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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공공시설의 배신? 부산 재활용센터 대표와 주민단체장, 7억대 비리로 줄입건

부산 공공 위탁시설인 자원재활용센터가 '공익'이 아닌 '사익'의 통로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전직 대표의 횡령·협박 사건에 이어, 현직 대표와 지역 주민단체 수장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생곡자원재활용센터 현직 대표 A 씨와 주민자치기구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2026-03-27 22:28
“노인이 혼잡 원인?”…무임승차 제한 ‘갑론을박’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중 약 8명이 65세 이상 무임승차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령층의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검토를 지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혼잡 완화 필요”와 “생계형 노인 타격”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

2026-03-26 10:41
[논현논단] ‘노사정 대화’ 들러리 취급받는 경영계

노란봉투법 입법땐 사실성 ‘입틀막’친노정책 반대로 괘씸죄 옷 벗기도시장친화법안 나와 경제 살렸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친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경영단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 경영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친노동정책이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

2026-03-26 06:00
롯데홈쇼핑, 김재겸 대표 재선임…태광 선임 반대에도 “적법한 절차 따른 조치”

롯데홈쇼핑이 24일 이사회를 열고 김재겸 대표이사의 재선임과 외부 감사위원 3인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롯데홈쇼핑은 서울 양평동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 결과에 관해 "최근 주주 간 발생한 일련의 사안을 고려해 특정 주주와 이해관계 없는 독립성이 확보된 인사로만 감사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 및 대표이사 재선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

2026-03-24 14:41
소방인력, 대전 화재보다 BTS 공연에 더 투입?⋯소방청 "명백한 오보"

소방청이 BTS(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에 대전 화재보다 더 소방인력을 투입했다는 오보를 바로 잡았다. 22일 소방청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방청은 재난의 공간적 특성과 위험 규모를 고려해 소방력을 배치하고 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소방청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현장의 실제 소방인력은 총 733명으로 기사 수치와 다르다”라며 “‘사후 재난

2026-03-22 18:50
'尹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與주도 통과…50일간 조사 실시

野 3박4일 필버 종료 직후 본회의 처리국조 5월8일까지 50일간 조사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등 범여

2026-03-22 17:41
24일 고려아연 분쟁 매듭 지어질까...사칭 논란에 막판 잡음 계속

24일 정기주주총회 MBK·영풍 “6명 선임” vs 고려아연 “5명 우선”ISS 찬성·주주환원 카드…고려아연 우세론사칭 논란까지…막판 갈등 격화 1년 반 넘게 이어진 MBK파트너스·영풍와 고려아연 간 벌어진 경영권 분쟁의 운명을 가를 정기 주주총회가 다음주 열린다. 미국 정부와 손잡으며 지분율 열세를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무난히

2026-03-22 14:49
“디지털, 답 아니다”⋯세계 각국, 청소년 SNS 금지ㆍ디지털교육 축소 나선 속사정

정신건강·학업 저하 우려에 규제 나서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사용 금지교육, 디지털→아날로그 선회유럽 각국도 SNS 규제 검토 움직임 확대 청소년을 둘러싼 디지털 환경이 교육과 정신 건강, 사회적 관계까지 흔들고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다. 2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2026-03-21 18:00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

2026-03-21 14:02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항소심서도 혐의부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

2026-03-20 16:04
과태료 3000만원vs과징금 수천억…해킹 은폐 부추기는 역설

숨기면 과태료, 공개하면 기업 위기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현우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대규모 해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2026-03-19 16:11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2026-03-19 15:37
금융위, 재고 부풀린 볼빅에 21억 과징금

재고자산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왜곡한 코넥스 상장사 볼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과징금 1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도 각각 1억8000만원,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볼빅은 2017년부

2026-03-18 15:49
인권위 "수감자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교정시설 제동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해당 교도소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감자의 가족들은 교도소 직

2026-03-18 09:35
배우 이재룡,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술타기' 의혹도 인정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재룡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룡은 6일 오후 11시께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2026-03-18 09:27
여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놓고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

2026-03-17 17:59
FIU, 자금세탁 검사 고도화…수탁기관 전문성·제재 강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체계 전반을 고도화하고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 FIU는 17일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ML 검사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FIU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2026-03-17 15:00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원희룡 출국금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사유

2026-03-17 14:36
엔씨소프트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계좌 가압류⋯법적 조치 진행”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엔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서버 4곳(러브서버, 해골서버, 번개서버, 오라서버) 운영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

2026-03-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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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한 삶의 방식이 건강한 노년의 뇌를 만든다

치매의 근본 병리 기전은 매우 복잡하며, 질병 발생에 여러 요인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치매의 치료를 어렵게 한다. 현대 의학에서 치매에 대한 약물적·비약물적 치료를 통틀어 질환의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치매 발생에 기여하는 유력한 요인을 통제하고 조절해 발생 확률을 낮추는 것은 어떨까? 치매

2026-03-20 06:00
"현장 무시한 공급주의 '장롱로봇' 불러" 에이지테크 미래 점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이 돌봄 인력 부족과 이동·재활·정서지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로봇과 인공지능의 현실적 역할을 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로봇미래전략컨퍼런스’는 ‘노인과 로봇: 에이지테크·돌봄·모빌리티’를 주제로, 로봇 기술이 노년의 삶의 질과 돌봄 체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집중 논의했다. 이

2026-03-18 11:32
나이 들면 잠 없어져? 시니어 수면 건강의 진실

“나이 들면 잚이 없어진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이 말로, 시니어의 수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는 한다.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밤중에 자주 깨고,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문제가 흔해지는 것은 맞지만, 흔하다고 해서 문제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대한수면학회는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수면 브랜

2026-03-13 08:00

넥스블록

내년 1월 CARF 시행…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약관 바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CARF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 간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조세 기준으로, 시행 이후 거래소의 고객 확인과 정보 보고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비트·코인원·코빗은 CARF 시행을 전제로

2025-12-24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