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평가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사업청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5급 공무원 A 씨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첨단기술이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무기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 대응에 나선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관련 종합계획을 조기 수립해 방어막을 높인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과기부, 법무부, 중기부, 지재처, 방사청, 경찰청 등
국민의힘이 22일에도 군무이탈 의혹과 방사청 비리 의혹,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내세워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담화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큰 폭으로 축소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훈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전직·현직 임원들의 방위사업청 로비 의혹 여파로 장 초반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3분 기준 LIG D&A는 전 거래일 대비 10.67% 내린 70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급락세는 무기체계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군 당국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넨 임원
法, 양측 항소 모두 기각…1심 판단 유지방사청, 대한항공에 약 404억원 지급해야
대한항공과 정부가 ‘사단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두고 벌인 15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정부가 대한항공에 약 404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
국토위 전체회의⋯“녹지 기능 상실한 곳 대상 청년주택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구상과 관련해 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용산
방사청 체계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32년까지 1642억원 투입…기존 155㎜ 탄약에도 적용 가능GPS 기반 궤적 수정…장거리 정밀타격·군수 부담 완화 기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과 함께 K9 자주포의 탄착 정밀도를 약 6배 높일 수 있는 탄도수정신관 개발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2년까지 1642억원을 투입해 K9 자주포용 15
판매보다 긴 운용…후속 지원 시장이 더 커정비·성능개량까지…후속 사업이 핵심 수익원
전투기 사업은 완제기를 인도하는 순간 끝나는 계약이 아니다. 전투기가 퇴역할 때까지 수십 년간 이어지는 정비와 부품 공급, 성능개량, 교육훈련 등이 반복되면서 초기 판매를 뛰어넘는 장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도 양
반복된 '오경보'로 경계실패 잇따르자 성능개량 추진GOP첨단경계시스템 시범사업서 동물 등 못 거르자평가항목서 '오경보' 아닌 '불필요한 정보'로 분류방사청 "시스템 오작동만 오경보"전문가 "GOP병력 철수 앞두고 완벽성 필요"
우리 군이 ‘오경보’에 따른 경계 실패 문제를 개선하려고 ‘일반전초(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작
미사일 개발ㆍ양산ㆍMRO 아우르는 ‘원스톱 솔루션’ 추진방사청 ‘군수품 무역대리업체’ 지정…글로벌 방산기업 협력 확대
코스닥 상장사 알엔티엑스가 사명을 ‘엠에스디아이(MSDI)’로 변경하고 미사일 전문 종합 방산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엠에스디아이는 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로운 사명인 MS
7조8000억원 사업 본궤도…2032년 선도함 전력화통합전기 추진·스마트함교·사이버 방호 등 미래전 대응
한화오션이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착수한다. 통합전기 추진체계와 스마트함교, 함정통합네트워크 등 차세대 함정 기술을 집약해 2032년 선도함 전력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한화오션은 31일 방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선도함은 2032년 전력화가 목표다.
KDDX는 7000t(톤)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는 첫 번째 국산 이지스급 함정 건조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36년까지 6척의 KDDX를 해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자로 선정됐다. 무인수색차량과 폭발물 탐지제거로봇 등에 이어 다목적무인차량 사업까지 맡으며 무인지상차량(UGV)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자 선정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방사청은 전날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정부가 국방용 반도체의 기술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개발·제조 역량의 신속한 확보를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23일 개최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이 안건으로 심의됐다고 밝혔다.
전략안에는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리온스멧’ 기종 결정…감시·정찰·물자 및 부상자 수송 등 수행496억원 규모로 3분기 계약 예정…차량 국산화율 98% 이상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의 첫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자로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다목적 무인차량 국내 구매사업의 기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안한 ‘아리온스멧(Arion-SMET)’을 결정했
전북도·방사청·전주시 업무협약첨단소재·부품 K-방산 거점 구축
“전북의 첨단 소재 인프라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날 전북도청에서 방위사업청, 전주시와 ‘전북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방산 소재·부품 공급거점 조성 의지를 16일 밝혔다.
“상기 특허권을 소유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특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원활한 군수품 조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방사청은 2019년 1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법원 “통상실시권, 군 납품에 한정…민수 납품은 특허 침해”
법원이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반영된 방산업체 한컴라이프케어(구 산청)의 특허를 인정하고 경쟁사 SG생활안전(구 삼공물산)의 제품 생산·판매를 금지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경찰청·소방청 등 군이 아닌 공공기관에 K5 방독면을 납품하려는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한화-국과연, 국산 무인기 엔진 첫 공개5500파운드 터보팬·1400마력 터보프롭 시제 지상시험 착수장수명 항공엔진 시제 국내 첫 완성…정비·개량·수출 독립 기반한화 “1만파운드·첨단엔진 개발에도 적극 참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무인기 엔진 2종의 시제를 처음 공개했다. 항공기의 ‘심장’인 엔진을 독자 개발해 무인
세계적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이 일일 강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세계적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교수를 초빙해 ‘청바지’(청을 바꾸는 지식콘서트) 강연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홍 교수는 로봇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사고와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정신에 관한 얘기를 들려줬다고 방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