 매거진 등을 제공한다. 가입 신청은 디지로카앱 ‘혜택+’에서...
    2024-04-22 09:49
  •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불륜 의혹' 강경준, 상간 소송 합의 불발…결국 서울가정법원으로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유부녀인 자신의 아내와 강경준이 만남을 가지면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준은 “오해”라고...
    2024-04-21 13:55
  •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
    2024-04-21 13:00
  •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2024-04-21 10:00
  • "인천에 무슬림 사원 짓겠다" 선언한 유튜버, 결국 계획 무산…토지 계약 해지
    "인천에 무슬림 사원 짓겠다" 선언한 유튜버, 결국 계획 무산…토지 계약 해지
    A씨는 협의 끝에 B씨에게 계약금 배액 배상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고 알렸다. 당시 그가 공개한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
    2024-04-20 18:17
  • KRX 청산결제본부 출범 3주년…“ATS 도입 대응 청산결제 인프라 개선”
    KRX 청산결제본부 출범 3주년…“ATS 도입 대응 청산결제 인프라 개선”
    거래소는 이에 대응해 증거금 부과, 손배배상금, 결제 적립금, 손해배상금 등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안정적 청산결제를 위해 VaR(Value at Risk, 최대 발생 가능 손실액) 모형 기반의 증거금 제도를 도입한다. 증거금 산출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시장의 리스크를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무위험지표금리...
    2024-04-19 16:23
  •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무실 임차료 회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심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2심 재판부는 정부의 회수 조치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된 것이라고 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20-3부(박선영, 김세종, 김관용 판사)는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4-04-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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