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판매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지역·중소방송사 광고를 묶어서 판매하도록 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020년 4월 헌법소원 이후 5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6일 오후 헌재는 영화 기획사 이 모 씨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계약의 자유와 재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ㆍ법조계ㆍ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에 지난해에 진행한 결합판매 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주요 업무로 꼽았다.
먼저 미디어융합시대에 부합하도록 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한다.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
앞으로 방송 사업자에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거대 유료방송과 방송 채널 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강화되고,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KBS수신료를 올리고 각종 방송광고규제를 획기적으로 푼다. 반면 이동통신3사의 휴대폰 보조금 과잉 지급과 정보통신산업체의 개인정보유출 단속은 대폭 강화한다.
방통위는 17일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투자·규제 정책을 우선 시행해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지상파의 역량을
‘지상파 광고총량제·중간광고 허용’ 안건을 두고 유료방송과 신문업계가 즉각 반발했다. 반면 지상파 업계는 KBS 수신료 인상과 분리 추진해야 한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계획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방통위는 발제를 통해 지상파에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BS, MBC 방송광고 판매대행)와 미디어크리에이트(SBS 방송광고 판매대행)가 지원해야 하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와 중소지상파방송사 대상 방송광고 결합판매 비율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지상파 광고매출액 대비 12.2954%를 미디어크리에이트는 7.9598%를 결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