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건축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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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추진단은 또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건축법을 개정해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벌칙 규정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도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를 적발했으나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ㆍ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2024-04-15 14:30
SH공사,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설계 공모

SH공사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용지 A1에 대한 건축 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면산 자락 아래 위치한 성뒤마을은 개발이 지연돼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고 방치된 곳이다. SH공사는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면산과 연결되는...

2024-03-31 11:15
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ㆍ정비ㆍ예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03-13 15:03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2심 재판부는 "A씨는 1973년 12월 지정고시에 따라 해당 땅에 도로 설치가 예정되면서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게 됐고, 도로선에 맞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관악구의 지정고시에 따라 땅을 제공한 만큼 자발성이 없었고,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2024-01-03 11:00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먼저 올해 7월 3일부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한다. 최근 스마트농업시설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농지에 짓기 위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해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2024-01-01 12:31
한국부동산원, 충남 논산서 ‘장기방치 건축물 환경개선 사업’ 시행

‘공사중단 건축물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기구인 부동산원은 안전 관리를 위한 가설 울타리 설치를 지원했으며, 지자체(논산시·장성군)는 관계자 동의 등 행정 지원과 향후 유지·안전 관리 역할을...

2023-10-25 15:11
동부화물터미널, 최고 39층 '물류·여가·주거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대상지 주변 이면도로와 사가정로 일부를 확장·신설해 새로운 순환 도로체계를 구축하고 물류차량 진·출입을 위한 별도 동선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면도로 보차분리,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보행 안전도 대폭 개선된다. 지상층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 건축물로 계획했다. 동쪽 건물은 특화된 건축 디자인을...

2023-08-23 09:19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홍수, 화재, 교통사고, 건축물 붕괴, 해상사고 등 원인과 형태도 다양하다. 작은 재해 위험시설을 조심해야한다. 전국에 1만7080개의 저수지가 있다. 이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형 저수지가 3428개이다. 대부분(87%)이 건설된 지 50년 이상으로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 준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돼 집중 호우에 매우 취약하다. 지진위험에 놓여있는 저수지도 많다....

2023-08-17 05:00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2023-07-31 09:48
오세훈 “주민 단합된 의지 필요”…창신･숭인동 일대 새 주거단지 탈바꿈

노후건축물 비율도 90%에 달해 안전사고 위험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현장을 찾아 이곳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획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자리했다. 오 시장은 “주민 여러분들이 총의를 모아주셔서 재개발에 속도가 붙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2023-07-05 13:55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허위세금계산서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축소하고 농지 건축물 태양광의 경우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축사육사 등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1791건(574억 원)이 부적정으로 적발됐다. 산업부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2023-07-03 09:30
한국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이날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됐으며,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정비지원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까지 3차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국 공사중단 현장은 총 286곳으로 집계됐다. 설명회에선 △위험건축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협업체계 마련...

2023-03-15 15: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공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국민이 제안하고 풀어가는 생업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15일(수) △행안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기 쉬워진다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4000억 원 투입 확정...

2023-02-12 09:00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직접 신청한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사전 전문 컨설팅을 해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지 충전기 설치 관련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평상시 전기차...

2023-01-01 12:00
'이태원 참사' 특수본, 해밀톤호텔 횡령·로비 의혹 수사

특수본 측은 해밀톤호텔 불법 건축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점을 들어 로비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밀톤호텔은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용산구청의 통보에도 2014년 이후 5억 원이 넘는 강제이행금만 내며 철거를 미뤄왔다. 한편, 특수본은 23일 구속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을...

2022-12-25 22:05
남성역세권, 공공복합청사 들어선다…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에는 방치된 '범진여객부지'에 지역 일대 부족시설인 주차장, 보건지소 등을 담는 공공복합청사가 입지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2569㎡)으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을 결정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사당로 가로활성화를 위해 간선변 건축물 가이드라인과 해당 가이드라인 준용 및 간선변 권장용도를...

2022-11-24 09:00
강북구 '미아4-1구역' 신통기획안 확정…역세권‧숲세권 아파트로 변신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미아4-1구역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8%에 달한다. 구릉지에 준하는 가파른 지형과 높은 해발고도로 인해 경전철 신설 등 입지여건 변화 및 주변 다수의 아파트 개발과는 동떨어진 채로 방치돼왔다. 서울시는 지난...

2022-11-10 06:00
영등포구, 이달 말까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시행

해제된 정비구역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가운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이다. 영등포구는 층수와 연면적, 준공연도 등을 고려해 긴급 점검이 필요한 안전취약 건축물 20동을 우선...

2022-11-01 09:10
[區석區석-동작구 대방청소년문화의집 '벙커'] MR스포츠·유튜브…"방치된 벙커가 청소년 힐링공간으로"

이 주무관은 "벙커에 적용된 환기공조기는 1만5200CMH로 지하벙커 전체 공간을 시간당 3회 환기가 가능하다"며 "벙커의 이용정원은 200명인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지하시설물 기준으로 42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부환기가 충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ICT 시대에 맞춰 청소년들의 흥미에 부합하는...

2022-04-06 05:00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앞으로 시장 등이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큰 지역의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건축주에게는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 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계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

2022-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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