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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 무산…대법 “다시 따져야”

法 “현저히 고액일 여지…적정 차임 등 추가 심리 필요” 상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보다 3배 넘는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적정 임대료 등을 따져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기존 임차인 B

2026-08-30 09:00
금감원, 감사인 지정자료 제출 앞두고 온라인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약 2600곳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약 100곳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회계법인 39곳의

2026-08-28 06:00
"12월 결산법인 내달 지정기초자료 내야"…금감원,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에 맞춰 감사인 지정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튜브와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안내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와 감사인으로

2026-08-28 06:00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에이전트 커머스’ 법적 갈등 대비를

AI가 상품추천 넘어 주문·결제까지스테이블코인 결합 시 시장 활성화책임소재·도구여부 등 합의 찾아야 “다음 주 싱가포르 여행을 위해 100만원 내에서 항공권과 호텔을 결제해 줘.” AI가 단순한 검색이나 추천을 하던 것을 넘어 이용자를 대신해 상품을 주문·결제하는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여기에 국경을 초월하여 즉각적인 정산을 지원하는

2026-08-28 06:00
삼정KPMG·한국회계학회, 6주간 '사외이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료

삼정KPMG는 한국회계학회와 공동 주최한 ‘사외이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업 거버넌스 및 회계 전략 분야로 전문성을 넓혀 향후 사외이사 진출을 희망하거나 현재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회계학회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와 한국회계학회가 공동 기획했다. 지

2026-08-27 14:40
[단독] 항소심서 배척된 1심만 인용…경찰, BBQ 회장 '사기 혐의' 불송치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기존 베트남 독점계약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와 추가로 독점계약을 맺어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BBQ 측에 기존 계약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민사 1심 판단을 인용한 반면, 고지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반영하지 않아 판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2026-08-27 11:12
소공연 “집단소송제 소상공인 확대·소급 적용 반대”

국회에서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와 일반 손해배상 영역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가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소급 적용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집단소송제의 소상공인 적용 확대와 소급 적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2026-08-27 08:42
영국 법원, 삼성전자, 스와치에 160억원 배상 결정

삼성 “항소를 포함한 모든 대응 조치 검토” 삼성전자가 스위스 스와치그룹 브랜드의 시계를 무단으로 모방한 스마트워치 화면이 배포되도록 함에 따라 1160만달러(약 16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영국 법원이 결정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ㆍ연합뉴스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스와치그룹이 삼성전자에 1억7000만달러(약 2357억원)를 청구한 사

2026-08-27 08:36
[논현논단] ‘별 단 뒤 해지규정’ 통념이 바뀐다

민법에서 지탱해온 임원위임 계약최근 법원 흐름은 ‘까다로운 적용’구체적 절차등 유지여부 고민해야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한, 민법은 위임 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임이란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신뢰가 무너진 뒤에도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도록 강제

2026-08-27 06:00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유죄 확정 5인에 11억여원 손해배상 청구

法 “법원 권위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유죄 확정된 다큐 감독은 청구 대상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피해복구비용 약 1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

2026-08-26 17:26
'빚더미' 창업자…OGQ·어반베이스 등 연대책임에 휘청 [연대보증의 덫]②

신철호 OGQ 대표, M&A 무산에 120억 개인 채무 대법 확정투자 리스크를 창업자 1인에 전가…벤처투자 원칙 실종 지적 사업 실패의 위험을 투자자와 회사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벤처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색하게, 계약서 속 특약 조항을 통해 창업자 개인이 거액의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잇따른다. 직접적인 연대책임은 사라지는 추세지만 '이해관계인' 조항이나

2026-08-26 06:00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 승인⋯10월 중 전망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에 대한 정부 승인이 완료됐다. 발사는 10월 중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제1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발사허가심사위원회는 약 3개월에 걸쳐 발사체 사용 목적의 타당성, 안전관리 체계, 사고 발생 시 배상 능력 등을

2026-08-25 20:04
솜방망이 처벌 깬다⋯정부, 기술유출 범죄 '몰수·추징·손배' 대폭 강화

첨단기술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무기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대응에 나선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 종합계획을 조기 수립해 방어막을 높인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과기부, 법무부, 중기부, 지재처, 방사청, 경찰청 등

2026-08-25 11:00
현대차 노사, 임협 잠정합의…기본급 10만원·성과금 400%+1270만원

10년 만의 전면파업 나흘 만에 합의기술직 2027년 200명·2028년 300명 신규채용피지컬 AI·로보틱스 도입 노사 공동 대응 현대자동차 노사가 장기간 이어진 올해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10년 만의 전면파업까지 벌이며 대립했던 노사가 상견례 이후 111일 만에 접점을 찾으면서 누적된 생산 차질을 수습하고 하반기 생산 정상화에 집중할

