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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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업자 47곳으로 늘어⋯FIU, 수사의뢰ㆍ접속차단 강화

이지스벤처스·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수사의뢰…2곳 국내 접속차단 요청미신고 영업 땐 5년 이하 징역…해외 사업자도 국내 영업시 특금법 적용추천링크 통한 가입 알선도 처벌 가능…신고 사업자는 현재 28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수사의뢰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2026-10-30 15:24
쿠코인ㆍMEXC 등 미신고 코인 사이트 27곳 국내 접속 차단

방미심위, FIU 요청으로 27개 사이트 접속차단·이용해지 결정미신고 업체 44곳 수사기관 통보…대체 사이트도 추가 차단 추진 금융당국이 쿠코인(KuCoin)·MEXC·빙엑스(BingX) 등 국내에서 신고 없이 영업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 구글·애플 앱 차단에 이어 웹사이트까지 규제를 확대하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2026-10-13 09:43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에 ‘성적 대가’까지⋯범정부 대응 착수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게시물이 최근 6개월간 4800건 넘게 확인됐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대리구매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수사와 게시물 차단 등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

2026-09-30 12:00
[단독]청소년 폭력물 87건 제재했지만…심의 사각지대 된 '교복 기준'

방미심위, 7~8월 아청 폭력물 모니터링…87건 시정요구"교복착용·외모 식별돼야 제재"…金 "형식적 심의 보완해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폭력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90건에 가까운 영상을 제재했지만, 미성년자 여부를 교복 착용 여부나 외모를 중심으로 판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제목에 '중3', '10대' 등이 포함된 폭력물도 심

2026-09-27 10:38
범정부 대응에 성착취물 불법사이트 29% 감소⋯운영자 32명 검거

66개 사이트 운영 중단·범죄수익 27억원 몰수불법사이트 개설·광고수익 차단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와 차단을 강화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음란사이트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 32명도 검거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2026-09-22 15:00
방미심위,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전자심의 본격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전자심의 전담 조직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로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은 △주요 불법정보에 대한 전자심의 본격화 △심의 지원 업무 및 시스템 고도화 △개정된 분쟁조정 제도 안착을 위한 기능 강화 등 핵

2026-08-28 10:23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
‘이혼숙려캠프’, 폭력·자살 부추김 방송에 ‘주의’…19세 이상 등급조정 요구

JTBC 예능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가 부부 갈등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과 자살을 부추기는 발언, 특정 질환을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해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해당 방송분의 시청등급을 기존 1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라는 요구도 함께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JTBC ‘이혼숙

2026-08-25 10:18
방미심위, ‘분쟁조정부’ 9인으로 확대 개편…상대방 정보 청구 요건도 완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허위조작정보 조치 관련 분쟁조정까지 담당하는 9인 체제의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된다. 7일 방미심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이번 개편을 진행했으며 기존 위원 5명에 전문가 4명을 추가 임명해 새로운 ‘분쟁조정부’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

2026-07-07 10:40
카톡 규제·혐오표현·정부 판단?…'혼란' 안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우려가 크다. SNS 게시물이나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도 규제 대상이 되는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지 등 온라인에선 법 내용을 두고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2026-07-06 17:42
방미심위, SNS에 신상 박제 불법 추심 정보 143건 접속차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의 얼굴과 신상을 박제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채 추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금융이용자 인권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채무자의 얼굴과 사생활을 SNS에 폭로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불법 추심 정보 143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2026-06-29 11:22
상승장 노린 불법 핀플루언서 잡는다…방미통위·방미심위·금감원 협력

온라인 불법금융정보와 불법금융행위 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6-06-19 11:16
방미심위, 사무총장에 송요훈 前 MBC 기자 임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송요훈 전 MBC 기자를 초대 방미심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발령 일자는 16일이다. 송요훈 사무총장은 MBC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MBC 기자회 회장, 보도국 문화부장, 사회부장, 기획취재부장 등으로 근무했다.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실장과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송 총장은 MB

2026-04-15 17:11
이재명 대통령,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방미심위)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 인해 고 위원장은 제1대 방미심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4일 이 대통령이 고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955년생으로 한겨레신문에 1988년 입사했고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서울신문

2026-04-14 21:17
방미심위, 4개 소위원회 구성 완료…적체 안건 본격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방송·광고·통신·디지털성범죄 등 4개 분야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26일 방미심위는 4개 분야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에 따라 소관직무 일부를 분담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총 4개 분

2026-03-26 16:28
방미심위 상임위원에 김우석 위원 선출…1기 집행부 완성

두 차례 선출이 불발됐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우석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이로써 방미심위 1기 집행부가 완성됐다. 23일 방미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으로 김우석 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상임위원 선출 안건 표결은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2026-03-23 17:48
국힘 “與 조작기소 국조, 공소취소 목적…삼권분립 파괴”

“정청래 ‘10% 조작이 90% 진실 압도’ 발언 말장난““추경은 만병통치 아냐…편성요건·재원·국채상환 원칙부터 답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2026-03-17 09:22
홍익표 “공소취소 거래설, 정부 신뢰 훼손하는 가짜뉴스⋯방미심위 조사 있을 것”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유튜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로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적절한 조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본

2026-03-13 19:47
이재명 대통령, 김우석 교수 임명… 방미심위 ‘완전체’

국회의장 추천 마지막 1인 채워 9인 위원 구성 완료언론노조 “언론 탄압 인사” 반발과거 징계 취소 판결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방미심위는 위원 9명을 모두 갖춘 상태로 정식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을 통해 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

2026-03-10 20:49
방미심위 위원 9명 중 8인 위촉…위원회 출범 임박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8명을 위촉하면서 곧 출범할 전망이다. 방미심위는 13일 "1기 위원으로 국회의장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5인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추천으로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위촉됐다. 과방위 추천으로 홍미

2026-02-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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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