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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이알티, 3년간 258억여원 허위계상⋯외부감사도 방해

2021~2023년 매출·매출원가 등 허위계상…위조 장부·거래증빙도 제출 정진세림·선진회계법인 감사절차 소홀…감사업무 제한 조치 코스닥 상장사 한주에이알티가 상업적 실질이 없는 사업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3년간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258억여원 부풀린 사실이 금융당국 감리에서 적발됐다. 회사는 위조된 회계장부와 거래증빙을 제출하고

2026-10-14 17:53
‘300억대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3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차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차 대표 변호인은 “기록 등사가 전날 완료돼 증거 의견은 다음 기

2026-10-13 11:41
국조실·개인정보위 등 국감...총리실 정책 조정·티빙 개인정보 유출 쟁점[국감]

청년정책 부처 간 조정·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도마에국회입법조사처, 항공철도사고조사위 독립성 점검도 제안 13일 국무조정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 조정 기능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청년정

2026-10-13 06:00
[단독] 3527억 청구해 28%만 받아내⋯소송·추적에 88억 [저축은행 사태, 15년 청구서]

부실책임자 318명 확인⋯승소액 대비 회수율 52.0%소송비 73억·해외재산 조사·환수에 15억 등 88억 투입증여 재산 놓고도 공방⋯“재산 발견돼도 승소액에 못미쳐”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초래한 대주주와 경영진 등 부실책임자들을 상대로 예금보험공사가 3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회수한 금액은 청구액의 2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

2026-10-13 05:00
[단독] 사업권 다투고 담보권 막히고⋯끝나지 않은 ‘돈 찾기’ [저축은행 사태, 15년 청구서]

금융위기 수습했지만 자산 정리는 장기화예보, 복잡한 권리관계에 법적 대응 지속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부실자산 회수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복잡하게 얽힌 채무관계와 담보권 분쟁, 재산 은닉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회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과 자산 처분 지연으로 회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늘어나면서

2026-10-13 05:00
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국감]

공정위 국감서 담합 근절 방침 밝혀…가격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 명확히 조사 거부 제재 강화…일정 수 이상 국민도 직접 고발하도록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체행동 보호…플랫폼·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식재료·에너지 등 가계 부담

2026-10-12 10:49
공정위 담합 적발해도…실제 과징금, 매출의 5.8% 불과 ‘솜방망이’ 논란[국감]

36조원대 매출 올리는 동안 제재금은 2조원대 그쳐 조정 단계 감경 반복…집단소송·징벌배상제 도입 촉구 기업들이 가격 담합으로 수십 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제재금은 관련 매출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9월까지 처리된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

2026-10-12 07:04
정상체중에 식욕억제제 7년간 처방…법원 “환자 추락사에 의사 책임”

피해망상·환청 겪다 추락사…약물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法 “약물 오남용 여부 더 확인했어야”…손배 책임 30% 정상체중 여성에게 약 7년간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의사에게 환자의 추락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2026-10-09 06:00
이억원 위원장 “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책임 도입 검토…금융·통신사 책임 강화” [국감]

손명수 의원 “작년 피해액 1조2578억원”…청년층 피해·기관사칭형 범죄 지적이 위원장 “올해 피해 70% 감소…신종 피싱 확산에 경각심 갖고 대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무과실배상책임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통신사가 피해 예방과 구제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8

2026-10-08 17:42
금융권 잇단 정보유출…나이스신평 “단기 신용도 영향 제한적”

대규모 금전피해·핵심서비스 중단 제한적…2차 피해·제재·고객이탈은 변수 금융권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별 금융회사의 신용도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와 손해배상, 영업제한으로 이어질 경우 수익성과 영업기반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8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신한

2026-10-08 16:29
[동정] 자유시장연구원 "안전장치 없는 집단소송제, 기업 옥죄는 흉기 될 것"

'집단소송법의 경제적 파장과 과제'7일 프레스센터서 정책세미나 개최전문가들 "점진적ㆍ단계적 도입해야" (사)자유시장연구원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집단소송법의 경제적 파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사진)은 개회사에서 "한국경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마

2026-10-08 11:48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정부·기업 15곳이 분담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 15곳이 관련 참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8일부터 국가가 배상 절차를 주도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석탄회관에서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가

2026-10-08 09:45
서비스업계 "CPTPP 가입 시 유통·콘텐츠 해외 진출 기회 확대"

산업부, 화장품·패션·금융·지식재산권 등 주요 업계 현장 의견 수렴통상교섭실장 "가입 여부 미정…업계 의견 지속 수렴해 나갈 것"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위해 서비스 및 지식재산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업계는 CPTPP 가입 시 K-콘텐츠, 화장품 등 소비재의 유망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멕시코와 칠

