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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트럼프 "이란 공격 5일간 유예"⋯뉴욕증시, 상승 마감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이란 공격 5일간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전쟁 해결을 위해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앞서 예고한 이란 발전소 공격을 5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 양국이 중동 지역의 적대행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

2026-03-24 09:48
[이투데이 말투데이] 난신적자(亂臣賊子)/대위의 원칙

☆ 헨리 워즈 롱펠로 명언 “미래를 신뢰하지 마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그리고 살아 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미국 시인. 그는 유럽적인 각운을 사용해 미국 토속 전설을 옮긴 장시 3편, ‘에반젤린’ ‘하이워어사의 노래’ ‘마일즈 스탠디시의 구애’를 집필했다. 비록 관습적인 면과 감상적인 면, 그리고 쉽게 글을 쓴 점 때문에 오점이 있지만, 쉽게 마

2026-03-24 06:00
정수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 “공사비·분담금 예측 가능해야”

“시공사 교체, 일정 영향 제한적…7~8월 착공 목표”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조합이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구조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정수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기존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가

2026-03-23 16:50
"제2의 명일동 사고 막는다"⋯지하까지 파고든 서울 안전망

GPR 1.7배 확대·노후 하수관 전수조사·AI 관측망 구축 서울시가 명일동 지반침하 발생 1년이 흐른 가운데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이지 않는 땅속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3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예방시스템 강화 △신속 대응체계 구축 △제도·시스템 개선 등 3대 축을

2026-03-23 11:15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대대적 공습 확대와 함께 투 트랙 추진개전 2주 만에 美-이란 직접소통 시작미사일 보유 상한 포함, 6대 요구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평화회담(peace talks)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6대 요구안까지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이란과 3주 넘게 전쟁 중인 도널드 트

2026-03-23 08:25
가맹점에 수저·포장 용기 구매 강제...신전떡볶이, 과징금 9.7억 부과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한

2026-03-22 12:00
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

2026-03-22 11: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일 ~ 3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4일(화) △경제부총리 08:40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MoU(비공개),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 △2026년 1월 인구동향 △2026년 2월 국

2026-03-22 08:56
당정 중동 리스크에 추경 ‘시동’…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검토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 필요성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가 확정

2026-03-19 20:19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2026-03-19 16:33
과태료 3000만원vs과징금 수천억…해킹 은폐 부추기는 역설

숨기면 과태료, 공개하면 기업 위기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2026-03-19 16:11
'변호사 4만명 시대'…법조윤리 붕괴·부실수임 부작용 확산 [늘어난 변호사 줄어든 신뢰③]

변호사 4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건 수임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법조 윤리 문제가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변호사들의 부실 수임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법이 금지한 알선수임 등 편법이 등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

2026-03-19 05:00
중동전쟁 장기화에 中企 피해 200건 넘어...물류·대금 지급 등 차질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피해 사례가 전주 대비 100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제품이 운송에 차질을 빚거나 물류비 상승, 대금 미지급 등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부 및 수출지원센터, 지역별 15개 수출지원센터가 중동 상황과 관련한 중소기업 피해·애로를 접수한 결과 총 232건이

2026-03-18 16:37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수술비 보장 강화한 펫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반려견·반려묘를 대상으로 하는 펫보험을 18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수술 당일 의료비 최대 500만원, 연간 의료비 최대 4000만원을 보장 한도로 한다. 가입 대상은 만 0세(생후 60일)부터 3세까지의 강아지와 고양이로, 최대 20년 만기 구조로 설계됐다. 상품은 3가지 플랜으로 구성됐다. ‘수술당일형’은 수술 당일

2026-03-18 11:30
크래프톤, 美 법원 언노운월즈 전 CEO 복귀 판결에 반발

미국 법원이 크래프톤의 언노운월즈 전 경영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크래프톤은 판결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및 법조계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크래프톤이 테드 길(Ted Gill) 전 언노운월즈 CEO를 복직시키고, 신작 ‘서브노티카 2’의 출시 권한을 포함한 개발사 운

2026-03-17 17:04
엔씨소프트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계좌 가압류⋯법적 조치 진행”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엔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서버 4곳(러브서버, 해골서버, 번개서버, 오라서버) 운영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

2026-03-17 10:45
[노트북 너머] 시대착오적 관치가 부른 세금청구서

어느 월요일 저녁 8시,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을 급히 소환했다. 미국 사모펀드 앨리엇이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과 관련해 중요 뉴스가 있다고 했다. 2023년 우리 정부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했단 소식이었다. 다음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배상금이 0원

2026-03-17 06:00
함양 산불 범인 잡고 보니…현상금 3억 '봉대산 불다람쥐'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 피의자가 과거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17년간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6-03-16 17:24
보험업권 포용금융 2조원 투입⋯취약계층 무상보험 지원

금융위,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 방안 발표보험료 할인·이자 유예 등 생활밀착 지원 확대 보험업계가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보험 확대와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등을 통해 공적 보험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업권

2026-03-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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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치매 노인 묶지 말아야” 요양시설 ‘구속’ 지적 연구 나와

국내 요양시설에서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신체구속과 억제의 원인이 단순한 현장 판단이 아니라 책임 구조와 조직 문화, 제도 환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체구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입주자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사람중심케어’로 돌봄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선 한

2026-01-23 10:44
터치 한 번에 함께할 ‘손주’ 주문… 日 돌봄 서비스 ‘주목’

터치 한 번으로 음식이나 상품을 주문하듯, 함께 시간을 보내 줄 ‘손주’를 호출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자녀가 없는 무자녀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우리 사회에서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이 발상은, 이미 일본에서 현실이 됐다. 일본의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교토대 출신의 창업자가 만든 한 스타트업이 고령자와 대학생을 잇는 이른바

2025-12-01 15:06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손배 책임 누가 지나"

사후 추적 중심 현행 KYC 구조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발행자·지갑 사업자 동결·환불 절차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이용자 확인(KYC)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백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0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2026-02-20 15:52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규 진입 어려워…시장 ‘확대’보다 ‘정리’ 수순

VASP 신고제도, ‘진입 관리’에서 ‘영업 지속을 위한 상시 관리’로 전환신고 사업자 27곳…안정 신호 아닌 본격 재편의 출발점2단계 입법 앞두고 신규 진입은 제한적…기존 사업자 재편 가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

2026-01-14 16:06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속 은행 컨소시엄·무과실 손해배상, 소비자 보호 논점 벗어났나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내 소비자 보호 규제들을 두고 논점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은행 컨소시엄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가상자산사업자 무과실 손해배상 적용 등 소비자 보호와 안정성을 중점으로 정부안을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 2단계 법이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당초 작년 내 입법 처리 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2026-01-06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