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분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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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개혁의 원년…헌법수호자로서 대전환 이끌겠다"[신년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 방미통위 시무식에서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2026-01-02 18:08
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방송 분쟁 조정 성립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인 OBS와 종합유선방송사인 HCN 간 역외 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과 관련해 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5월경부터 OBS와 HCN은 역외 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역외 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 및 재송신 대가에 대한 양사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

2021-12-02 11:11
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 끝내

방송통신위원회는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 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분쟁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0일 밝혔다. 티캐스트와 LG헬로비전은 2019년 3월경부터 2020년 방송채널 송출계약 관련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방송채널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양 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작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티캐스

2021-04-20 09:42
한국입법학회장에 임지봉 서강대 교수 취임

한국입법학회 제15대 회장에 임지봉(52·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 임 회장은 2016년부터 한국입법학회 부회장을 맡아 활동해왔다. 임기는 2020년 2월 말까지다. 임 회장은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2018-03-30 10:43
방통위,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 설명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방송시장 금지행위 및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방송시장 금지행위 도입 취지 △방송법에 규정된 6가지 금지행위 유형의 세부기준 및 관련 주요 사례 △실제 금지행위 조사 시 적용되는 일련의 업무처리 절차 △금지행위 위반 시 적용되는 시정조치 내용 및 과징금 부과기준 △기존에 운영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및

2012-02-16 14:42
정부, ‘블랙아웃’재발시 방송재개 명령한다

지난달 케이블 TV의 지상파 방송 송출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중대한 방송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분쟁 조정을 위한 정부의 권한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안’ 일부를 의결했다.

2012-02-03 14:23
방통위, 재송신 분쟁시 직권중재 나선다

방통위는 지상파TV와 유료방송 사이에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때 직권으로 중재안을 강제하는 '재정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가 발표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동안 통신 분야에서 분쟁 해결 발생시 적용됐던 재정 제도를 방송 분쟁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제도는 분쟁 발

2011-07-20 21:00
방통위, 방통융합산업 규제 개혁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부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신성장동력 관련 26개 과제에 대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개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융합산업 성장인프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송ㆍ통신사업자 자율성

2009-11-19 15:00
정부의 답답한 ‘IPTV 짝사랑’ 언제까지...

새 정부 출범이후 정보통신 분야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IPTV 산업이 지나치게 정책 편중현상을 보이면서 방송업계의 눈총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된 ‘방송통신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도 IPTV 관련 활성화 정책은 내놓은 반면,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방송산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돼 업계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

2009-06-04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