2026-10-08 07:59
금양 회계위반 과징금 76억3300만원⋯대표 등 6명도 제재

금양 허위매출·손상차손 미인식…회사·관계자 과징금 91억여원아센디오도 손상차손 누락…감사인 태율회계법인 제재 금양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매출을 부풀리고 몽골법인 관련 회계처리를 잘못한 혐의로 76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센디오와 감사인, 감사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회계법인에도 과징금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17차 회의에서

2026-10-07 18:11
이소영 중기장관 “기술탈취 시정권고 그쳐 놀라…빨리 개선” [국감]

과징금 신설 시 피해구제기금 활용…증거개시 2028년 시행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현행 행정제재가 시정권고에 그치는 데 대해 “반드시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법에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면 이를 피해기업 구제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10-07 13:59
은행 정보유출 피해자들 집단소송 추진⋯1인당 최대 30만원 청구 검토 [AI 보안 경고]

로펌, 피해 확인 가능한 고객 대상 원고 모집2만5000명 정보 유출⋯주민번호도 포함은행권 침해 사고 잇따라 소송 확산 가능성 신한은행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침해 사고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의 공동 대응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은 신한은행 개인

2026-10-07 06:40
은행권 해킹 파장 확산⋯과징금·손해배상 어떻게 되나 [AI 보안 경고]

금융사 7곳 해킹 당해⋯피해 확인 시 전액 보상 방침과거 대규모 유출 사고에도 배상은 소수·소액에 그쳐해킹 과징금 상한 50억원⋯내년 원스톱 피해구제 추진 금융권을 덮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후폭풍이 과징금과 고객 배상 문제로 번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고객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 방침을 내세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대규모 정보가 유출돼도 실제

2026-10-07 05:00
포항시, 촉발지진 대법원 상고심 총력전…인과관계·국가 책임 규명에 사활

포항지진 1·2심 판결 및 최근 민·형사 엇갈린 판례 분석… 승소 전략 모색박용선 포항시장, "시민 권리 끝까지 지킨다"…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 면담 포항시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난 6일 서울에 위치한 대법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를 전격 방문해 전 대법관 출신인

2026-10-06 18:56
노조,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교섭 부담 던다지만 他노조 일감 보호는 ‘과제’

울산항운노조 하역 방해에 제재 확정…부산 건설현장서도 경쟁 노조 배제특수고용노동자 조사·소송 부담 완화 취지…피해 노조 보호 수단은 따져봐야 노조의 교섭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 개정이 다른 노조의 일감을 지키던 공정거래법상 제재 수단까지 없앨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조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2026-10-06 17:25
[단독] 개인정보·데이터 유출 민원 4년새 3.5배↑…“피해구제 배상은 2% 불과”

2022년 181건→2025년 637건…올해도 7월까지 368건2022~2025년 소비자 피해구제 26건…금전배상은 1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 새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절차를 거쳐 실제 금전 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2% 수준에 그쳤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

2026-10-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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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금형 퇴직연금, 국민연금 참여 여부·수탁법인 기준 등 쟁점

실무작업반 논의 지난달 종료…고용부, 제도 설계 본격 착수 공공·연합·금융기관 개방형 도입 유지…참여 범위·인허가 요건 조율 노사정·관계부처·당정 협의 거쳐 발표 예정…“9월 초보다 늦어질 수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실무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

2026-08-11 14:40
나이·병력·소득에 막힌 보험…‘포용적 보험’으로 해결 될까?

고령층은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사고 위험이 커지지만 정작 보험의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 과거 병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소득 감소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령 유병자를 위함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가능한 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026-07-20 16:42
고령 경영자의 ‘치매 오너 리스크’, 제2의 치매머니 되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최근 회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호랑이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를 이끌어 온 대표이사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창업 초기 사업 모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결재까지 마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 듯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26-06-16 07:00

넥스블록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전히 법인 참여 제도 정비 미비”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김현정∙안도걸 의원 주최∙∙∙류홍렬 대표, 신희진 이사 발제 “기관투자자∙법인 참여,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 중요한 출발점”“제한적 허용, 통제 유효성 검증으로 시장 확대해야” 디지털자산 시장은 개인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법인과 기관투자자가 함께하는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장기 투자

2026-07-23 15:52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경계와 생존 전략이 갈랐다

업비트 69~70% 점유율 유지 속 후발주자 제휴·투자 유치 가속역외 무기한 선물 29억달러로 비트코인 21억달러 상회 고팍스 상환 지연·코빗 체질 개선·빗썸 보안 대응 병행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점유율 격차가 굳어진 시장에서 각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는 점으로 압축된다. 1위 사업자는 투자 도구 고도화

2026-07-18 06:00
바이낸스 2억 달러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위기設 ‘솔솔’

‘영국 내 파생상품 판매 시점 및 규제 적용 범위’ 쟁점MiCA 시행, EU 내 탄탄한 입지 확보 집중 방침 “말 그대로 說∙∙∙영향력 유지할 것” 세계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MiCA 시행에 따른 유럽 내 사업 축소에 이어 영국에서 대규모 소송에 걸리며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2026-07-07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