2026-08-25 03:39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나우톡 게시글 메인화면 노출 복원해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사내 게시판 ‘나우톡’ 게시글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 실명제 전환에는 동의하지만 게시글 접근성을 낮춘 조치는 노조의 홍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회사에 ‘나우톡 개편 관련 입장 및 재검토 요청’ 공문을

2026-08-24 10:42
부실 PF 사업장 회복 더뎌…신탁계정대 충당금 3조 육박

신탁계정대 반년 새 6% 느는데 충당금은 12% '쑥'2분기 순손실 전환…“재무부담 해소에 시간 걸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부동산신탁사가 사업장 손실에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이 3조원에 육박했다. 책임준공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손실 부담이 이어지면서 1분기 흑자를 냈던 신탁업계도 2분기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2026-08-24 05:24
‘자영주유소 불공정거래’ 정유 4사 첫 재판…혐의 부인

현대오일뱅크, 유가담합 혐의도 부인 자영주유소가 자사 석유제품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정유 4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에쓰오일·GS칼텍스

2026-08-20 14:43
"배송보다 안전"…유통업계, 통영·거제 폭우에 새벽배송 탄력 운영

거제 폭우에 배송 운영체계에 관심업계, 실시간 기상점검 및 탄력적 대응 경남 거제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유통업계의 기상악화 대응체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새벽배송은 배송 속도와 정시 도착을 중시하지만 폭우와 태풍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빠르게 운행 중단을 결정하는지가 배송기사 안전을 좌우할 수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사흘

2026-08-20 14:25
대한항공-정부 1500억대 무인기 소송…2심도 대한항공 일부승소

法, 양측 항소 모두 기각…1심 판단 유지방사청, 대한항공에 약 404억원 지급해야 대한항공과 정부가 ‘사단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두고 벌인 15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정부가 대한항공에 약 404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

2026-08-20 11:19
한미 JVM, 자동포장장치 특허소송 ‘승소’

한미사이언스는 계열사 제이브이엠(JVM)이 6년간 이어진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침해 행위

2026-08-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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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금형 퇴직연금, 국민연금 참여 여부·수탁법인 기준 등 쟁점

실무작업반 논의 지난달 종료…고용부, 제도 설계 본격 착수 공공·연합·금융기관 개방형 도입 유지…참여 범위·인허가 요건 조율 노사정·관계부처·당정 협의 거쳐 발표 예정…“9월 초보다 늦어질 수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실무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

2026-08-11 14:40
나이·병력·소득에 막힌 보험…‘포용적 보험’으로 해결 될까?

고령층은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사고 위험이 커지지만 정작 보험의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 과거 병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소득 감소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령 유병자를 위함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가능한 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026-07-20 16:42
고령 경영자의 ‘치매 오너 리스크’, 제2의 치매머니 되나?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최근 회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호랑이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를 이끌어 온 대표이사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창업 초기 사업 모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결재까지 마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 듯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2026-06-16 07:00

넥스블록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전히 법인 참여 제도 정비 미비”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김현정∙안도걸 의원 주최∙∙∙류홍렬 대표, 신희진 이사 발제 “기관투자자∙법인 참여,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 중요한 출발점”“제한적 허용, 통제 유효성 검증으로 시장 확대해야” 디지털자산 시장은 개인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법인과 기관투자자가 함께하는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장기 투자

2026-07-23 15:52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경계와 생존 전략이 갈랐다

업비트 69~70% 점유율 유지 속 후발주자 제휴·투자 유치 가속역외 무기한 선물 29억달러로 비트코인 21억달러 상회 고팍스 상환 지연·코빗 체질 개선·빗썸 보안 대응 병행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점유율 격차가 굳어진 시장에서 각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는 점으로 압축된다. 1위 사업자는 투자 도구 고도화

2026-07-18 06:00
바이낸스 2억 달러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위기設 ‘솔솔’

‘영국 내 파생상품 판매 시점 및 규제 적용 범위’ 쟁점MiCA 시행, EU 내 탄탄한 입지 확보 집중 방침 “말 그대로 說∙∙∙영향력 유지할 것” 세계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MiCA 시행에 따른 유럽 내 사업 축소에 이어 영국에서 대규모 소송에 걸리며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2026-07-07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