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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2026-04-09 14:59
중기부 관계기관 6곳, 숨고·크몽과 불법 브로커 예방 맞손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 6곳은 민간 플랫폼 기업 2곳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막고 과장광고를 줄여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렸다. 협약에는

2026-04-09 14:14
배경훈, 통신3사 CEO 첫 상견례...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협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총

2026-04-09 14:00
민남홍 세미티에스 대표 "올해 창사 최대 실적…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글로벌 확장"

“올해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남홍 세미티에스 대표는 9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그동안 축적된 글로벌 고객 레퍼런스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기반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확장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미티에스는 반도체 공정 내 물류 자동화 시스템

2026-04-09 12:16
“품격 높은 삶·선망받는 특권 실현”…베일 벗은 하이엔드 ‘오티에르 반포’ [르포]

8차선 도로 옆 소음은 막고, 커뮤니티는 키우고포스코이앤씨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 실물 공개 기존 브랜드 ‘더샵’이 기능과 디자인의 균형, 실용과 세련된 조화를 추구했다면, ‘오티에르’는 보다 품격 높은 삶과 선망받는 특권의 실현을 추구합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커뮤니티 입구. 내부로 들어서자 복층 구조의 웅장한 메인 로비가

2026-04-09 09:00
빗썸, 신종 피싱 ‘클릭픽스’ 주의 당부…이용자 보안 수칙 안내

빗썸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신종 피싱 수법 ‘클릭픽스(ClickFix)’와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 ‘인포스틸러(Infostealer)’에 대한 이용자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보안 캠페인의 일환이다. 빗썸은 월별 주요 보안 이슈를 선정해 예방 수칙과 대응 방법을 순차적으

2026-04-09 08:15
“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돼지고기값 잡기 칼 빼든 정부…업계도 공급가 인하로 화답

대형마트 담합 후속조치·재고 점검 이어 육가공업계 가격 인하뒷다리살·삼겹살·목살 4월 공급가 낮춰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 유도 돼지고기 가격을 둘러싼 유통구조 문제를 정조준한 정부 대책이 실제 공급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가격 담합과 재고 장기보유 의혹, 낮은 경매 비율에 따른 가격 왜곡 가능성까지 손보겠다고 나선 데 이어 육가공업계가 4월

2026-04-08 16:35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흐름…"기업 관리비용 증가, 근로자도 불리할 수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흐름이 강화되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완료될 경우 기업들은 잦은 행정지도로 인한 부담과 근로시간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근로시간이 엄격하게 책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리어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8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제도 오남용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6:30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2026-04-08 15:14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고려대, 알루미늄 이차전지 합선 원인 규명⋯성능·안전성 개선

알루미늄 이차전지의 고질적 한계로 꼽히던 내부 합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고려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고려대는 KU-KIST융합대학원 윤영수 교수팀이 알루미늄 이차전지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고성능 전극 및 박막 분리막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알루미늄 이차전지는 원료 매장량이 풍부하고 저장 용량이 커 차세

2026-04-08 11:19
씨피시스템, 동아시아 최대 컨퍼런스 참가…“글로벌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자동화 시장 점유 확대”

씨피시스템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10일까지 열리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컨퍼런스인 ‘터치 타이완(Touch Taiwan) 2026’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씨피시스템은 대만 지사를 중심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 등 주요 파트너사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터

2026-04-08 10:15
안랩, 2026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공급기업 선정

안랩이 ‘2026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돼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안랩은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규모와 보안 요구사항을 고려해 자사 클라우드 서버 워크로드 보안 플랫폼 ‘안랩 CPP’를 기반으로 보안 기능을 필요에 따라 선택·구성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신청을 원

2026-04-08 10:02
"개꿈 같은 소리 말라"는 北, 이틀 연속 미사일 발사

우리 정부가 “남북의 신속한 상호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은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도 쐈다. 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7일 밤 담화를 내고 전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2026-04-08 09:44
폴라리스오피스, ‘AI’ 넘어 ‘로봇’으로…中 글로벌 로봇기업 유비테크와 사업 본격화

폴라리스오피스가 단순 문서 편집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인공지능(AI)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접목하고 로봇의 ‘두뇌’를 설계하는 지능형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폴라리스그룹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선도기업인 ‘유비테크 로보틱스(UBTECH Robotics, 유비테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산업 현장 특화 AI 로봇 솔루션 사업을

2026-04-08 09:28
포블, 투자자 중심 UI·UX 전면 개편…"더 쉽고 정밀한 거래 환경 구축"

디지털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고객의 거래 편의성과 투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UI·UX를 전면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실제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용해 거래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주문 및 투자내역 전반에 걸쳐 정보의 가시성과 조작 편의성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더욱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구

2026-04-08 09:03
뮤지컬 ‘스톤’, 화재경보기 오작동 논란

뮤지컬 ‘스톤’ 공연 도중 화재경보기가 울리며 공연이 중단된 가운데 실제 화재가 아닌 시스템 오류로 확인되면서 관객 불편과 안전 대응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공연 제작사 엠제이스타피시(MJStarfish)는 공식 공지를 통해 “7일 오후 8시 공연 중 화재경보기가 울려 공연이 중단됐다”며 “확인 결과 실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2026-04-08 09:00
[정책발언대] 지붕 위 ‘함정’, 선제적 현장 파악과 철저한 안전수칙으로 막아야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철, 건설현장은 다시금 활발히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시기 건설현장의 가장 높은 곳 ‘지붕’에서는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추락 사망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0명 이상에 달한다. 이는 건설업 전체 5년 평균 사망사고의 11% 수준으로, 지붕 위 안전이 더는 미룰

2026-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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